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시 기존 매입 부가세 공제 문의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개별화 상담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GPT등 AI는 참고로만 이해해주시면 좋습니다

1.
일반과세 적용을 위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
간이과세 포기를 하시게 되면 포기 시점 이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10%를 받고
매출세액<매입세액이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대표적으로 하단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 기재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 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4)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5) 사업자등록 전 지출
6) 인건비 및 금융비용: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대출 이자 등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매입세액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기간의 세금계산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0.5%만 공제되지만, 일반과세 전환일 현재 남은 상품·포장재·재료·건설 중인 시설·요건을 충족한 장비는 재고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전 이미 소비한 월세·공사비·포장재, 사업무관 지출, 승용차·접대비·면세사업·토지 관련 비용, 부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환일 재고·시설 목록과 세금계산서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매출이 2027년부터라도 고액 매입이 계속되고 과세매출 예정이면 일반과세 조기 전환이 대체로 유리하나, 전환신고 시점·재고 신고서·시설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김주성 · Answer

1.일반과세 전환 시, 전환일 기준 보유 중인 재고상품 및 감가상각자산(시설공사, 장비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전환 전에 이미 사용·소비된 비용(월세, 소모성 포장재, 각종 서비스 용역 등)은 재고 자산이 아니므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 등 법정 불공제 항목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3.초기 매입만 많고 매출이 없다면 당장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매입한 재고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자산에 대하여 가능하고 일반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대표적인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구입및유지비 그리고 접대비목적 지출과 토지와 같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 국외사용지출입니다.
추가로 일반과세자였을 때 매입했을 때와 다르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공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1.일반과세로 전환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일반과세전환시 남아있는 재고는 추가공제가능합니다.

3.주신 상황에을 보면 일반과세로 전환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일반과세로 전환시 부가세차이를 계산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간이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처럼 공제되지 않는 건가요? ]

간이과세기간의 매입은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과세 전환일에 보유한 재고품·시설·장비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대상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공제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면, 공급대가의 0.5%를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공제받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다만,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매출이 없다면 이 공제로 환급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즉, 월세 · 식비 · 소모품비 · 통신비 등 대부분 항목의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 기간동안에는 일반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형식으로만 공제됩니다.)

다음의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있다고 추정되는 일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제해주는 "재고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재고품
① 상품
②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③ 재료 (부재료 포함)

2. 건설중인 자산

3. 감가상각 자산
① 건물 및 구축물 (※ 취득 · 건설 · 신축 10년 이내의 것)
②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 · 제작 2년 이내의 것)

"재고매입세액공제" 를 적용 받으시려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 과세자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첨부하여 승인 받으셔야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금액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제 받으실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 금액에 대해 간략히 산식으로 설명드립니다.

1. 재고품
= 재고금액 × 10/110 × 94.5%

2. 건설 중인 자산
=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 × 94.5%

3. 다른 사람에게 매입한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체감률 × 경과 과세기간 수] × 10/110 × 94.5%

※ 재고금액·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 94.5% = 1－0.5% × 110/10입니다.
※ 체감률은 건물·구축물 10%, 기타 감가상각자산 50%입니다.
※ 직접 제작·건설한 자산은 ‘취득가액 × 10/110’ 대신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 전에 이미 제공받은 월세·통신비·광고비나 사용한 소모품 등은 일반과세 전환 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공사도 단순 수선비에 해당하면 재고매입세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성 경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Q2. 향후 매입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판매 예정 상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앞으로도 공제대상 매입이 계속 발생한다면, 매출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보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항목 , 매입가액 등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해야하므로 정확한 자료를 보기 전에는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과세 전환 이후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준비를 위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렸습니다.

주의하셔야하는 부분은 간이과세를 포기하신다면 전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재적용이 제한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참고에 도움되실 수 있도록 간이과세 납부세액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산출세액

공급대가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x 세율 (10%)
= 산출세액

② 차가감납부세액
산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기납부세액
+ 가산세
= 차가감납부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란 신용카드매출전표 · 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1% (연간 500만 원 한도) 를 세액공제형태로 간이과세자에게 공제하는 형태.

