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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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재개발 관리처분인가후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려 합니다
  
  만약 재개발 입주권이 향후 신규 주택으로 바뀌는 경우 실거주 기간 관련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전주택에서 1년 9개월을 거주한 시점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즉시 이주를 하지 않고 약 3-4개월을 더 거주하여 2년을 채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해당 3-4개월은 2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입주를 하여 남은 3개월을 더 채워야 하나요?
  이*민 님
  조회 : 255건 답변 : 3건 26.09.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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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철거전 주거용을 거주를 하신 경우 양도소득세신고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준공일 이후에 남은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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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핵심은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종전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면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만 질문의 전제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세율 적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년 거주 여부는 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문제이고,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의 세율이 거주기간만으로 기본세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관리처분인가 당시 1년 9개월을 거주했고 인가 후에도 철거 전까지 실제로 3개월 계속 거주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2년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종전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일 이후 3개월을 더 거주해서 총 2년을 채웠다면, 굳이 신축주택에 입주하여 남은 3개월을 추가로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지, 입주권 양도인지 준공 후 신축주택 양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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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종전주택의 원조합원이 동일한 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인가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그 3~4개월도 거주기간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예규도 인가 후 멸실 전 실제 주거기간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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