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업 없이 폐업한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Question

유경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폐업 후 동일하게 창업하는, 질의 상황에서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

폐업 전에 실제 사업 준비·운영을 위한 임차와 매입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예외적으로 실질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관련 설명 첨부드립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 · 매입 · 설비투자와 같은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같은 업종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25-법규소득-1162)

주의하셔야할 부분은 매출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유권해석을 적용하기에는 어렵기에, 매출 뿐 아니라 매입, 설비투자 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것과 상태인 경우에만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적용합니다.

실제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실질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다음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보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소득세 신고내역
② 투자설비, 비품 등의 사업관련 매입내역
③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
④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⑤ 거래 취소 및 환불 내역
⑥ 사업장 임차 및 시설비 내역

따라서 위에 질의주신 상황에서는 사업장 임차현황, 관련 매입내역 등이 존재하기에 "재창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 Q2. 창업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다른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

사업 관련 지출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액공제·감면도 업종과 고용·투자 현황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사업 관련 증빙을 정리하고, 임차보증금·설비 구입비·일반 운영비를 구분해 각각의 세무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기존 사업을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재 창업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참 다툼이 많은 문제입니다.

유권해석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단순이 매출만 0원이 아니라 매입, 시설투자 등이 없는 경우)

이를 폐업하고 동종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매출은 없었으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한 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부 공구 및 물품을 매입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초 창업에 해당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거래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역을 소명가능할 사실관계 등을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사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2025-법규소득-1286(2026.01.28.)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매출이 한 건도 없고 개업 준비 단계에서 접으신 것이라면 이번 개업을 최초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실제로 개시된 사업을 가리킵니다.

Q2. 다만 이 판단은 사업자등록 이력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사업장 임차와 월세 지급, 공구 매입처럼 준비 행위가 쌓여 있으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그래서 당시 매출이 전혀 없었고 영업 전에 접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사유와 취업 시기를 보여주는 근로 자료, 무실적 신고 내역, 매입세금계산서 유무를 정리해 감면 신청 때 함께 준비하세요.

세무 Q&A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한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추천 채팅 상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자, N잡러 등 다양한 수입이 있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