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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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택의 용도변경후 양도소득세관련
1층은상가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큽니다)
매입일 : 2024년1월 1일 매입하였고 비조정대상입니다
매도계약일 :2026년 10월 1일
잔금일 : 2027년 1월1일 (잔금일)
1층 상가를 주택의 부수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용도변경을 완료하여야 1+2층 전체를 주택 12억 비과세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196건
답변 : 1건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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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1층을 주택의 부수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1·2층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층 부분의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조정대상지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 2년 이상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1.1. 잔금일에 1·2층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층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2025.1.1.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날, 그렇지 않은 경우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건축물대장 변경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층 상가를 주택의 부속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용도변경한 부분의 주택 보유기간이 양도일(잔금일)인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2025년 1월 1일까지 용도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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