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 8개월치 부모통장에서 아기 통장으로 이체

Question

박용운 · Answer

증여세는 비과세이고,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세청도 보호자가 받은 아동수당(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2021.6.16)과 아이 계좌로 받은 부모급여(사전-2024-법규재산-0146, 2024.3.21) 모두 비과세라고 답변했습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받았다가 아이 통장으로 옮기는 것도 아이 몫의 수당을 옮기는 것이라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록은 남겨 두세요. 아이 통장에 쌓인 돈은 나중에 아이가 큰돈을 쓸 때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 수당이 입금된 내역(지급 기관 표시)과 아이 통장으로 옮긴 이체 내역을 금액이 맞게 보관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체할 때 메모에 «부모급여 ○월분»처럼 적어 두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당 외의 돈을 섞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수당에 더해 따로 넣어 주시는 돈은 증여이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을 합쳐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금액을 넘길 계획이면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김주성 · Answer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소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소리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는 국가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부모급여를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비과세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146).
따라서 비과세이므로 홈택스에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계좌로 받으신 뒤 아기 명의 계좌로 이체하시는 케이스이므로 해당 금액이 수당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을 권해드립니다.

1. 수당 지급내역을 출력해 보관하시고,
2. 이체 금액을 수령액과 일치시키시며,
3. 이체하실 때 적요에 '아동수당/부모급여'를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받으실 수당은 수령 계좌를 아기 명의 계좌로 변경해 직접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이 앞으로 나오는 돈이라 그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 통장에 모아두셨다가 옮기시는 형태라 수령 내역을 남겨두셔야 하니, 입금 기록부터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을 아이통장으로 이체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주신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아이계좌로 아동수당을 받은경우에도 아동수당 수령자체는 비과세입니다.

반대로 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이체하여, 적금,투자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아이계좌로 받은 아동수당을 투자를통해 재산을 늘릴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사안에서 소액(880만)의 경우에는 과세여부를 다투기 모호한점도 있습니다.

미래에 아이에게 명확한 자금출처를 만들어두고 싶으시다면 신고하시고(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따로 신고 안하셔도 리스크는적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직 · Answer

부모급여·아동수당 880만원을 부모 계좌에서 아기 계좌로 옮긴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자녀의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에 예금하거나 주식 등 자산형성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도 생활비 명목의 금액을 예·적금이나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증여내역이 없다면 880만원은 공제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아기 명의로 저축·투자할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아 홈택스에서 신고해두는 방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대로 실제 아기의 양육비로 계속 지출하는 자금이라면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경태 · Answer

네 비과세 대상이고
10년 2천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추후 증여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두어 기간을 분리해놓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아동수당은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는 거의 없고, 기록만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1. 증여에 해당하는지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법령상 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고 보호자는 대신 수령하는 것이므로, 그 돈을 아이 통장으로 옮기는 것은 부모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증여로 보더라도 세금 없음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880만원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3. 홈택스 신고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자녀 명의 예금·투자 자산의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쉽도록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세액 0원)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2천만원 공제한도 중 88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아동수당 성격을 강조해 신고하지 않고 증빙만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보관할 자료
- 복지로 등의 부모급여·아동수당 수급 내역
- 부모 통장에서 아이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메모에 '부모급여' 등 표시하면 좋음)

앞으로도 매달 들어오는 수당을 같은 방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김남경 · Answer

비과세 적용: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법적 귀속 주체는 '아동'입니다. 부모 계좌를 거쳐 아기 계좌로 880만 원을 이체하는 것은 원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홈택스 신고 여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이체 시 적요란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메모를 남겨두고, 입금된 돈은 자녀를 위해서만 관리 및 사용해야 추후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경석 · Answer

네 비과세로 보이며 신고를 안해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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