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 (시급!!!)

Question

이재승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수익 유형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배너광고와 애드센스는 광고업, 유료 강연은 교육서비스업, 굿즈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가릅니다. 수입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주업종으로 두시고 나머지를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광고수익이 가장 큽니다. 다만 같은 광고라도 자체 플랫폼 지면을 파는 구조면 포털·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쪽이 더 맞을 수 있어, 세부 코드는 관할 세무서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반대급부 없이 받는 순수 후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보면 됩니다. 반면 로고 노출이나 홍보를 조건으로 받는 협찬금은 사실상 광고 대가라 과세됩니다. 둘을 섞어 받지 마시고 계약서와 계좌를 분리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현석 · Answer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
수행하시는 사업의 비중과 매출 발생 구조에 따라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네 가지 수익원 중 광고수익·강연 티켓판매·굿즈판매는 각각 해당 업종코드를 부업종으로 추가등록해야 하고,
후원금·협찬금은 대가성 유무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말씀하신 사업내용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후원/협찬금은 순수 무상 기부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협찬 대가로 로고노출 등 광고효과를 제공하면 광고사업 수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상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업종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코드를 유지하시고,
위 사업들을 부업종으로 복수 추가등록한 뒤 수익사업별로 구분경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익사업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어떤 수입이 과세 대상인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배너와 애드센스 광고 수익, 굿즈 판매, 유료 특강 티켓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해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Q2. 후원금과 협찬금도 수익사업인가요?
대가 없이 받는 순수 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보지만, 광고나 홍보 노출 같은 대가가 있는 협찬금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보아 수익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찬 계약서에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3. 업종코드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수입 유형별로 나누어 등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고 수익은 광고 관련 업종, 굿즈 판매는 통신판매 소매 업종, 유료 특강은 교육서비스 업종 쪽으로 검토하시면 되고, 세부 코드 숫자는 실제 운영형태를 보고 확인해 정하시면 됩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정하는 것이 기준이니, 예상 수입 비중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Q4. 따로 해야 할 신고가 있나요?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광고와 굿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사업자등록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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