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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해외 소득신고를 통한 소득증빙

  베트남 현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2~3년 안에 한국에서 집을 사면서 주담대(신생아 특례대출 포함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에 잡히는 소득이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 현재 상황
  근무 : 베트남 현지 회사 급여 소득자, 베트남에서 PIT 납부 중
  급여: 세전 환산 연 7~8천만 원 수준 (주거지원 포함), 베트남 PIT는 연 1천만 원대 납부
  한국 체류: 연 180일 이하
  배우자: 베트남에서 함께 거주, 한국 소득 없음
  주민등록: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국 가족 주소지에 등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외체류로 정지 중이며 입국 시 정지 해제 후 사용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향후 2년 정도 베트남 급여를 한국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출 소득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1. 위 상황에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체류일수와 가족 거주지를 보면 비거주자로 추정될 것 같은데, 주민등록·사업자·건강보험 등이 판정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문제도 우려됩니다.
  2. 거주자로 신고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한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지방소득세 포함)
  3. 올해부터 신고하면 과거 연도 해외소득 미신고분이 문제가 되거나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할까요?
  4. 해외 근로소득이 신고되면 지역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나요? 정지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5. 거주자 신고가 어렵다면, 해외 근로소득을 인정받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시중은행 해외소득 인정, 정책대출 소득 인정 기준 등)
  
  양*윤 님
  조회 : 514건 답변 : 5건 26.09.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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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거주자·비거주자는 신고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됩니다. 국내에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으로 판단)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이고(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주민등록·건강보험 자격은 참고 사정에 그칩니다. 다만 체류일수는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세고,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이어도 거주자로 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연 180일 안팎이라면 연도별로 정확히 세어 보셔야 합니다. 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라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한·베트남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의 중심 순)에서 베트남 거주자로 정해지면, 베트남에서 근무한 급여는 베트남에서만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 급여는 매년 확정신고 대상이어서 지난 연도는 기한후신고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대출 증빙을 목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신고를 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급여의 소득 인정은 대출 취급기관이,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정하는 문제라 각 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근무처의 출자관계와 연도별 체류일수를 정리한 뒤 거주자 판정부터 개별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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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과세권을 규정짓는 규정으로 정밀한 개별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모든 근로소득자분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요인이 다르며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근로소득이라면 26년 소득인 경우 27.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적절한 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귀속분에 대해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법 소관으로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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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거주자 신고: 현재는 베트남 쪽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자 일상적 거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한국에 거주하시더라도 선생님께서 근무를 베트남에서 하기 때문에 거주자 판단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2. 한국 추가 세금: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지금 연봉수준에서는 납부세금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 과거 연도: 네, 작년과 올해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일관되게 기한 후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4. 건강보험료: 네, 한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공단의 소득자료에 반영되면, 지역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5. 대출 대안: 정책대출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영사확인·외국 세무당국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국외 소득서류를 소득금액증명원에 준해 인정합니다.
  자세한건 은행과 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 의견으로는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받고자 하시는 대출의 종류를 정하시고 그 요건을 검토하시는게 순서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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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 신고 가능 여부
  거주자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정합니다. 주민등록·건강보험은 참고요소일 뿐이고,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1년 이상 해외 근무가 예정된 경우 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로 신고하더라도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생활 중심지가 베트남이면 베트남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베트남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공제한도(한국 산출세액×국외소득 비율)가 있어 추가 세금이 생길 수 있고 지방소득세 처리도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과거 연도
  올해 거주자로 신고하면 과거에도 같은 사실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 과거 연도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정지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이후 지역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대안
  세금 신고보다 은행에서 해외소득을 직접 인정받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현지 납세증명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번역·공증) 등으로 해외 근로소득을 인정하는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은 소득 인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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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거주자인지는 신고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로 정해집니다. 두 분 모두 베트남에서 살고 일하며 한국 체류가 1년에 180일 이하라면 한국 비거주자로 볼 사정이 많아 보입니다. 설령 한국 거주자에 해당해도 조세조약상 베트남 거주자로 정해지면 베트남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증빙만을 위해 베트남 급여를 한국에 신고하는 방법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1. 거주자 판단
  주민등록이 아니라 한국에 함께 사는 가족, 한국에 있는 자산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러도 거주자가 됩니다. 다만 한국 회사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라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면 조약이 집, 생활의 중심, 주로 머무는 곳, 국적 순서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2. 거주자로 신고한다면
  베트남에 낸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므로, 베트남 세금이 한국 세금 이상이면 국세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니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다만 올해만 거주자로 신고하면 지난해도 거주자였다고 볼 여지가 커서, 지난해분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자라면 해외 계좌 잔액이 어느 달 말일이든 5억원을 넘을 때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약상 베트남 거주자로 인정되면 이 신고는 면제됩니다.
  
  3. 건강보험료
  해외 체류로 급여가 정지된 동안은 그분의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 계산에서 뺍니다. 한국에 신고한 베트남 급여는 정지가 풀린 뒤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4. 대출 소득 인정
  해외 급여를 어떤 서류로 얼마나 인정하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은행과 대출 상품 기준입니다. 신청하실 은행에 베트남 급여 인정 방법을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실제 사정과 맞지 않는 거주자 신고로 증빙을 만들면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근거: 소득세법 §1의2·§57, 소득세법 시행령 §2·§3·§4, 한·베트남 조세조약 §4·§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54, 국민건강보험법 §74
  
  연도별 입출국일과 근무처가 한국 회사 자회사인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알려주시면 거주자 판정과 신고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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