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업종코드

Question

김주용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핵심은 '인력 공급'이 아니라 '업무 도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인력공급업은 허가 필요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749101) 등 인력 자체를 공급하는 업종은 근로자파견 또는 유료직업소개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도급이라면 수행 업무 기준으로 업종 선택
도급은 특정 업무의 완성을 계약하는 것이므로,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 객실·연회장 청소 도급: 건축물 일반 청소업(749300)
- 연회 서빙·행사 운영 도급: 사업지원 서비스업 계열 코드 검토
정확한 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업무 내용으로 검색하시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위장도급 주의
업종코드와 무관하게, 호텔·웨딩홀이 투입 인력에게 직접 업무지시·근태관리를 하면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 보아 무허가 파견(파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관리는 반드시 대표님 쪽 현장관리자를 통해 하고, 계약서도 '인원수×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 대가로 구성하시길 권합니다.

4. 참고
직원(일용직 포함)을 쓰시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대보험(고용·산재) 신고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먼저 계약의 실질과 업종코드가 일치해야한다는 전제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도급구조라면 아래 코드가 적합할듯 합니다.
749609사업 지원 서비스업
749907사업 지원 서비스업

코드와 계약 및 운영실질이 일치하는지에 대해도 검토드리겠습니다.(최근 인허가업에 대한 국세청 코드등록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창업감면도 같이 검토드리겠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장희성 · Answer

'인력공급업'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과 허가·등록 요건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필요
근로자파견사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필요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제19조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필요

해당 허가,등록 절차는 세법의 내용과 다르기에
노무사나 행정사분께 우선 사업형태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지 질의 후에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실질이 인력공급업이나 허가나 등록이 없는 경우, 추후 세무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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