개인사업자 사업물품 기부(기부금영수증)

Question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판매용 상품 등 사업용 물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장부가액이 낮고 현재 시가가 더 높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높은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매가격이나 거래자료 등 객관적으로 시가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부받는 곳이 세법상 적격 기부금단체인지에 따라 기부금 공제 여부 및 한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할 물품의 종류, 장부가액, 실제 판매가격 및 기부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기부금 인정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현물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기부받는 곳이 적격 기부금단체여야 합니다)

시가를 입증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현물기부할 때,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 가능할까요?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81 ③에 따라 "시가"에 따라 기부가액이 결정됩니다. ( ※ 단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

따라서 장부가액보다 실제 시가가 높다면 "시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명세서" 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하므로,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현물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품명·수량·단가가 표시된 인수증과 시가 산정자료를 함께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현물기부금액 평가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시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부가액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1조3항),

사업자명의든 개인명의든 결과는 같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사업용 재고자산 무상기증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로 보아 시가 상당액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10조5항), 
이 부분은 별개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장부가액보다 시가로 적용받아도 되나요?
네,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다면 시가로 잡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물품으로 기부하면 기부금 가액은 기부할 때의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만 장부가액을 씁니다. 다만 사업 재고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업 수입금액에도 더하도록 되어 있어, 시가를 높게 잡는다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부금은 받는 곳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단체여야 인정되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 안에서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식품·생활용품 잉여분을 푸드뱅크 같은 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주는 경우는 기부금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Q2. 사업자 이름과 개인 명의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이 같은 사람이라, 명의보다 사업 재고를 기부했다는 사실이 장부와 기부금영수증에 맞게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Q3.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시가가 실제로 장부가액보다 높다면 시가 적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거 없이 높게 잡은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는 기부 시점의 실제 판매가격이나 거래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 그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부가세는 받는 곳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공익단체라면 면세이고, 그 밖의 곳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품을 주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박경훈 · Answer

기부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신경석 · Answer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다면 시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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