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에이전시 사업자등록
올해 7월경 940306으로 사업자 등록했으며, 비상주 사무실을 주소지로 잡아 등록했습니다. 다만 사업 계획에 변동이 생겨 현재는 해당 사업자를 폐업했으며, 에이전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활동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사진 편집같은 업무도 저희가 처리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를 매니저업으로 잡는게 맞는지, 미디어 컨텐츠 창작으로 잡는게 맞는지. 또 기존의 폐업한 사업자의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계속 사용해 도 창업감면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공유오피스 1인실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매니저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라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는지, 등록 후에 하는지도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혁 님
조회 : 117건
답변 : 1건
26.09.15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을 전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 1-3만원의 저렴한 임차료로
주소만 빌려주는 비상주사무실보다는
실제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사업장 소재지로 정하시는게 적절합니다.
자택에서도 임대인 동의를 구하시면 사업장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사업자등록 전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은 그 혜택이 매우 큰만큼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 궁금하신 부분은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업종코드: 크리에이터의 활동 관리 및 운영 대행을 주력으로 한다면,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보다는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매니저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주소지 및 창업감면: 이전 폐업한 사업(940306)과 새로 등록할 에이전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이종업종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므로, 기존의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 인허가 업종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발급받은 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