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1년 3개월 후 결혼, 2가구 됨 주소이전 질문

Question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 주택으로 전입하는 것 자체는 현행 규정상 추징사유가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기존 주택에 전세·월세를 놓으면 추징됩니다. 추징 기준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2026년 1월 1일 개정). 종전의 3년 상시 거주 요건은 이 개정으로 빠졌고, 혼인으로 배우자 주택이 더해지는 것도 추징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선택지는 셋입니다. 두 분이 감면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배우자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배우자분도 같은 감면을 받으셨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주택으로 옮기되 기존 주택 임대는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로 미루는 방법, 3년 안에 임대하고 감면세액 추징을 감수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므로 공실 기간의 비용과 비교해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정 전에 종전 추징사유(취득 후 3개월 내 미전입 등)가 이미 생겼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징사유가 생긴 날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 추징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 당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감면되는 규정이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분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①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②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주신 상황에서 3년이 될 때까지 임대를 주지 않으신 경우, 즉 공실로 두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분이 추징될 위험이 높습니다.
(조심2021지2389(20220628))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해당 생초취득세감면은 실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배우자 집으로 전입신고하시면 실거주의무에 위반할 리스크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상황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시고 추징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 후 실행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양욱 · Answer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분양권에 의해 아파트를 실제 취득한 시점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규정 기준으로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택과 합산되어 2주택이 되거나, 배우자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만으로 감면세액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의 추징사유는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단순히 혼인 후 배우자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주소이전만으로 취득세 감면분이 추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혼인신고로 한 세대에 집이 2채가 되는 것만으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은 본인이 집을 더 산 것이 아니어서 추징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2. 주소를 옮기는 것 자체도 추징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징되는 것은 감면받은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집으로 옮긴 뒤 감면받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으면 추징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임대하지 않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3년 안이어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전출 후 집을 비워 두는 경우는 구청마다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옮기기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김주성 · Answer

혼인신고만으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면받은 집에서 3년을 채우기 전에 전출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추징 사유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취득 후 3개월 안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것은 '추가 취득'이 아니어서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주 3년을 채우기 전에 아내 집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3년 기산일은 분양권 취득일이 아니라 아파트 잔금일(취득일)입니다.
만약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분양권 상태라면 감면은 잔금 시점에 판단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생애최초 감면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주소 이전 자체보다 '그 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 추징 사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로 아래 경우에 추징됩니다.
-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일부 임대 포함)한 경우

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것
감면은 취득 당시 무주택인지를 보는 것이어서, 이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것만으로는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3. 주소 이전 시 주의
아내분 집으로 전출하면서 본인 집을 비워두면 상시거주 요건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집을 전세·월세로 임대하면 추징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거주 3년을 채운 뒤 이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주택 소재지 시·군청 세무과에 추징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박용운 · Answer

결혼 자체는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은 그 뒤 그 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특히 그 집을 «임대»하면 추징 사유에 해당합니다.

1. 현재 추징 사유
생애최초 감면 규정은 2026년 1월부터 바뀌어, 지금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제외)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임대 포함)»만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④). 예전에 있던 «3년 상시 거주» 요건은 빠졌고, 개정 전에 이미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만 옛 규정을 따릅니다. 주소 이전이 2026년 이후라면 새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2.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것
감면 요건인 «무주택»은 취득할 때 기준이라, 그 뒤 주택을 가진 분과 혼인한 것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3. 주소를 옮길 때 확인할 것
3년이 지나기 전에 그 집을 임대하면 추징 사유입니다.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않고 비워 두는 경우는, 개정 전 규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이사하고 공실로 두는 경우도 추징이 가능해 보인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조심2021지2389, 2022.06.28.). 다만 «3년 상시 거주» 요건이 있던 때의 판단이라 현행 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옮기기 전에 감면해 준 시·군·구청 세무과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 기산일은 분양권을 산 날이 아니라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날(잔금일 등)입니다.

4. 추징되면
감면받은 취득세에 이자 상당액을 더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178②, 지방세법 §20③). 아파트의 생애최초 감면액은 최대 200만원이니, 3년이 차기 전에 임대할 계획이라면 이 금액과 견줘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취득일(잔금일)과 주소 이전 계획, 그 집을 어떻게 쓰실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추징 여부와 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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