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 외주 개발비 지급 + 수익 배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Question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 인건비에 관련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인센티브 조항을 추가해서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1.동생분이 실제 개발업무 수행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2.동생분과 계약하시고 무엇을 어떤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총매출기준인지, 플랫폼수수료 차감후인지 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 이익배당 형태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주홍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 이주홍세무사 입니다.

가족과의 근로, 용역 계약이 세무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근로나 용역 계약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1.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 2. 해당 업무의 인건비, 용역비가 타당한지 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적어주신 내용상으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보수를 얼마나 지급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출한 수익에 지급받은 용역비 만큼의 영향을 끼쳤다거나, 통상적으로 동생 이외의 자에게도 동일할 수 있는 금액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해당 제품 매출에 대해서만 인센 계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는게 좋을지는 지급하게 될 금액이 어느정도 일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을 하거나, 프리랜서계약을 하거나, 동생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써 매출 수익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외주 용역계약서 작성, 업무기록, 사업용계좌로 보수 지급 시 문제 없을까요? ]

친족이라도 실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외주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족 간 거래이므로 계약서뿐만 외주용역계약서 · 업무기록 ·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일지라도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3.3%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주셔야합니다.

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 중 프리랜서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급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해주셔야합니다.
→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사업소득을 이체해주실 때 3.3% 원천징수 해주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동생분께 발급함과 동시에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 납부해주셔야합니다.

②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위 경우에 따라 프리랜서 3.3% 원천징수하신 경우라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1.1 ~12.31.) 의 다음연도 0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만약 휴업 · 폐업하시는 경우라면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주셔야합니다.

③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위 경우에 따라 프리랜서 3.3% 원천징수하신 경우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Q2. 동생에게 용역 보수 외,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자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

특정 제품의 수익만 나누는 구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개별 성과보수" 형태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생분의 용역대가이므로 기본 대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동생분과 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판매 연동 보수 규정을 작성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수오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1. 동생과의 용역거래
동생(세법상 특수관계자)과의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용역 없이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생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구비해 두시고 계좌이체시 원천징수를 통해 이체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2. 추가 용역료
개발 보수외에 추가 용역료를 지급하기 위해선 용역계약서 내에 추가 용역료에 대한 문구를 기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상품군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몇 프로를 추가용역료로 지급하겠다 등의 문구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단가 결정은 세무상 항상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가 설정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가액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실제 동생분이 개발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했다는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작성시에 성과급 형태로 특약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민 · Answer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이빈다.

해당 경우 사업자등록시 공동으로 하시는것보다 프리랜서 계약형태를 통해 보수를 입금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1번처럼 계약서 작석 등 해주시면 됩니다.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익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해주시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시는 경우 1번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실제로 업무기록과 지시내용이 있고 업무내역에 대해서 동생분 도움을 통했다는 증거 등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고
인건비 신고를 월별 또는 주별로 적절한 계약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누락되거나 지연된 인건비 신고시 경비처리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동생분 소득이 누락되니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필요시 세무사분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역시도 상호간 협의에 의해 진행하시면 되나
각 성과를 위해 투입된 업무시간에 맞게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자는 탈퇴시 소득금액을 안분해야 하고 금융거래나 정부 사업 입찰시 공동사업자가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하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 Answer

1번은 그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세무에서 두 가지, 법에서 하나를 더 얹으셔야 안전합니다.

동생분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 같은 일을 남에게 맡겼을 때의 시세보다 보수가 높으면 넘는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주 개발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고 그 근거(다른 업체 견적 등)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지급할 때 3.3%를 떼고 주셔야 합니다. 개발 용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 원천징수 대상이고,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도 내야 해요. 같이 산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일한 기록(작업 내역, 결과물, 커밋 기록 같은 것)만 있으면 됩니다.

법 쪽에서 하나는 꼭 확인하세요. 외주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계약에 정하지 않으면 만든 사람에게 남는 게 원칙이라, 수익화하실 거면 계약에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이 문구는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2번 수익 배분은 특정 제품 매출의 몇 %를 동생분께 추가 보수로 드리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공동사업자로 묶지 않아도 되고, 줄 때마다 3.3%를 떼면 본인 쪽은 경비, 동생분 쪽은 사업소득으로 정리돼요. 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잡으면 나중에 계산으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폭은 두 분 세율 차이만큼입니다. 본인 소득이 높은 구간이면 일부를 동생분 소득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지만, 비율이 동생분이 실제로 기여한 정도보다 크면 넘는 부분이 경비에서 빠지고 동생분도 세금을 내서 오히려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동생분이 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3.3% 소득만 있어도 연 500만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생깁니다. 이 금액이 세금 절감분보다 큰 경우도 있어서 비율을 잡을 때 같이 보셔야 합니다.

배분 비율을 몇 %로 잡을지는 두 분 소득 규모와 기여도를 놓고 계산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 예상 매출과 동생분 역할을 정리해서 채팅상담으로 주시면 비율별 세금을 비교해 드릴게요.

박경훈 · Answer

1. 실제로 동생이 일을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2. 추후 수익이 발생하여 일정비율을 지급할때 3.3% 를 제외하고 급여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세무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에게 여쭤보시는게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2. 수익 분배는 계약서 상 문구로 해결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보수 란에 '특정제품의 수익의 몇 %를 나눈다'로 규정하고 그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고 계산근거를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손실까지 부담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냐 문제는 다른 문제 입니다.
세금은 아시다시피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 구성되어있고 동생분께 주는 비용은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것은 동생분께 주는 비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세액을 변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업무 강도 및 수행능력에 따라 계약서 작성후 지급해야 합니다. 가공경비는 부인됩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동생분이 실제로 개발을 하고 보수가 비슷한 외주 시세 수준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지급할 때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사장님 경비가 되고, 동생분은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계약서, 작업 결과물, 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Q2. 특정 제품 수익의 일정 비율은 용역계약에 성과보수 조항으로 넣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용역 대가라 똑같이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동생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 실제 기여에 비해 과하게 주면 그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중 누구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세금이 적은지는 각자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경석 · Answer

1.실제 동생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서도 작성하고 통장으로 입금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2.추가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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