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님 간 전세금 대출 차용증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빌리려고 차용증을 작성 중인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상황 요약
  차용 목적: 전세보증금 마련
  차용 금액: 총 2억 6,000만 원 (어머니 2억 4,000만 원 / 아버지 2,000만 원)
  상황: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합산 적용되어 2.6억 전체에 대해 이자 지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정리해본 조건
  이자율 설정: 세법상 법정이자율(4.6%)과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여, 최소 이자율 연 0.76%(연 약 196만 원) ~ 연 1.0%(연 26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자 지급 방식: 매월 원천징수 신고(27.5%)를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서, 차용증에 '매년 12월 31일 연 1회 후불 지급'으로 명시하고 연 1회만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 질문 사항
  최소 이자율 적정성: 부모님 합산 2억 6,000만 원 기준, 연 0.76%~1.0%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증을 써두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확실히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 1회 원천징수 신고: 이자 지급 주기를 '연 1회'로 약정하고, 이자 지급 시점에 27.5%를 뗀 후 이듬해 1월 10일까지 연 1회만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차용증 작성 형태: 차용증을 부모님 각각 작성(어머니 2.4억 1부, 아버지 2,000만 1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님 공동 채권자로 1부에 합쳐서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추후 소명 자료: 향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차용증 확정일자/내용증명 외에 매년 원천세 납부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만 잘 보관해 두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i*****m 님
  조회 : 392건 답변 : 6건 26.09.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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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율
  2.6억에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 1,196만원입니다.
  연 0.76%면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998만원 정도라 1,000만원 기준에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여유를 두려면 연 1% 정도가 안전해 보입니다.
  
  다만 이자율을 맞췄다고 해서 증여세 위험이 확실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빌린 돈인지(상환 능력, 원금 상환 여부)를 인정받지 못하면 2.6억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차용증에 연 1회 지급으로 약정했다면, 실제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연 1회 신고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와 별도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차용증
  공동으로 1부만 써도 무효는 아니지만, 채권자별 금액과 이자가 명확하도록 부모님 각각 1부씩 작성하시는 게 깔끔해 보입니다.
  
  4) 소명자료
  말씀하신 자료 외에도 원금 일부 상환 이력, 본인 소득 증빙, 전세계약서(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할 계획)를 함께 갖춰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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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부모님 두 분은 합산하지 않고 빌려주신 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나눠 빌리시면 이자 없이도 가능하고, 지금 비율 그대로라면 어머니 쪽만 이자를 드리면 됩니다.
  
  1) 증여세 기준
  적정이자(연 4.6%)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한 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이 계산은 빌려준 분별로 합니다.
  - 한 분에게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도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 그래서 어머니·아버지께 각각 2억 1,700만원 이하로 나눠 빌리시면(예: 1억 3천만원씩) 두 분 모두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 지금 계획대로 어머니 2억 4,000만원·아버지 2,000만원이면, 아버지 쪽은 무이자로 괜찮고 어머니 쪽만 연 104만원(약 0.44%) 넘게 이자를 드리시면 됩니다. 딱 맞추기보다 0.5% 정도로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이자 문제가 없어도, 빌린 돈이라는 점은 원금을 실제로 갚는 흐름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무이자로 하시면 원천징수할 것도 없습니다. 이자를 드리는 경우에는 연 1회 후불 약정도 괜찮고, 실제로 드리는 날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시면 됩니다.
  
  3) 차용증 형태
  세법상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위처럼 두 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면 됩니다.
  
  4) 소명 자료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계좌 기록입니다. 부모님 각각의 계좌에서 원금이 들어온 내역, 이자를 드린다면 그 이체 내역과 원천세 납부 영수증, 전세 만기 때 원금을 갚는 내역까지 모두 계좌로 남기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두 분께 나눌 금액과 상환 계획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이자 여부와 원천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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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계산하신 0.76%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빌리시는 기간이 짧으면 이자 없이도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 전세 계약기간부터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총 2억 6,000만원을 어머님과 아버님께 나누어 빌리시고, 10년 내 다른 증여는 없으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2년 후 상환하는 경우 → 무이자로 하셔도 증여세 0원
  B. 5년 이상 보유하시는 경우 → 이자를 설정하지 않으시면 5년째부터 증여세 발생
  
  무상으로 빌리신 이익은 2억 6,000만원에 4.6%를 곱한 1,196만원입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합해 10년간 5,000만원이므로 4년치 4,784만원까지는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이익은 해마다 새로 발생해 누적되므로 5년째부터 세금이 나오고, 10년 내 다른 증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그보다 일찍 한도가 찹니다.
  
