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한국 거주중인 영국인 배우자의 종소세 및 사업자등록

Question

김주성 · Answer

1. 세법상 거주자 판정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며, 입국일 또는 거소 형성 시점부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및 영국 HMRC 신고

한국 국세청: 거주자 판정 시 국외 발생 수입(영국 프리랜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특례(외국인 단기거주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 HMRC: 영국 원천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한·영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장희성 · Answer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외국국적이 있거나 외국 영주권이 있는 경우이면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여러가지 사안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판단하오니,
개별적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게 맞다면
부가가치세 10%가 아닌 0%의 세율이 적용되니 세부 요건도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가 되는 시점
F6 비자로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3일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입국하여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한국 신고 대상
한국에 있으면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영국 회사에서 받더라도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므로, 입국일 이후 수입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파운드 수입은 수령일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는 국외소득 과세 특례가 있지만, 한국에서 일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이라 이 특례와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3. 영국(HMRC) 신고
영국 세법은 4월 6일~다음 해 4월 5일 과세연도를 쓰며, 출국 연도에는 Split year treatment 적용 여부에 따라 출국 전 소득만 영국에 신고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영국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혹시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보는 기간이 생기면 한·영 조세조약상 거주지 판정 규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해소합니다.

4. 사업자등록·기장
물적시설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가 없는 해외 수입이라 입금 내역, 용역계약서, 인보이스를 월별로 보관하시고, 업무용 경비(장비·통신비 등) 증빙도 모아두시면 내년 5월 신고가 수월합니다. 해외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 5억원을 넘은 적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확인하세요.

박용운 · Answer

F6 비자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면 입국해 자리 잡은 날부터 한국 거주자로 보입니다. 183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에서 일하고 받은 파운드 수입은 내년 5월 한국에 신고합니다.

1. 거주자가 되는 날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고 계속 머물 것으로 보이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입니다. 입국 전에 영국에서 일을 마치고 받은 돈은 한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단기 거주 외국인 특례
최근 10년 중 한국에 산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한국으로 들여온 만큼만 과세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머물며 한 일의 대가는 회사가 영국에 있어도 해외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도 한국에서 일하고 외국 회사로부터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특례 대상인 동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영국 쪽 신고
한·영 조세조약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사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영국에 일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입국 이후 수입은 한국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영국이 언제까지 배우자분을 영국 거주자로 보는지는 영국 규정이라 현지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나라 모두 거주자로 보는 기간이 생기면 조약에 따라 집과 생활 중심이 있는 나라 한 곳으로 정합니다.

4. 사업자등록과 장부
번역, 저술, 강연처럼 시행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을 혼자 하면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그 밖의 업종은 과세사업자인데, 해외 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업종과 대금 받는 방법에 따라 부가세 0%가 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계약서, 입금 내역은 월별로 모아 두시면 됩니다.

입국일과 하시는 일의 내용, 영국 회사와의 계약 형태를 알려주시면 등록 업종과 첫해 신고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1의2, §3①, §119, 같은 법 시행령 §2③, §2의2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②, §4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한·영 조세조약 제4조·제14조, 서면법규과-1402

신경석 · Answer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부터 발생한 소득부터 신고하시면 될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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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 한국 거주중인 영국인 배우자의 종소세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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