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랑 세금계산서 발행처 가 달라요..

Question

김주성 · Answer

잘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가 있었고 대금이 A업체에 귀속됐다는 증빙이고,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위임장은 A업체 명의로: 제3자대금수령위임장은 직원이 아니라 A업체 대표자 명의로, 법인인감을 찍어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2. A업체에 직접 확인: 직원을 거치지 말고 A업체 대표번호로 연락해 거래와 대금 수령 사실을 확인 할것. 직원이 돈을 가로챘다면 나중에 A업체가 대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실물거래 증빙: 납품서, 입고 사진, 운송장 등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로 받은 증빙을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가공거래로 의심받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와 손금 부인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4.사업자 상태 조회: 홈택스에서 A업체가 휴·폐업 상태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해보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도 가능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A업체의 사업용계좌 혹은 법인계좌로 입금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조치는 증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는 적절합니다만, 수정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꼭 A업체 대표자에게 대금 수령 사실을 직접 확인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 공급한 사업자의 계좌번호와, 송금하는 계좌번호가 다른데 괜찮은가요? ]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A업체의 사업용계좌 혹은 법인계좌로 입금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상 다음의 항목이, 실제 공급자와 동일하다면 공급받는 자, 즉 질문자 본인에게는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A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가 그 거래에 맞게 발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공급자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하지만 추후 관련 내용 소명 등을 위해,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A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혹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배병직 · Answer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실제 입금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바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업체와의 실제 거래 및 제3자 계좌로 지급하게 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준비하신 거래명세표, 제3자 계좌 및 예금주 확인, 제3자 대금수령 위임장 등은 관련 증빙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A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했다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계좌에서 다시 A업체 법인계좌로 송금했다는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면 자금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잘 대처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보완하시면 됩니다.

1. 핵심은 '실제 거래'와 '대금이 A업체에 귀속됐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자(A)와 대금 수령자가 다르면 나중에 위장·가공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비용 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품·용역을 실제로 받았다는 자료(거래명세표, 입고·검수 기록, 사진 등)
- 개인계좌로 보낸 돈이 A업체에 들어갔다는 자료(A업체 명의 입금확인서 또는 영수증)

2. 말씀하신 대처에 더해
- 제3자 대금수령 위임장은 직원 개인이 아니라 A업체 대표자 명의와 사업자 도장으로 받으세요.
- 홈택스에서 A업체의 사업자 상태(계속사업자 여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 개인계좌 돈을 A업체 계좌로 다시 보내는 것은 A업체와 그 직원 사이의 일이므로, 그 송금증을 받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귀사가 돈을 돌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앞으로는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만 송금하는 내부 원칙을 두시길 권합니다. 업체가 다른 계좌를 요구하면 사전에 위임장부터 받으세요.

위 자료가 갖춰지면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취하신 세 가지 조치는 적절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인 A업체 명의로 발행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니, 서류만 보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제3자 계좌로 지급하셨다는 사정은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별개입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발행했는지 여부이고,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맞으면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표기와 송금증, 위임장 세 가지가 바로 그 자료이므로 제대로 갖추신 것이 맞습니다. 특히 위임장에는 A업체 법인 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큰 위험은 세금이 아니라 그 돈이 A업체에 실제로 들어갔는지입니다. 직원 개인이 회사 모르게 수령한 경우라면 A업체는 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귀사는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환불받아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시겠다는 조치가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 송금 전에 멈추시는 것을 사내 기준으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박용운 · Answer

대금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금액·시기가 실제 거래와 같은지이고, 그 중심은 «A업체가 실제로 공급했는가»입니다. 지금 하시는 대처는 그 사실을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 기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39①2호). 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입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공제를 인정해 왔고,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처와 대금 계좌 명의가 같은지 확인했는지도 따져 왔습니다. 그래서 발행처가 아닌 개인계좌로 보낸 경위는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고, «A업체가 공급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2. 하시려는 대처에 대해
② 개인계좌로 간 돈을 A업체 계좌로 다시 보내게 하고 송금증을 받아 두는 것은 대금이 결국 공급자에게 들어갔다는 기록이 되어 도움이 됩니다.
① 거래명세표에 계좌와 예금주를 적어 두는 것도 경위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위임장은 보조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후 서류만으로 거래를 인정한 판례는 찾기 어렵고, 법원은 사후에 갖춘 서류보다 거래 당시에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중요하게 봐 왔습니다.

3. 함께 남겨 둘 것
물품이나 용역을 실제로 받았다는 납품·검수 기록, A업체와 주고받은 견적·주문 내역, 그리고 A업체가 정상 사업자인지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 결과를 같이 보관하세요. 앞으로 같은 업체와 거래하실 때는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처 명의 계좌로만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증빙 형식은 갖췄습니다. A업체가 실제 공급자라는 기록이 함께 있으면 비용 처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래 금액과 받으신 서류를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공제 유지에 필요한 자료가 갖춰졌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 Answer

정당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좌이체한것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잘 대처하셨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가 물건을 준 A업체 이름으로 발행됐다면,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2.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결국 A업체에 들어갔다는 증거라서 2번 송금증이 핵심이고, 위임장은 직원 개인이 아니라 A업체 대표 이름으로 받아 두세요. 직원을 거치지 말고 A업체 대표번호로 거래와 입금 사실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이름의 계좌로만 보내시길 권합니다.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A업체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거래명세표, 송금증, 제3자 대금수령위임장을 갖추는 것은 지급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임장에는 공급자인 A업체가 누구에게 어떤 거래의 대금 수령을 맡겼는지가 드러나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나 계좌명의자의 서명만으로 A업체의 위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계좌에서 A업체로 대금이 다시 이체되었다면 그 송금증도 함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계약·발주 내역과 납품·검수자료까지 갖추시면 실제 거래와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류를 갖추는 것만으로 실제와 다른 거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내용이 실제 거래 및 송금 경위와 일치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생각하신 순서가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계좌로 간 돈이 A업체 계좌로 다시 들어갔다는 송금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① 남겨 둘 자료
A업체 계좌로 들어간 송금증, A업체 명의(대표자 날인)로 받은 대금 수령 확인 또는 위임장, 거래명세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세요.

②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업체가 실제로 공급한 곳이 맞다면, 대금이 다른 계좌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③ 다음 거래부터는
대금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에 적힌 업체 명의 계좌로만 보내도록 내부 기준을 정해 두시면 같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실제 거래가 A업체와 이루어졌고 A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개인계좌로 지불했다고 해도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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