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동대표가 기존 사업자가 있는데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서울 강동구에 자본금 1,000만 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2명 모두 만 34세 이하이며 지분은 각각 50%입니다. 공동대표 중 1명은 현재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 법인은 우선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외식업 경영컨설팅 및 광고마케팅 대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후 자체 브랜드의 메뉴·레시피를 개발하여 내년 하반기에 별도 장소에서 직영 음식점을 개설하고, 1년 이상 운영한 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설립 초기부터 사무실 일부에 메뉴 개발용 주방을 설치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공동대표 중 1명에게 기존 개인 음식점 사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설 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요?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서면-2020-법인-1206(2020.3.27.)’의 적용 가능성과 사업 승계·확장 판단 기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두 공동대표가 모두 청년이고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3. 음식점·가맹사업 관련 업종을 최초 사업자등록에 포함하는 경우와 실제 영업 시 추가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업종 등록일과 실제 사업 개시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4. 설립 초기 사업계획서, 주방 공사계약서, 메뉴 개발기록 등이 있으면 추후 개설하는 같은 법인의 직영점도 창업 당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필요한 증빙과 별도 사업자등록 시 감면 적용 기준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손*현 님
  조회 : 402건 답변 : 6건 26.09.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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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외부 고객에게 새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광고대행이 실제로 기존 음식점과 별개의 사업이라면, 개인 음식점 이력만으로 창업을 부인할 근거는 없습니다.
  서면-2020-법인-1206도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서로 다른 세분류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가능성을 인정하되, 사업의 전부·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는지는 사실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점포와 법인 사이의 자산·인력·브랜드·거래계약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 대표자는 창업 당시 15~34세이면서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두 사람이 실제 공동대표이자 각 50%의 공동 최대주주라면 이 요건에 부합합니다.
  국세청은 청년 1명과 비청년 1명이 각 50%인 사례에서도 청년 대표자의 공동 최대주주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대표가 모두 청년인 사안에서는 50:50 자체가 문제 되진 않습니다.
  강동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므로 감면율은 50%입니다.
  
  3. 업종을 추가하는건 창업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처음부터 등록하셔야 합니다.
  
  4. 추후 개설하는 법인의 직영점이 지점에 해당하고, 업종이 기존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과 동일하다면 기산일을 최초 사업자등록 시점으로 하여 창업감면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직영점 설치가 다른 업종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종 추가의 성격이므로 개인적으로는 감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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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1.공동대표가 기존 개인음식점이 있다고 모든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창업중소기업감면은 공동최대주주구조가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3.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을 유지하는지가 쟁점입니다.(사업자등록형식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기준입니다.)
  
  4.네 맞습니다. 설립초기부터 공사하는 것을 최대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권해드립니다.
  
  해당상황에서 설립전에 업종 및 사업구조를 먼저 확정후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권해드립내다.
  
  지분율, 업종코드, 강동구감면율검토, 정관및 사업목적검토, 향후 프랜차이즈 전환시 감면적용범위 검토 등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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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2.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최초 창업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이 모두 청년이며 최초창업해야 하며
  나이 요건을 만족하면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1%넘는 자로서 그와 특수관계 소유인의 지분율이 해당 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자
  
  3,4. 감면 배제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정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 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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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기존 음식점 이력만으로 감면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 음식점의 자산·직원·브랜드를 넘겨받지 않고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새 법인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음식점 사업을 넘겨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닙니다.
  
  Q2. 법인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하는데, 두 분이 공동대표로 각 50%를 가진 공동 최대주주라면 충족합니다. 강동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감면율은 50%입니다.
  
  Q3. 음식점과 가맹사업 업종은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에 넣어 두세요.
  
  Q4. 새 법인의 컨설팅·광고대행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음식점은 공동대표 한 분이 개인사업자로 이미 하고 있는 업종이라 법인에서 새로 열어도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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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질문 순서대로 의견 드립니다.
  
  1. 공동대표의 개인 음식점 이력
  창업 여부는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이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의 자산·인력·거래처·사업장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대표자에게 개인사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나중에 법인이 음식점을 열 때 기존 개인 음식점의 직원·설비·메뉴·거래처를 가져오면 사업 승계·확장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확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2. 공동대표 50%씩 지분
  두 분 모두 청년이고 각각 동일한 최대 지분을 보유하므로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라는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업종 추가 시기
  감면은 창업한 법인이 감면기간 중 감면 대상 업종에서 얻은 소득에 적용되므로, 음식점업을 처음부터 등록하든 나중에 추가하든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 판단은 등록일보다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가맹본부) 수입의 업종 분류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직영점 개설
  같은 법인의 직영점은 종사업장으로 추가하면 되고, 사업계획서·주방 공사계약서·메뉴 개발 기록은 법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준비했다는 좋은 증빙이 됩니다.
  
  참고로 강동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이라도 감면율이 50%입니다. 구조가 복잡한 만큼 설립 전 국세청 사전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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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공동대표 한 분이 음식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감면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 음식점의 사업이나 자산을 넘겨받지 않고 컨설팅과 광고대행으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여는 직영 음식점 소득은 감면이 다퉈질 소지가 큽니다.
  
  1. 기존 개인사업
  말씀하신 국세청 회신도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업종의 법인을 따로 세우면 창업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승계나 인수가 없으면 창업으로 본 회신도 있습니다.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따로 보니, 개인 음식점의 직원, 설비, 거래처를 법인으로 옮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2. 50대50 공동대표
  청년 대표가 최대주주여야 하는데, 지분이 같은 최대주주가 둘이면 둘 다 최대주주로 봅니다. 두 분 모두 34세 이하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감면율은 50%입니다. 나중에 지분이 바뀌어 청년 대표가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면 그해부터 청년 감면율이 빠집니다. 그때는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해에만 50%가 남고, 넘는 해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3. 음식점 업종 등록
  국세청은 창업 당시 등록한 업종 외에 나중에 추가한 업종의 소득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하지 않은 업종은 창업 당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등록해 두는 편이 낫지만, 등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사업을 했는지를 봅니다.
  
  4. 별도 장소 직영점
  본점과 같은 업종의 지점을 추가하면 지점 소득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회신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주방 공사, 메뉴 개발 기록만으로 직영점 소득까지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면은 컨설팅과 광고대행 소득을 기준으로 계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인 설립 전에 등록할 업종과 첫해 매출 구성을 알려주시면 감면받을 소득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6, 같은 법 시행령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서면-2020-법인-1206, 서면-2023-법인-366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서면-2024-법인-4627, 서면-2025-법인-1673, 서면-2024-법인-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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