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여부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인허가 요건은 세법은 아니기에
관련 인허가 담당자분 또는 행정사 분과
정밀한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며,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매니지먼트를 하는 연예기획사, 소속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인허가 업종은 아니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서 영상을 올려서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사업구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MCN회사와 유사한 업종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업종입니다.
대부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방송 제작업 업종은 광고를 함께 송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광고대행업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921303 유선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중계 유선 방송
·음악 유선 방송
<제 외>
·위성 방송(921305)

92130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 제작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방송사로부터 요청받은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제작소(프로덕션) 운영
<제 외>
·방송 채널에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활동(921306)

743002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이 글은 GPT등의 AI를 활용한 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주성 · Answer

1,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 단순 콘텐츠 제작, 편집, 업로드만 대행한다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와 직접 계약을 맺고 수익 정산, 플랫폼 계약 대행, 계정 관리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기획사(MCN) 역할을 수행한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성인물 취급 자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판단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타법령에의해서 규제는 받을수 있습니다
4.업종코드는 749911(매니저업): 크리에이터와의 에이전시 계약, 활동 관리 및 수익 배분이 사업의 핵심일 경우 적합합니다. (기획업 등록 필요) 이거나 아니면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니지먼트보다는 자체적인 영상 기획, 제작 및 플랫폼 공급(판매)이 주된 사업일 경우 적합합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의 외부 행사·광고 출연 섭외(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 없이 플랫폼 계약, 영상 편집·게시, 계정 운영 대행 및 정산 업무만 수행한다면
성인 콘텐츠 취급 여부와 무관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시에는 플랫폼과 직접 계약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수익을 정산받는 주된 구조에 맞춰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주업종으로 두고 크리에이터 관리·정산 대행 성격을 반영해 749911(매니저업)을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질의한 사업의 형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할까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 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 · 알선하거나, 이를 위한 훈련 · 지도 · 상담 등을 하는 영업"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문가와 별도 상담을 진행해보셔야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수행 업무 및 해당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Q2. 콘텐츠 제작, 편집, 게시 및 일부 업무 대행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대상일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8 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여기서 의미하는 사업자는 영리 · 비영리 무관히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기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추가로 대중문화예술기획 관련 등록을 질의주신 것이라면, 단순 편집 · 업로드 · 계정관리만 수행한다면 해당 업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싶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는 실제 수행 업무 및 해당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Q3. 활동 플랫폼이 사업자등록에 영향을 주나요? ]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상황이라,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단 질의주신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적 또는 물적시설(Ex.사업장) 을 구비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가?
② 인적 또는 물적시설(Ex.사업장) 을 구비하고 사업을 영위하는가?

이 경우에서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에 도움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렸지만, 질의주신 상황에서는 "과세사업자"로 진행해주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4. 두 업종코드 중 어느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

① 업종코드 : 921505
- 세분류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한다.

② 업종코드 : 749911
- 세분류명 : 매니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고객을 위하여 계약 협상, 금전 문제 관리, 경력 홍보 등을 수행한다.

<예 시> ·유명 인사 매니저 ·모델 매니저

첨부드린 적용범위 및 기준을 토대로 실제 사업과 대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조성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코드택스 조성완세무사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업체에서 질문자님과 동일한 문의를 주신 내역이 있어 조금더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매니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초기 규모가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이를 매니저업이 아닌 경영컨설팅업 으로 등록 후 추후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매니저업으로 변경하신다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는 연예인이 아닌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성인콘텐츠 취급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4. 두개 모두 업종등록이 필요합니다.

(1) 미디어컨텐츠 창작업 : 창업세액감면 (50%~10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30%) 모두 적용 O
(2) 매니저업 : 창업세액감면 (50%~10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30%) 모두 적용 X

따라서 최대한 매출을 미디어컨텐츠 창작업 쪽으로 몰아서 받으시는 것이 절세전략 상 훨씬 유리합니다.
이는 매출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어떤 구조를 취하는지에 따라 소득의 업종이 바뀌게 됩니다.

(1) 소속 BJ들의 계정으로 후원수익 수취 후 회사가 공유받는 방식 > 매니저업 > 감면적용 불가
(2) 회사 계정으로 후원수익 수취 후 BJ들에게 배분하는 방식 > 미디어컨텐츠 창작업 > 감면적용 가능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질문자분의 상황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등록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연기·진행 등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영업이고 영상,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귀사가 계약창구가 되어 크리에이터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정산한다면 전통적 연예인 매니지먼트가 아니어도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만, 법적인 확인은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편집·게시만 대행한다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크리에이터를 모집·계약하고, 플랫폼과 조건을 협상하며, 계정·수익·활동을 관리하면 기획업에 가까워집니다. 회사 소유 콘텐츠를 제작하고 크리에이터에게 고정 제작비만 지급한다면 ‘제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성인콘텐츠라는 사정 자체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거나 가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 출연은 배제해야 하며, 촬영·배포 동의, 성매매 알선 여부, 불법촬영물·음란물, 연령확인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현재 구조라면 두 업종을 모두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함께 등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세금 쪽에서 먼저 짚을 핵심은 업종코드보다 정산 구조입니다. 플랫폼과의 계약·정산을 회사 명의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에서 받는 금액 전체가 회사 매출이 되고 크리에이터에게 나눠 주는 돈은 비용이 됩니다. 매출이 크게 잡히면 부가세, 간이과세 가능 여부,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모두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크리에이터 몫을 회사 매출에서 빼고 수수료만 매출로 잡으려면, 계약서에서 회사가 크리에이터를 대리해 받는 구조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이 선택이 업종코드보다 세금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업종코드는 실제로 하는 일에 맞추시면 됩니다.
- 회사가 직접 기획·편집한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비중이 크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 크리에이터 관리와 섭외·계약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는 비중이 크면 매니저업
두 가지가 섞이면 주업종 하나에 부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을 생각하신다면 두 업종 모두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쪽으로 해석되니, 업종 선택으로 감면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는 세법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역이라 문화체육관광부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방송영상물 등 법에서 정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참여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그 활동을 알선·관리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성인콘텐츠 여부도 이 법상 판단에서 따로 살펴봐야 하니, 사업 개시 전에 문체부 등록 담당 부서에 사업 구조를 설명하고 확인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플랫폼 계약서와 크리에이터 계약서 초안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정산 구조에 따른 매출·부가세 영향과 업종 선택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정산하고 콘텐츠 제작·편집·게시를 주로 한다면 세무상으로는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실질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는 세법이 아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사항이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등록 대상 여부(1·2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크리에이터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해당될 여지가 있고, 회사가 콘텐츠 제작 주체이고 크리에이터는 용역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누가 제작 주체인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인콘텐츠(3번)
등록 의무 판단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보통신망법·청소년보호법 등 별도 법적 위험이 있어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3. 업종 선택(4번)
플랫폼 수익이 회사 매출로 잡히므로 콘텐츠 제작업을 주업종으로, 크리에이터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있다면 매니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세요. 두 업종 모두 부가세 과세사업자입니다.

4. 크리에이터 지급
크리에이터에게 주는 배분금은 사업자가 아니면 3.3% 원천징수,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수취로 증빙을 갖추셔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세무 Q&A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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