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명의관련문의

Question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세법상 두 분은 남남이라 증여재산공제가 한 푼도 없습니다. 보증금과 차용금 모두 계좌 흐름을 명확히 남기셔야 하니,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보증금은 2,700만원만 받으십시오. 문자로 합의를 남기셔도 300만원은 아내분 돈이라 증여로 봅니다. 오히려 "3,000만원을 다 받기로 했다"는 문자가 증여 사실을 스스로 남기는 기록이 됩니다. 임대인께 2,700만원은 질문자분 계좌로, 300만원은 아내분 계좌로 나누어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 받으신 2,700만원으로 상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내분이라 반환금이 아내분 계좌로 들어가면 질문자분이 갚으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질문자분 계좌로 받으신 뒤 아내분께 이체하셔야 상환으로 인정됩니다.

3.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추석 뒤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감 역시 요건이 아니라 서명만으로 유효하므로, 지금 찍으신 도장을 나중에 인감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날짜를 소급해 차용증을 다시 쓰지는 마십시오.

4. 월 140만원은 적지 않습니다. 59회면 8,260만원이고 12월 중도상환 5,000만원을 더하면 1억 3,260만원이라, 빌리신 1억 5,000만원의 대부분을 기간 안에 갚으시는 구조입니다. 무이자도 문제없습니다. 1억 5,000만원에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한 이익이 연 690만원으로 기준인 1,000만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용이 부인되면 1억 5,000만원 전액이 증여가 되어 공제 없이 증여세 약 1,940만원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생기므로, 신고 시점을 앞당기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택 취득자금 소명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1.월세보증금 3천만원 중 실제로 본인이 2,700만원을 부담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실제 부담액과 임대차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3천만원 전액을 본인이 받기로 한다면 단순 문자보다는 그 사유와 정산관계를 별도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반환받은 보증금으로 차용금 일부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3천만원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위 보증금 중 상대방 부담분 300만원까지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자금관계를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차용증 작성과 실제 송금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내용증명을 며칠 늦게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차용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인감도장도 필수요건은 아니며, 차용증·실제 송금·향후 상환내역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4.1억5천만원에 대해 월 140만원씩 상환하고 5천만원 중도상환 후 잔액을 만기에 상환하는 약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매월 최소 얼마 이상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별도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환능력과 약정대로 상환했는지가 중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일정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증은 형식보다 실제 상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월 14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셨다면 금액의 크기보다 차용증 내용대로 매월 이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자인 아내분이 반환받는 것이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2,7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일에 차용금 원금 2,70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내용을 별도의 합의서 나 차용금 상환확인서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세금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혼인신고 전이라 증여세 계산에서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실제 부담 비율대로 2,700만원은 본인, 300만원은 아내분 몫입니다. 3천만원을 모두 받으시면 300만원은 아내분이 준 것이 되는데, 남남 사이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원칙상 증여세 대상입니다. 금액이 작아 실제 세금은 30만원 안팎이지만, 깔끔하게 하려면 300만원은 아내분 계좌로 돌려주시거나, 받는 즉시 차용금 상환에 보태는 방식이 낫습니다.

2. 받은 보증금으로 3천만원 상환: 가능합니다. 오히려 좋은 증거가 됩니다.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아내분 계좌로 «차용금 상환» 메모를 붙여 이체하세요.

3. 내용증명·인감: 세법상으로는 차용증 작성 시점이나 인감 여부보다, 빌린 돈과 갚는 돈이 계좌로 오간 기록이 핵심입니다. 추석 뒤에 하셔도 세금 판단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4. 월 상환액: 월 140만원도 소득 수준에 맞는 금액이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원금 1.5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적정 이자(연 4.6%)와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이익이 증여가 되는데, 1.5억원이면 연 690만원이라 기준 아래입니다. 원금이 줄어들수록 더 여유가 생깁니다.

가장 조심하실 점은 상환이 멈추는 것입니다. 약정대로 매달 이체가 이어지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고, 몇 달 끊기면 그때부터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박경훈 · Answer

1. 3천만원 다받아도 무방해보입니다.
2. 상환 가능합니다.
3. 좀늦어도 괜찮습니다 해당부분은 세법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4.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 해당 차용을 금전의 대여로 볼것인지 현금증여로 볼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확인해야하므로 , 자세한상담이 필요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구조(차용증 + 계좌 상환)는 큰 틀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이라 아내분과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증여공제(6억)를 쓸 수 없으므로, '실제로 갚고 있다'는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보증금 3천만원: 원칙적으로는 낸 비율대로 아내 300만원, 본인 2,700만원입니다. 본인이 전액 받는다면 300만원은 아내 몫을 받은 것이므로, 문자보다는 '아내 몫 300만원은 차용금에 더한다' 또는 '바로 아내에게 돌려준다'처럼 정리하고 계좌 기록을 남기는 편이 깔끔합니다.

2. 3천만원 상환: 받은 보증금으로 아내에게 원금 일부를 갚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아내 계좌로 이체하고 차용 원금 상환 내역으로 관리하세요.

3. 내용증명·인감: 며칠 늦게 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확정일자·공증은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서명과 날인이 있으면 인감 등록 전 도장이어도 차용증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4. 월 140만원 + 만기 일시상환: 상환액이 적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대로 매월 빠짐없이 상환하고, 12월까지 5천만원 중도상환 약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잔액을 갚을 소득·자금 계획이 있어야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5. 이자: 1.5억 무이자 차입은 적정이자(4.6%) 기준 연 약 690만원으로, 연 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라도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정식 상담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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