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후 채무 면제 신청 관련 문의

Question

장희성 · Answer

채무면제이익도 배우자간 증여공제로 활용이 가능하며
10년간 배우자 증여공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금전은 담보가 없는 일종의 개인간 신용대출이며
통상 5년 이내 단기간에 상환되어야 되거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금전이 이동하였기에
구체적인 경위와 자금상환과정에 대해서는 정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면제받으신 이익은 면제한 날을 증여일로 보므로, 혼인신고를 마치신 뒤에 면제하시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 자체가 인정되어야 이 구조가 성립하니, 증빙부터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이 인정되고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0원

차용이 부인되어 당초 증여로 판정 → 혼인 전이라 공제가 없어 증여세 약 6,790만원에 가산세

혼인 전에는 세법상 남남이므로 공제가 한 푼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시기의 차용은 부모자식 간보다 오히려 인정받기 쉬우니, 지금까지의 이자 이체 내역과 원금 상환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적힌 조건대로 정기적으로 이체하신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보므로, 면제 전까지는 약정한 대로 계속 상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제 시점을 증명할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 날짜로 채무면제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생략하시면 면제 시점을 나중에 다투게 되고, 혼인 전에 이미 면제한 것으로 보면 공제 없이 B가 적용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10년간 합산되므로,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사용하시면 이후 10년간 남는 한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주택 취득 자금의 소명 여부와 잔여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채무를 면제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탕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성립하며,
법률혼 상태이므로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혼인을 전제로 한 예비부부 사이의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강하게 추정(상증세법 제4조)하며,
"차용 후 면제" 계획이 당초부터 자금출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가 아니었음을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법 조문상 "최소 몇 개월, 몇 년 이상 상환해야 유효하다"는 정량적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판례와 심사·심판례는 ‘거래의 경위, 계약 조건의 합리성, 당사자의 자력, 실제 이행의 연속성’을 종합하여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혼인신고전 채무도 혼인후 배우자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혼인신고 전 채무관계를,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로 하면 배우자증여공제 6억 원 적용 가능할까요? ]

혼인 전 4억원이 실제 차용금으로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가능합니다.

세법상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채무를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배우자가 된 이후 남아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전에 받은 4억원이 처음부터 실제 차용이었다는 것이므로, 당초 자금 이전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다면,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채무면제 형식을 취하더라도 배우자 증여로 새롭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Q2. 어느 정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차용으로 인정될까요? ]

차용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서식이나, 별도 기간보다는 실제 금전소비대차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①최초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 ②4억원의 계좌이체 내역과 주택 취득자금 사용내역, ③약정한 이자율·상환기일, ④실제 원금 및 이자 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실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양욱 · Answer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로부터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해당 채무면제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혼인 전 4억 원의 금전거래가 실제 ‘차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해 둔 것보다는 실제 자금이체 내역, 약정한 이자 지급내역, 일부 원금 상환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 당시부터 실제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차용인의 상환능력이 있었는지, 차용증의 내용대로 거래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용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몇 년간 얼마를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으며, 실제 차용관계에 맞게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금융거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까지 실제 차용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계약을 명확히 한 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억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사실상 상환할 의사 없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채무면제 시점이 아니라 최초 금전 지급 시점의 증여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자금흐름과 차용·상환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하면 면제일을 증여일로 보므로, 남은 원금과 면제된 이자는 배우자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므로, 기존 증여가 없다면 잔액 4억원 이하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최초부터 혼인 후 면제를 예정한 형식상 차용으로 판단되면, 혼인 전 자금이체 당시의 증여로 보아 배우자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차용 인정에 필요한 최소 상환기간은 없습니다. 차용증보다 실제 자금흐름,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입자의 상환능력, 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직후 면제할수록 검증 위험은 커지지만,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자동 인정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 상환하셨다고 하므로 그 내역에 따라 차용 인정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채무 면제 시 잔액과 면제일을 명시한 채무면제서를 작성하고, 세액이 없더라도 면제월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혼인신고 후에 면제하시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안에서 처리하는 구조 자체는 맞습니다. 채무면제는 면제받은 날이 증여일이고(상증법 제36조 제1항, 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7.23), 배우자인지는 그 증여일 현재 법률혼 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계획에서 더 신경 쓰셔야 할 쪽은 면제가 오히려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흐름이 바로 «혼인 전 차용 → 혼인 → 채무면제»입니다. 처음 4억원을 받을 때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면 증여 시점이 차용 당시로 앞당겨지는데, 그때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받은 증여에는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2.1.28). 이렇게 되면 4억원 전체에 증여세가 7천만원 안팎으로 나오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면제 시점보다 면제 전까지의 상환 이력이 핵심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로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차용으로 인정한 반면(조심2023세0393, 2024.4.18), 이자를 주지 않고 상환능력도 부족했던 경우는 증여로 봤습니다(조심2020전0809, 2020.6.25). 빌린 돈이 배우자 계좌에서 선생님 계좌로 들어간 기록,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이 선생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나간 기록, 선생님 소득으로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몇 개월 갚으면 인정된다»는 기준은 법에 없고, 약정을 실제로 지켜 왔는지로 판단합니다. 차용 직후 곧바로 면제하면 가장 불리합니다.

하나 더 권해 드리고 싶은 점은 공제 6억원을 쉽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한 번 쓰는 한도라, 지금 채무면제에 쓰면 나중에 집 지분을 조정하거나 사업자금을 옮길 때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상환을 이어갈 여력이 있다면 면제보다 계속 갚는 쪽이 공제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면제하신다면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 두셔야 면제일과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차용 이후 이체 내역과 두 분 소득 흐름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차용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와 면제·상환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석 · Answer

네 혼인신고후 남은 채무를 증여로 보아 신고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 6억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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