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세금신고

Question

임용균 · Answer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3.3%를 실제로 신고한 상황이라면
금액이 대략 5 천만원 보다 낮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서 해당3.3%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나 신고 월을 알아야 명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듯합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이미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 이력이 있으므로 회사의 ""원래 3.3% 프리랜서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먼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3.3% 공제 사실을 알리시고,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박용운 · Answer

회사 말대로라면 최근 1년 동안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기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앞으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을 볼 수 있으니, 어느 달이 일용근로소득이고 어느 달이 3.3%인지부터 뽑아 두세요. 그게 가장 강한 반박 자료입니다.

먼저 회사에 정정 신고를 요구하세요.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이 인정됐다는 건 근로자로 일한 임금이라는 뜻이라, 회사가 1~4월분을 일용근로소득으로 고쳐 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말씀하신 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법은 신고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로 소득을 구분해서, 공단 확인 결과와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로 가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55%를 깎아 주기 때문에, 일당 18만 7천원 이하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고 20만원이어도 하루 1,350원입니다. 3.3%로 떼인 돈은 정정이 안 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서 돌려받는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짚으면,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계속 고용됐다면 세법상 일용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세금보다 퇴직공제부금 적립이나 실업급여 이력이 더 크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3%로 처리된 기간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에서 빠져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 회사와 정정 협의가 막히면 자료를 들고 채팅상담으로 오세요.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별다른 상황의 변경이 없었다면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일반 근로소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세무정정은 병행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연도·월별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에 이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원천세·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잘못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자료와 연말정산까지 정정하고 과다공제액을 반환하도록 서면 요구하시고,
회사가 거부하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와 ‘소득부인’을 병행하고, 노동청 자료·고용보험 이력·출근기록·작업지시·입금내역을 첨부하십시오.

적법한 근로소득세를 초과한 공제액은 노동청에 추가 체불임금으로 주장 가능한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말씀하신 순서가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최근 1년 신고 내역과 근무기록, 노동청 진정 결과를 함께 제출하세요.

Q2. 세금은 3.3%가 떼였다고 손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남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떼인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바로잡히면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정건식 · Answer

1단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및 고용보험 이력 확보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3.3%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였음을 증명하는 국가 기관의 서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단계: '국세청'에 소득구분 정정 요청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3단계: 떼인 3.3% 임금 청구 (노동청 추가 신고 또는 민사)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매우 높습니다. 국세청과 노동청은 특히 '건설일용직'의 고용 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강태훈 · Answer

세무서 전화해서 상황설명하면 업체에 전화해서 3.3 직 부인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는 회사에서 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는 3.3%가 공제되는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3.3%로 공제되어 신고하시면 안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되 1년이 경과한 일용직근무자는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만약 3.3%를 공제하여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자 이름으로 납부된 세금과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세무서에 프리랜서 소득 부인신고를 하면 업체에 연락이 갑니다 그래도 안되면 노동청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무 Q&A

건설일용직 세금신고

추천 채팅 상품

2018년부터 세무사로 활동하며 대기업 세무조사 대응부터 성장기업 절세까지, 사업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하는 세금전략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