  1,000만원 기준도 두 분을 합해 판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분이 이해하신 대로입니다.
  
  차용증은 어머님과 아버님 각각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자가 다르면 별개의 채권이고, 한 장에 합쳐 쓰시면 나중에 누구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대응이 불분명해집니다.
  
  연 1회 후불 지급 약정도 가능하고, 지급하신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명 자료는 원천세 납부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이면 충분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를 지급하시면 부모님께 금융소득이 생깁니다. 다른 이자·배당과 합해 연 2,000만원을 넘으시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260만원 정도면 대부분 문제되지 않지만, 부모님께 다른 금융소득이 있으신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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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1. 이자율 설정: 연 1.0% 권장
  부모님 대여금은 세법상 합산(2.6억 원)하여 판단합니다. 법정 적정이자(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증여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연 0.76% 적용 시 증여이익이 약 998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에 지나치게 근접합니다. 연 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는 연 1.0%로 설정(증여이익 936만 원)하여 안전 마진을 두는 것이 실무상 무난합니다.
  
  2.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 연 1회 약정 가능
  차용증에 '매년 12월 31일 연 1회 후불 지급'으로 명시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31일에 이자를 이체하면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제외하고 지급한 뒤, 이듬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1회만 진행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3. 차용증 작성 형태: 부모님 각각 별도 작성
  자금 출처와 채권자가 다르므로 어머니(2.4억 원), 아버지(2,000만 원)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1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모두 본인 계좌에서 어머니, 아버지 각자의 계좌로 개별 이체하여 금융 기록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4. 추후 소명 자료 보관: 원금 상환 내역 필수
  향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다음 5가지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차용증: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을 받아 작성 시기를 입증할 것
  - 자금 흐름 내역: 부모님 계좌 → 본인 계좌 → 임대인 계좌로 이어지는 이체 기록
  - 이자 지급 내역: 매년 약정일에 부모님 계좌로 입금한 내역
  - 원천세 납부 내역: 국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 원금 상환 내역 (핵심):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상환 없이 대여 기간만 지속적으로 연장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높으므로, 추후 반드시 실제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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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가능한 금액은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을 통으로 묶어 한도 적용하지만, 차용증의 증여여부 판단은 다른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예규도 존재)
  따라서 각각 2.17억, 총 4.34억 차용이 가능합니다.
  
  2. 네, 이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해 연 1회 지급하셔도 무방하지만(가능하면 차용 하자마자 바로 선지급을 권함) 다만 원금은 매월 상환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차용은 각각 하시는거니 공동차용증보다는 각각 1부씩 작성하시는게 소명이나 추후 관리가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4.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해당 차용금액을 상환할 정도인지, 그리고 상환기간은 얼마나되는지도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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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잘 정리하셨고, 몇 가지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자율
  2.6억 × 4.6% = 약 1,196만원이므로, 실제 이자가 약 196만원을 넘으면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0.76%는 기준선에 거의 붙어 있으니 1% 정도로 여유를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빌린 돈'이라는 실질입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다가 결국 갚지 않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연 1회 이자 지급·원천징수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한 이자 지급일이므로, 12월 31일에 지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25%+지방소득세 2.5%)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급일이 약정일과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차용증 형태
  어머니·아버지 각각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채권자별로 금액, 이자, 상환 방법을 명확히 해야 원천징수와 소명이 깔끔합니다.
  
  4. 소명 자료
  원천세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 외에 다음도 준비하세요.
  - 원금 상환 계획(예: 매년 일부 상환 또는 전세 만기 시 보증금으로 상환)과 실제 일부 상환 내역
  - 본인 소득으로 이자·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점(소득 자료)
  - 공증 또는 확정일자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액으로 부모님께 상환하는 구조로 두시면 소명이 가장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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