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증여세

Question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차용계약을 작성해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차용금은 아버지의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를 내고 채권을 단독상속받는다면 상환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오양욱 · Answer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13억원을 차용하여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13억원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로 추정될 경우 증여세 금액이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차용증 작성
② 적정한 이자 및 상환기간 설정
③ 실제 원금·이자 상환
④ 자녀의 상환능력
⑤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 및 상환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추후 사망하더라도 차용금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 시점에는 채권·채무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훈 · Answer

1. 차용증이나, 증여공제등을 이용해 볼 수 있겠죠

2. 13억 차용 받으신 건 소멸이 아니라 아버님이 받아야할 채권이므로 자녀분이신 선생님에게 상속이 될 것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아지더라도)

상속세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수오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1. 13억 차용 & 부동산 취득시 과세문제
부자 사이의 금전대여는 계약서만으로 대여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최소한 이자 지급 내역 또는 원금 상환내역이 있어야 대여를 인정합니다.
대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13억 차용 후 상속시
아버지 입장에서 채권(13억)원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13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망전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 10년 전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셔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3억원은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소멸되지 않고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그대로 남으니, 상환 계획까지 함께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3억원 전액을 아버님께 빌리시고, 질문자분은 성년이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차용으로 인정 → 증여세 0원, 연 이자 5,980만원 지급
B. 증여로 판정 → 증여세 3억 2,980만원

아버님의 다른 재산과 상환 여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장희성 · Answer

4.6%보다 낮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이 없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며
원금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으로도 계약 성립)
이자 지급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님 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수 · Answer

13억원을 빌려서 집을 매입한다면
13억원이 빌린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세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아버님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자녀는 이자지급 자금부담을 지게 되고 아버지는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고액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차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3억원은 아버님의 상속재산(채권)이 되어 본인이 이 채권을 상속을 받는다면 채권과 채무가 상계되어 빚은 없어지지만 채권에 대한 상속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강태훈 · Answer

상속재산에 채권으로가산되거나 증여세 추징됩니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13억원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용증만 작성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소득·재산상태상 13억원을 실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무이자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3억원 정도의 차용이라면 적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실제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13억원의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13억원의 대여금채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질문자분도 상속인이라면 본인이 상속받는 채권 지분은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다른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억원은 향후 자금출처조사 및 상속세까지 연결될 수 있는 큰 금액이므로 차용 전에 이자율, 상환기간 및 상환계획까지 갖춰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13억 원을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차용증 작성(금액·이자율·상환일 명시)
② 이자 지급: 금액이 커서 무이자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약 연 3.83% 이상만 지급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이자는 아버지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 자녀가 25%(지방세 포함 27.5%)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실제 원금 상환: 이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기적 원금 상환 가능여부(자녀의 소득 등)과 부친 연세를 고려한 현실적 상환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기간이 길면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14조)에 따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고, 자녀 명의 주택 매입자금이라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버지 사망 시에도 13억 원이 '소멸'되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여금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 채권을 전부 상속받으면 혼동으로 채무가 소멸하지만(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지분만 소멸), 어느 경우든 그 금액만큼 상속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차용증을 주택매수전에 작성하시고 현금흐름도 차용증과 동일하게 유지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돌아가시면 차용금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수민 · Answer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1. 차용증을 쓰신 상태에서 실제 이자까지 지급하셔야 돈을 빌린것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출처 계획서를 작성하신다면 해당 부분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추후 아버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13억 차용 받은것은 상속세 계산시 채권으로 합산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차입한 돈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차입한 돈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 3자 관점에서 정상적인 차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박경훈 · Answer

특수관계인간 차입거래는 소명을 못하면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기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으로 과세될수있습니다.

신경석 · Answer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일정기간 계속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차용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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