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Question

전수오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세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10억이 안되어, 상속세는 없을거 같습니다.

단, 2년내 출금불분명 금액과 10년내 사전증여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속부채
상속재산 배분은 법정상속 보단,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우선합니다,.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부채를 상속인 중 특정인 누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상속재산과 부채를 분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서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공제는 5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 중 30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 주게 됩니다.
해당 사실관계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특히 상속재산의 평가가 위 금액과 같으며
자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질의1,2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세액은 최소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정밀한 자료 수령과 이어지는 상속세 신고업무를 통해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됩니다.

간략한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세 신고 후 부동산 거래를 예상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단, 임의로 저가 신고시 추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정정 가능)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신다면 이에 맞게 적절한 시세로 반영하시어 신고하시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할한 업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훈 · Answer

1. 구체적인 상속세 세액 계산은 별도로 의뢰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부채는 상속세 신고시 차감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께서 살아계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 상속세액을 낮추는데 영향을 줍니다

한경수 · Answer

유족연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및 유족연금 평가를 한 후에 판단해야 하겠지만
대체로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최소 상속공제금액 10억원 이하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주택의 경우 가장 많은 상속지분을 가지는 사람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상속인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무주택자가 지분이 가장 많도록 조정하는 것이 상속 분 주택 취득세에 유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며, 제시된 재산은 약 4억9천만원, 부채는 약 5천만원인 상황에서
아버님이 국내 거주자이고 사전증여·누락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예상 상속세는 0원입니다.

재산 4억9천만원에서 인정채무 5천만원과 장례비를 공제하면 약 4억3,500만원이고, 5억원 일괄공제 범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3, 자녀는 각 2/9이지만 전원 합의로 각 1/4씩 최초 협의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며 통상 증여세도 없습니다.
다만 판례상 새어머님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는 부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새어머님의 개인 사업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실제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한다는 금융기관 서류가 있어야 공제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에 따라 분할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할 전 보험증권, 대출계약서, 담보등기와 새어머님의 총채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적어 주신 재산 규모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을 모두 더하면 약 4억9천만원입니다(진단비·퇴직금 1억5천, 사망보험금 9천, 주식 1천,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 기준 1억9천, 토지 5천). 여기서 부채 5천만원을 빼면 약 4억4천만원입니다.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계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새어머님이 실제로 얼마를 받든 최소 5억원이 적용되므로 1:1:1:1로 나눠도 세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챙기실 점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를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매매가 같은 시가로 평가해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9천만원으로 남으면 차익이 크게 잡힙니다.
- 취득세는 따로 냅니다.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토지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아버님이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셨다면(계약자 명의가 아니어도)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채는 아버님 명의 대출이라면 상속재산에서 빼 주지만, 새어머님 개인 명의의 사업 빚이라면 아버님 상속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또 새어머님이 신용불량 상태라면 새어머님 몫으로 나눈 재산은 새어머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고, 반대로 새어머님 몫을 일부러 줄이는 분할도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보다 민사 문제라 분할 전에 법률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재산 규모(총 약 5억원, 부채 차감 시 약 4.4억원)라면 배우자가 있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친 약 10억원이 공제되므로, 1:1:1:1로 나눠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상속재산 평가
사망보험금·진단비·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파트·토지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가 원칙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구간이라면 시가로 높게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커져 양도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부채 공제
아버님 명의의 대출은 상속채무로 공제되지만, 새어머님 명의의 사업 빚은 아버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대로 나눠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 재산을 1:1:1:1로 나누더라도 채무 부담 비율을 따로 합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새어머님 신용불량 관련
새어머님이 받는 재산은 새어머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어머님 몫을 일부러 적게 하는 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버님께 파악되지 않은 채무가 더 있다면 한정승인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재산 평가와 분할 방법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1.말씀하신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보면 10억이 안되고 배우자생존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2.배우자의 빚은 상속세 계산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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