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종목과 업태를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고 꽃꽂이 교육만 하신다면,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교육 업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고 전자상거래업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① 작업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 전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물적 시설을 갖춘 교육사업에 해당하므로, 개인 강사의 인적용역 코드가 아닌 ‘교육서비스업’에서 실제 수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용역 면세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입니다.
[ 출강 관련 ]
① 업종코드 : 809007
② 업태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③ 세분류명 :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④ 세세분류명 :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⑤ 적용범위 및 기준 :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② 작업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도 물적 시설과 고용한 근로자 없이 출강하는 경우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음 업종코드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 꽃꽂이 관련 출강 ]
① 업종코드 : 940902
② 업태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③ 세분류명 : 기타인적용역
④ 세세분류명 : 꽃꽂이교사
⑤ 적용범위 및 기준 :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 미술 , 창작 수업 관련 출강 ]
① 업종코드 : 940903
② 업태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③ 세분류명 : 기타인적용역
④ 세세분류명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⑤ 적용범위 및 기준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제외>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다만 작업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업 전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형태를 세무서측에 확인한 뒤 업종과 과세유형을 함께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은 다음처럼 진행하시고, 그에 맞는 제출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검색 "사업자등록 정정"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업종 정정"
[ Q2. 유치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
올해 5월 신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해당 수업이 과세대상이라는 전제라면, 현재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기간)
유치원과 계약하고 15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유치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3.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어야했을까요? ]
현재 오피스텔을 사업 전용 작업실로 계속 사용한다면 인적용역 면세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용역 면세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