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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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올해 조정지역 다주택 매도한 경우, 내년 5% 완화된 세율로 환급될까요?

  올해(2026년) 5월 10일 이후 이미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셨다면, 내년(2027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여 중과세를 적용받은 다주택자도 2027년 수준의 완화된 세율을 소급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봤는데요. 내년 주택 매도 계획이 있어서 올 해 소형주택을 팔 계획인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 통과된다면, 내년 확정신고로 차액만큼 100%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안이 통과는 될까요?
  
  김*희 님
  조회 : 311건 답변 : 5건 26.09.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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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라면, 2026년에 중과세율로 양도한 경우에도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 기존 납부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은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법 통과 여부와 최종 부칙의 소급적용 범위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매도할 계획이라면, 환급을 전제로 매도하기보다는 현재 세법상 세액과 개정안 적용 시 예상세액을 함께 비교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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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네 , 환급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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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주택자 중과세율 20%로 신고 및 납부를 하더라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과세율이 완화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셔 과다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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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보신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2027년에는 2주택자 +5%p, 3주택 이상 +10%p로 완화하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도 이 세율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 10일 이후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여 현재 세율인 +20%p 또는 +30%p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완화된 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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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연말 국회에서 현재 세법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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