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외국인 F-2-7 유형 거주자 사업소득 처리

  F-2-7 코드 외국인을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83일 이상 거소와 체류기간 만료일자만 확인하면 별도로 출입고 신고는 없어도 되는건지 등
  기업에서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사항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김*윤 님
  조회 : 263건 답변 : 6건 26.09.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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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용역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와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를 함께 판단하므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실제 체류기간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안전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등본으로 183일 이상 거소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무형태라면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소득 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면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퇴직·중요 계약변경 등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
  이 때 '고용'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신고의무가 소득 구분(사업vs근로)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는게 안전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외국인등록증, 출입국 사실증명, 거주자 확인서, 용역계약서, 업무수행 방식 및 사업자등록 여부, 등본 등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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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F-2-7(우수인재) 비자 소지자는 취업 활동 제한이 없어 '거주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별도 출입국 신고 필요 여부
  국내 183일 이상 거소 등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F-2-7 비자는 자유로운 프리랜서 수익 활동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출입국(하이코리아) 취업 신고나 사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2. 기업 준비 및 확인 사항
  
  서류 수취: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체류자격 F-2-7 및 만료일자 확인 필수), 여권, 통장 사본
  
  세무 처리: 내국인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3.3% 원천징수 후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명세서 제출: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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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F-2-7 등록외국인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체류자격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처리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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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네, F-2-7(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내국인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F-2-7 비자는 국내 취업 및 영리활동(사업, 프리랜서 등)에 제한이 없는 매우 자유로운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요건만 맞으면 세무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1. 출입국 신고 의무가 있나요?별도의 출입국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과거 E-7(특정활동) 비자 등은 근무처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F-2-7 비자는 계약 형태의 인적용역(프리랜서)을 제공할 때 기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별도로 고용이나 출입국 관련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기업에서 확인 및 준비해야 할 사항기업은 해당 외국인과의 계약 및 소득 지급 전, 아래 3가지 사항만 확실히 체크하고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① 체류 자격 및 만료일자 확인 (필수)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받으세요.전면에 기재된 체류자격이 F-2-7이 맞는지, 그리고 뒷면의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계약 기간을 커버하는지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② 세법상 '거주자' 요건 검증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체류)를 둔 경우 '거주자'로 분류합니다.해당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이거나, 앞으로의 계약 기간을 포함해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를 것이 확실하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③ 원천징수 및 세무 신고 (3.3%)세율: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홈택스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자리에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내국인 프리랜서와 똑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세서: 내년 2월 말까지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기업의 의무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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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하면 거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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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F-2-7 코드 비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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