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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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시적1가구2주택, 오피스텔 삼삼엠투 단기임대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 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 서울1, 와이프 명의 일산1)

    와이프 앞으로 오피스텔 취득하여 단기임대업 사업자 등록 => 삼삼엠투 단기임대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양도소득세(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와이프 개인명의가 아니라 법인으로 오피스텔 취득하여 삼삼엠투 돌리는게 낫겠지요? 이럴 경우 단기임대업은 상업용으로 분류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닌게 맞을까요?
    박*한 님
    조회 : 274건 답변 : 3건 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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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했다고 업무용으로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명의로 취득하면 세대상 주택수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명의취득시 취득세 및 종부세가 중과되므로 취득세, 법인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및 향후 양도세까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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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실질이 주택임대이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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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세 번째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부인됩니다.

    법인이 실질 취득·운영하고 사적 사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세대 주택 수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만,
    주거용의 경우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며 기본공제 0원, 일반법인 세율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입니다.

    업무용 일반건축물이면 건물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우선이면 종전주택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은 후 취득하거나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해 단기임대로 운영할 경우, 세무당국에서 실질 사용 용도를 주거용으로 판단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기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개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피할 수 있으나, 단기임대라 하더라도 지자체나 세무당국이 실제 사용 형태를 주거용으로 간주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상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에게도 과중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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