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와이프 세금문제.

Question

문용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국내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국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핵심은 일본 회사에서 돈을 엔화로 받는다는 것보다, 실제로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한국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한국에서 수행한 프리랜서 용역에 대한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과세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본 은행계좌로 엔화로 지급받는다고 해서 일본에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① 한국 거주자 여부, ② 일본 회사와의 프리랜서 계약 형태, ③ 실제 업무 수행 장소, ④ 일본에서의 세금 납부 여부, ⑤ 한·일 조세조약 적용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신고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규직을 프리랜서로 전환한 것이 실제 계약관계까지 변경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일본 회사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구체화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한일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문가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소득은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내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 한국 거주자 해당
한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계시므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2. 소득 구분: 사업소득(인적용역)
일본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으로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받는 대가라 원천징수가 없으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엔화 수입은 수령일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3. 일본 과세 여부
한일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용역을 한국에서 수행하므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챙기실 것
- 한국으로 이주한 해의 일본 소득은 일본에서 출국 전 소득으로 정리(준확정신고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 용역이므로 면세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 후 장부 작성 시 경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 일본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일단,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이제는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배우자님은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거주자 판정은 주소·가족 등 생활관계로 하며, 한일 조세조약도 실제 근무 장소와 거주지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세전으로 일본회사에서 지급받은 월급을 매년 5월에 1년치를 합해서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아내분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남편분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한국에서 일한 대가는 엔화로 일본 계좌에 받더라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도 이 경우 과세권을 원칙적으로 한국에 두고 있습니다.

1. 한국 거주자 판단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1의2, 시행령 §2).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 183일 이상 한국에 살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라(시행령 §2의2), 한국 세금은 이주한 날 이후의 소득부터 따지게 됩니다.

2. 외국인 단기 거주 특례가 이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 중 한국에 산 기간이 5년 이하이면, 해외에서 생긴 소득은 한국에서 지급되거나 한국으로 보낸 부분만 과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3①). 하지만 국세청은 한국에서 일하고 외국 회사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 생긴 소득이라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서면법규과-1402, 2013.12.26.). 일하는 곳이 한국이면 일본 계좌로 받아도 전액 한국 과세 대상이라는 뜻이고, 프리랜서 대가도 같은 구조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예금이자처럼 일본에서 생긴 다른 소득은 이 특례로 한국에 보낸 부분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계약 이름을 프리랜서로 바꿨더라도,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고용관계가 있는지와 독립적으로 일하는지 등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방식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국세청 서면-2022-소득-3679, 2022.12.13.). 하던 일과 받는 금액, 회사의 업무 지시가 그대로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본 회사가 한국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근로소득이면 소득세법 §127①),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같은 법 §70). 근로소득이라면 납세조합을 통해 내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같은 법 §149).

4. 일본 세금과 이중과세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수행한 일의 보수는, 고용이든 독립적인 용역이든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조약 §14·§15).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생긴 소득에 낸 외국 세금을 빼 주는 제도라(소득세법 §57), 한국에서 일한 대가에 일본 세금이 떼였다면 한국에서 공제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세금이 떼이고 있는지, 이주 전 일본 소득은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일본 회사와 현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함께 확인하실 것
해외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위 2번의 단기 거주 외국인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회사와 맺은 계약서, 일본에서 세금을 뗀 내역이 있는 지급명세, 한국 입국·전입일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소득 구분과 첫해 신고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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