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계산서 발급 지연 가산세ㅠㅠ

Question

박용운 · Answer

늦었어도 지금 바로 발급하시는 게 맞고, 실제로 부담이 커지는 쪽은 선생님보다 거래처입니다.

반품은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해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반품이 2025년 12월이면 작성일도 그 날짜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늦게 발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는지는 이를 정면으로 다룬 해석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끝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라는 해석은 있으니, 발급은 미루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돈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가 이미 끝났으니, 선생님은 반품분만큼 매출세액을 더 낸 상태라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시는 쪽입니다. 반대로 거래처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되돌려야 해서 2025년 2기 수정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늦어질수록 거래처 부담이 늘어나니 발급하시면서 거래처에 수정신고가 필요하다고 함께 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급 전 원래 세금계산서와 반품 날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작성일과 경정청구 방법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품일이 2025년 12월인데 지금까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자인 질문자님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자동으로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반품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수정계산서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공급가액 변동 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보입니다
이때 발급기한은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은 아니나
어느 시점에 반품 등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취소 가산세가 나오실수 있습니다 . 상대방은 가산세가 나오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

박경훈 · Answer

원칙적으로 반품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것이 원칙이라서 가산세는 나오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우 지연수취에대한 가산세는 나오지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환입’을 사유로, 반품일을 작성일로 한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26.01.26까지 발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는 지연발급 1%가 아닌 미발급 가산세 2%(반품 공급가액 기준)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음(-)의 수정분을 늦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수취 가산세가 바로 붙지는 않지만, 대부분 세금계산서 수취내용대로 그대로 공제하므로
신고를 바로잡으면서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네, 반품에 따른 취소(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품 사유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가 아니라 '반품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반품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5년 12월에 반품이 발생했다면 26년 1월 10일이 발급기한이었으므로, 이미 그 기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상대방(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것으로 보아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발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1. 발급 방법
반품(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본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지만, 지금 발급해도 됩니다.

2. 가산세 (본인)
매출을 줄이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실무상 지연발급 가산세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고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는 이미 끝났으므로, 발급 후 해당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매출 감소분)를 하시면 더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2025년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대방(매입자)
상대방은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줄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일부 붙을 수 있습니다. 반품 당시 상대방이 이미 매입을 빼고 신고했다면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두 분 모두 정정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경석 · Answer

지연발급가산세1%이고 상대방은 지연수취가산세(0.5%)부담입니다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늦으셨더라도 지금 바로 발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급 방법
반품(환입)이 사유라면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적어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② 가산세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도 원래는 반품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서, 그 기한이 지났다면 공급자 쪽에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루실수록 불리하니 발급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신고 정리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매출이 줄어든 만큼 경정청구로 더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래처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줄여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발급하시면서 거래처에도 미리 알려 주세요.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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