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대학원생 과외소득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세대분리를 원하는 대학원생입니다.
  과외알바와 학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 30세 미만이라, 세대분리를 하려면 12개월간 약 1070만원의 소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과외비와 같은 프리랜서 소득도 세대분리를 위한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2. 사업자등록 없이도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학원생 과외는 사업자등록이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4. 종소세 신고 시 금액은 작년치 소득 제가 알아서 합산해서 기입하면 되나요?
  
  5. 위 소득금액에 대해 증빙은 필수인가요? 필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현금영수증 발행 안했으면, 계좌이체내역 캡처도 가능한지
  5-1. 만약 증빙이 필수가 아니라면, 만약 제가 과외 소득을 1070만원 이상으로 뻥튀기해서 기입해도 알아낼 방법이 없지 않나요⋯? 필요시 증빙을 사후에 요청하기도 하나요?
  
  
  (진짜 뻥튀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이 님
  조회 : 403건 답변 : 9건 26.10.0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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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1-4번은 아래 질의와 중복되기에 생략하며
  
  5 관련하여 추후 학원에서 지급된 인건비와 과다신고된 소득을 대조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나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추후 대출이나 행정적 이점을 위한 목적이 수반되는 경우, 추후 적발시 가산세나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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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대학원생이 면제되는 것은 교육청에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입니다(학원법 §14의2① 단서, 휴학생 제외).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별개라, 소득세법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두고 있고 대학(원)생 과외를 따로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세청도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붙는 가산세 규정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2015-소득-22431, 2015.03.05.).
  
  1. 과외 소득도 세대분리 소득이 되는지
  됩니다. 다만 앞선 학원 조교 글에 적은 대로, 과외비 같은 사업소득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70). 과외 수입이 1,070만원이어도 경비를 빼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으니, 학원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2·3.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 하든 과외 수입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때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합니다. 과외 수입이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1년 수입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도 됩니다(소득세법 §78).
  
  4. 금액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과외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 수입입니다. 거기서 장부를 쓰거나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5. 증빙
  국세청은 개인과외교습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 2020.07.16.). 이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62의3④). 발급해 두면 그 자체가 소득의 공식 기록이 되어 나중에 세대분리 소득을 입증할 때도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계좌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5-1.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숫자만으로 세대분리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요건 자체가 실제로 그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사실 판단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2의3). 실제 받은 금액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과외 수입 규모와 학원 근무 형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세대분리 소득 기준을 채울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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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과외비와 같은 프리랜서 소득도 세대분리를 위한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도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학원생 과외는 사업자등록이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넵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네 프리랜서도 신고가능합니다
  4. 종소세 신고 시 금액은 작년치 소득 제가 알아서 합산해서 기입하면 되나요?
  넵 맞습니다
  5. 위 소득금액에 대해 증빙은 필수인가요? 필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현금영수증 발행 안했으면, 계좌이체내역 캡처도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통장거래내역으로 소명도 가능합니다
  5-1. 만약 증빙이 필수가 아니라면, 만약 제가 과외 소득을 1070만원 이상으로 뻥튀기해서 기입해도 알아낼 방법이 없지 않나요⋯? 필요시 증빙을 사후에 요청하기도 하나요?
  넵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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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과외+학원 소득 합산으로 세대분리 소득요건 충족 가능 (소득 종류 무관)
  2.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 가능
  3. 5월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인적용역, 940903 등)으로 신고
  4. 학원분은 자동 반영, 과외분은 본인이 가산해 신고
  5. 신고엔 증빙 첨부 불필요하나, 세대분리 입증용 소득금액증명원을 위해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과외비는 계좌이체로 받아 내역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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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과외비를 1,070만원 받는 것만으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외비는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준 금액이 매년 올라 2026년에는 약 1,231만원입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부모님이나 본인이 집을 팔 때 30세 미만 자녀를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볼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별도 세대가 되면 집 수를 따로 세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꼼꼼히 확인합니다.
  
  1. 과외 소득도 인정되나요?
  네. 다만 경비율로 간단히 신고하면 과외비의 약 62%가 경비로 빠져, 1,070만원을 받아도 약 410만원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쓴 경비만 빼는 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면 더 많이 인정되지만 그만큼 세금도 늘어납니다. 학원 알바를 월급으로 받으셨다면 받은 금액 그대로 인정됩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3.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4. 금액은 제가 합산하나요?
  네, 1년간 받은 과외비를 직접 더해 적으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받은 돈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증빙이 필요한가요?
  신고할 때 제출하지는 않지만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면 충분하고, 캡처보다는 은행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현금은 날짜, 학생,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5-1. 부풀려 적어도 모르지 않나요?
  신고할 때는 확인하지 않지만, 나중에 별도 세대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하면 세무서가 소득 증빙과 실제 독립 생활 여부를 확인합니다. 맞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또 학업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 세대로 보기도 하니,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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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맞습니다.
  
  5. 이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말씀드릴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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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0

  안녕하세요.
  
  과외·학원 강사 소득도 세대분리 요건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입증이 쉽고, 실제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지 실질로 판단합니다.
  
  1. 소득 인정 기준
  소득세법상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의 40% 이상 소득이 있고 독립 생계가 가능하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기준금액은 연도별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정 시점(예: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3.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3.3% 떼고 받은 금액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조회되고, 개인 과외비는 직접 수입금액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4. 금액 기입
  전년도 1~12월에 실제 받은 과외비를 직접 합산해 기입하며,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합니다.
  
  5. 증빙
  신고 시 증빙 첨부는 필수가 아니지만, 나중에 주택 양도 등으로 세대 판정이 문제되면 과세관청이 입금내역, 과외 계약, 학부모 확인 등으로 소득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꼭 보관하시고, 현금보다는 계좌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면 세금만 더 내고 세대분리는 부인되며 가산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과외는 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대분리가 양도세 목적인지 청약 목적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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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1. 소득에 해당합니다.
  2.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4. 네 맞습니다.
  5. 정기신고때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지만 , 소명요구를 대비해 입금기록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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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소득 인정 및 신고 가능: 대학원생의 과외·알바 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세대분리 소득으로 인정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및 증빙 수명 주의: 신고 시 증빙 첨부는 필수가 아니지만, 지자체·국세청의 사후 검증 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세대분리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향후 실행 방안:
  
  (1) 5월 종소세 신고 시 학원 알바와 개인 과외 입금액을 정확히 합산해 신고하기
  
  (2) 과외비 계좌이체 거래 내역 캡처본 및 통장 사본을 증빙용으로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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