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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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사업자 말소면 1가구2주택인가요??

    남편: 안양 13억 아파트(6년째거주중)
    아내: 안산 3천만 원룸(임대사업자 말소됨.5년지남)

    혹시 남편명의 안양에 13억 아파트 팔면
    1가구1주택자 12억 양도세 공제 받을 수있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된 원룸때문에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못 받는건지 궁금해요
    김*람 님
    조회 : 114건 답변 : 2건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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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안양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일이 5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2.안양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안산 원룸을 먼저 처분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시거나,
    또는 원룸을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안양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파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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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아내분 명의의 안산 원룸이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원룸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남편분 명의의 안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라고 해서 항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관련 법령상 임대주택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는 1세대로 합산되므로 현재 1가구 2주택자가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안양 아파트)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미 말소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안산 원룸이 주택 수에 포함되며, 따라서 안양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12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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