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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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달에 4일씩 일하여 약 4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주 8일로 근무일수가 늘어나 일용직으로 알바(3.3프로만 떼어 4대보험 미가입)하여 소득이 두배로 올랐지만 소득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줄 모르고 딱히 국민연금에서도 연락이 없길래 예전의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1년 동안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에 알바를 그만두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혹시 납부예외 신청 시, 국민연금 담당자가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소급적용하여
한번에 덜 냈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아 낼 돈이 없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박*일 님
조회 : 422건
답변 : 1건
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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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채택답변
과거 1년 치 차액을 소급해서 한 번에 납부하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일용직) 소득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확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통 그해 11월부터 미래의 보험료를 조정할 뿐, 지역가입자의 과거 소득 변동분을 일일이 추적해 소급 청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정단한 납부예외 사유이므로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더라도 과거에 늘어난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차액을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에 새로운 부과 기준으로 반영될 뿐, 이미 납부한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일시불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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