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을 어떤 업종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활동이 감면대상 업종에 부합해야 합니다.

해당 온라인 면접컨설팅은 교육서비스업 계열에 적합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서비스업 계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경영컨실팅 업 741400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
<제 외>
*경영지도사(→741401)

3. 사업자등록은 적절한 사업장이 있으시면 자택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임대인 동의와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시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실제로 하시는 업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취업·면접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영컨설팅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며 청년 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경영컨설팅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접 컨설팅이 주로 개인의 취업·면접 준비를 지원하는 형태라면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적정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자체보다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업종코드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사업 시작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업종을 판단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영 컨설팅업(741400) 신청 가능 여부
업종은 신청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경영 컨설팅업은 기업의 경영 전략·조직·인사 등에 대한 자문을 말하므로, 개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코칭은 교육서비스업(기타 교육기관)이나 기타 개인서비스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기업의 채용·면접 제도를 자문하는 업무라면 경영 컨설팅업에 부합합니다.

2. 청년창업 감면 여부
경영 컨설팅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 등만 대상이어서, 실질이 개인 면접 코칭으로 판단되면 감면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밀억제권역)은 청년이라도 50% 감면이고, 이미 등록 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계셨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려면 주소만 입력하면 되고(임차인 동의 필요 시 자료 제출), 보통 2~3일 내 처리됩니다. 신청 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시고, 감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을 하셔야 적용됩니다.

업종 판단이 감면의 핵심이므로, 고객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구태오 · Answer

1. 사업자등록 때 코드를 고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혜택은 등록된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경영컨설팅업은 원래 '회사(사업체)에 경영 자문을 해주는 일'을 뜻합니다. 취업준비생 개인에게 면접을 코칭하는 일은 세법상 교육 서비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네,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줌으로 운영하시면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개인 구직자에게 면접을 지도하는 일이라면 경영 컨설팅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영 컨설팅업은 다른 사업체의 경영 문제를 자문하는 업종이라, 기업을 상대로 채용·면접 체계를 자문하는 경우라면 해당할 수 있고 개인 대상 코칭은 교육서비스 등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감면은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경영 컨설팅업이면 감면 업종에 들어가지만, 교육서비스로 보면 직업기술 분야 학원 등만 대상이라 적용이 어렵고 코드만 맞춰 받은 감면은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맞고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라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은 100%, 그 외 수도권은 75%, 과밀억제권역은 50%를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에서 감면합니다. 이미 같은 일로 소득을 받아 오셨다면 창업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시작일로 따질 수 있습니다.

Q3. 네,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자체는 감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종코드와 사업의 실질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성우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강성우입니다.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영 컨설팅업(741400)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영 컨설팅업은 기업에 경영 자문을 하는 업종이라, 취업준비생 개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 컨설팅이라고 하신다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상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용 자문이 주된 업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741400으로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코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감면 대상인지는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 5. 25). 실질이 교육서비스업으로 판단되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나중에 감면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창업하시면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감면율은 5년간 50%입니다.

3. 사업자등록은 혼자 해도 되나요?
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면접 컨설팅을 하고 계셨다면 창업 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달라집니다. 등록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경영 컨설팅은 다른 사업체의 경영 문제를 자문·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기업의 채용 절차나 인사관리 체계를 자문한다면 해당 업종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면접 컨설팅을 경영 컨설팅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해당 업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3. 사업자등록 자체는 어렵지 않아 충분히 혼자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업종을 선택하고 이후 진행할 일들을 관리하시는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현재 업무, 업종코드가 741400이 맞을까요? ]

개인에게 면접 답변이나 말하기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라면, 경영 컨설팅업보다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업종코드도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① 업종코드 : 809022
② 적용범위 및 기준 :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 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 교육시설(809014)

추가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주신 업종코드 741400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해 첨부드립니다. 실제 업무와 비교 확인해보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업종코드 : 741400
② 적용범위 및 기준 :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

<제 외> *경영지도사(→741401)

[ Q2. 경영 컨설팅업(741400) 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

실제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한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에,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청년" 요건과 "창업" 요건을 충족해주셔야하며, 이하에 첨부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 다음의 요건들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청년"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하신 경우라면 일정한 병역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하여 판단합니다. (※ 최대 6년)

또한 "창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보여야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 에 해당하지 않기에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①합병 · 분할 ·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혹은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③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Q3. 사업자등록은 혼자해도 되나요? ]

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향후 사업의 방향까지 진행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접수하실 수도 있지만

사업 초기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지 않아 혼자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해 첨부드리오니, 누락 없이 한 번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① 인 · 허가 사업 : 사업허가증 · 사업등록증 · 신고확인증 중 필요한 서류 중 사본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의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승낙서" 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법정서식은 없으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공동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
④ 사업자등록 신청서
⑤ 대표 신분증

끝으로 수업계획서와 서비스 안내자료를 준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 필요 여부를 문의하시고, 세무서에는 실제 업무에 맞는 업종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배병직 · Answer

면접 컨설팅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영컨설팅업(741400)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코칭을 제공한다면 실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이나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증에 741400을 기재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면을 목적으로 실제 사업과 다른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은 추후 감면이 부인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신경석 · Answer

업종코드 자체는 감면 가능하나 실제업무의 종류는 감면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혼자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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