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가족간 차용, 과세구분

  가족 간 차용(연 4.6% 이자)에서 원천징수 신고하고 다음 해 2월 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천 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은 과세구분에서 개인-분리과세-고율과세(>14%)로 기재하는 게 맞나요?
  장* 님
  조회 : 215건 답변 : 10건 26.09.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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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네 14%로 변경되는것은 아니고,
  
  원천징수 된 25%로 종결(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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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차용에 따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지급 시 25%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분리과세-고율과세(>14%)의 구체적인 과세구분 코드는 지급명세서 서식의 코드 기준을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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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금액에 관계없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구분 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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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네, 25% 비영업대금은 「고율과세(14% 초과)」로 적는 게 맞습니다. 지급명세서의 과세구분은 원천징수한 세율이 14%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나누는 칸이라,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2천만원 기준은 이자를 받으신 아버님 쪽에서 판단합니다. 아버님의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아버님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시고, 넘지 않으면 이번에 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끝납니다. 지급하는 쪽이 칸을 달리 적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4.6%로 맞추셨으면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원금을 약정대로 갚아 나간 이체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식 칸 하나에서 막히는 분이 많은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기한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자를 받는 방식이나 금액이 바뀌면 그때 채팅으로 한 번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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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아닙니다.
  25프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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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기재방법이 맞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대여자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소득자: 개인
  - 과세구분: 분리과세－고율과세(14% 초과), 코드 R
  - 소득 종류: 비영업대금의 이익, 코드 22
  - 세율: 25%
  - 조세특례: N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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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과세구분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시점의 세율을 그대로 적으시는 항목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하셨으니 고율과세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것은 받으신 분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의 문제이고, 지급명세서를 내는 지급자 단계에서 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단계가 나뉘어 있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로 적으셨다고 해서 그 소득이 종합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시면 지급명세서 기재와 관계없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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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종합과세'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분리과세-고율과세’로 적으시면 오류가 발생합니다.세법의 용어와 홈택스 신고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왜 '종합과세'로 적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분리과세'로 적으면 안 되는 이유
  
  지급명세서 양식의 ‘과세구분’ 기준: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작성할 때 선택하는 과세구분 코드(A, B, C, D 등)는 이 소득이 ‘세법상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무조건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예: 복권 당첨금, 일부 장기채권 등)’이냐, 아니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이냐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개인 간 대여금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되고,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원천징수(25%)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 효과)됩니다.국세청의 판단 영역:이자가 2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여부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돈을 빌려준 가족)의 다른 금융소득까지 합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이 내년 5월에 판단할 문제이지, 돈을 주는 사람(지급처)이 미리 분리과세로 확정 지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던져주어야 국세청 전산이 이를 취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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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2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27.5%(지방소득세 2.5%포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15.4%(지방소득세 1.4%포함)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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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네 말씀하신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적용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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