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을 체결 시 무이자 차용에 대하여 차용증이 사전 작성되지 못했을 때 차용증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실제로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자금흐름과 상환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 송금 및 상환도 동일하게 유지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차용증은 대여자, 차용자, 금액, 일자, 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서명 을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네, 일단 차용일이 그리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로 가능하며 차용증 작성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한번 방문 주시거나 유선, 메일로 상담 의뢰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이미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실제로 아버님과 빌리기로 합의한 돈이라면, 차용증을 사전에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곧장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일을 과거로 소급하지 말고, 실제 작성일과 별도로 당시 차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차용증을 작성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자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차용금액
② 실제 차용일과 송금 경로
③ 무이자 약정
④ 상환기한·분할상환 일정·상환계좌

주의하셔야하는 점은 차용증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재산에 맞는 상환계획을 정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며, 원칙상 특수관계인(아버지)과의 금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 실제 이자 · 원금 상환 내역 , 차용증 ] 등의 실제 차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서류만 있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차용증이 부인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이자가 아닌 1% 정도의 이자만이라도 정확한 일자에 주기적으로 아버님 계좌(적요내용 이자지급) 로 입금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차용증 작성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관련 안내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 Q2. 무이자로 빌리면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다른 차입 없이 해당 6천만 원만 빌린다는 전제라면, 연 4.6%로 계산한 무이자 이익은 1년 기준 약 276만 원으로 과세 기준인 1천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개인 간 차용증을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도 없으며,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실제 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설명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인 간 차용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인정되기에
무이자 이익이 과세 기준 미만이더라도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남경 · Answer

무이자 차용 가능: 6천만 원은 적정 이자율(연 4.6%) 기준 연 이자(276만 원)가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 및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차용일자는 9/6로 소급 명시하되, 특약에 가계약금 차용 목적임을 적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아 작성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환 및 계좌 관리: 가계약 해제 시 대금은 반드시 아버지 계좌로 반환하고, 본계약 시 재입금·차용증 재작성을 거쳐 계좌 트래킹 소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박경훈 · Answer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무이자로 차용시 세금처리는 따로 하실부분은 없습니다.

세무 Q&A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 시 무이자 차용에 대하여 차용증이 사전 작성되지 못했을 때 차용증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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