★ 담빛 세무회계 ★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정우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과거 매입 부가세가 모두 소급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와 일정한 사업용 자산은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공제 검토 대상
판매용 상품, 미사용 용기와 포장재 등 재료, 건설 중인 자산, 사업용 시설과 장비가 대상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및 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시설공사는 자산으로 처리할 공사인지 단순 수선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법정 산식에 따르므로 당초 부가세 전액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되지 않는 지출
전환 전에 이미 제공받은 월세, 광고 등 용역과 이미 소비한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재고매입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도 제외됩니다.

3. 신고와 전환 시점
전환 직전 간이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와 자산별 취득일 및 전환일 재고명세를 준비하세요.

향후에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 계속 크다면 조기 전환을 우선 검토할 만합니다. 전환 후에는 매출이 없어도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받으려면 9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되므로 향후 매출에 대한 세금 부담도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반과세자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목적으로 지출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매입자산의 규모를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있다던지 투자금액이 큰 경우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 큰 부가세를 포기할 수 있기에 상담 후 올바른 선택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전환 시점 보유 중인 재고품·건설중인자산·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로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한을 놓쳐도 최초 일반과세 과세기간 내 기한후제출이나 경정청구로도 가능합니다.

공제 안 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과기간 초과·이미 소모된 재고
②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사업무관지출, 비영업용승용차, 접대비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등)

큰 금액의 매입이 계속되는 지금은 일반과세자 전환이 유리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초과분이 환급 없이 소멸되지만(63조6항), 일반과세자는 시설·장비 신설·취득시 조기환급(15일 이내, 59조2항2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후 3년간은 간이과세로 복귀할 수 없으니, 이 점을 고려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포기시 상품, 공사, 장비 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감가상각자산과 건설중인자산 및 재고품(상품, 제품 등) 입니다.

강태훈 · Answer

추가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간이과세자 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현재 남아 있는 상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은 전환 직전 간이과세 기간의 부가세 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를 함께 하면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부가세 상당액에서 간이 때 공제분을 반영해 5.5%를 줄인 금액이고, 장비와 시설은 취득 후 지난 기간만큼 더 줄어듭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구축물은 10년,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내 취득분만 대상이고, 이미 지난 월세처럼 남아 있지 않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접대 성격의 비용, 면세사업이나 토지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틀린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매입은 전환 때 재고품등 공제에서도 빠집니다.

Q3. 매출 없이 시설과 장비 매입이 계속된다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전환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하면 되므로, 이번 달 안에 신고하면 10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하니, 남은 매입 규모와 매출 개시 후 예상 매출을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김남경 · Answer

재고매입세액 추가 공제 가능: 간이과세 상태 수취분은 0.5%만 공제되나, 일반과세 전환 시 잔존하는 재고품·시설·장비에 대해 [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 기준의 매입세액 추가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 항목: 비영업용 승용차(1,000cc 초과) 관련 비용, 접대비 관련 지출 등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시 간이과세 포기 제언: 매출 없이 대규모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지속되므로, 즉시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조기환급받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박경훈 · Answer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만 발생하는상황이라면 당연히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를 받아도 공제못받는 경우는 접대비,사업무관비용 등등 이있습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 상태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기준(공급대가의 0.5%)으로만 공제됩니다.

2) 일반과세로 바뀌는 날 가지고 있는 재고상품, 시설, 장비는 재고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일정 기간(건물 10년, 그 외 2년) 이내인 것만 대상입니다.
전환 시점에 재고품 등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하니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3) 업종이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매입, 접대성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등입니다.

4) 매출 없이 매입만 계속 생긴다면 지금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서 일반과세로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기하면 일정 기간 간이과세로 돌아오기 어려우니, 예상 매출 규모를 같이 보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시 차액 만큼 공제가능합니다
일반이 나은지 간이가 나은지는 환급금액이나 매출액 추정등 고려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 Q&A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시 기존 매입 부가세 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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