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 국내 콘텐츠 플랫폼 수익 과세 여부 문의

Question

김진우 · Answer

질문 사실관계상 미국에 상시 거주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에서 직접 창작한 글을 국내 콘텐츠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결제 후 글을 열람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수익은 우선적으로 사업소득 성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닌 이상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콘텐츠 창작·관리 활동이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내 플랫폼이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에 지급자료가 잡힐 수 있고, 추후 신고 안내문이나 소명 요청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료 제출 자체가 곧바로 한국 과세대상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거주자임을 입증할 자료와 미국 거주자 증명,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자료, 플랫폼 약관 및 정산내역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1.비거주자여부가 중요합니다.
한국국적이라고 무조건 거주자는 아닙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상 해외에 영주권자이고 생활근거가 해외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답변은 비거주자일 경우를 가정하여 안내해드립니다.)

2.플랫폼별로 다릅니다. 아마존이라면 사용료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플랫폼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플랫폼별 약관확인이 우선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능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조세조약상 비거주자 과세경험 다수 보유하고있습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소득 구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라 쟁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 구분
유료 열람 대가는 '저작물(글)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양도되지 않더라도,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이 글을 게시·전송할 권리를 받는 구조라면 그 대가는 저작권 사용 대가에 가깝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상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용료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는 지급자(플랫폼)가 원천징수하고 그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미조세조약상 문학 저작물 사용료는 제한세율(10%) 적용이 가능하므로, 플랫폼에 비거주자임을 알리고 거주자증명서(Form 6166)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3. 현재 처리의 위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어 플랫폼이 국내 거주자 소득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비거주자 판정 근거(미국 체류·생활 증빙)를 갖춰 두셔야 합니다.

4. 미국 신고
미국 거주자이므로 이 수익은 미국에서도 신고 대상이며,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소득 구분이 쟁점이므로 수익이 커지기 전에 사전답변을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플랫폼이 원천징수 없이 정산한다면 플랫폼은 중개만 하고 작가가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로 보는 경우가 많고, 계속·반복적인 창작 수익은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사업소득이면 한미조세조약상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관상 작가가 플랫폼에 전송 권한을 허락하고 플랫폼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같은 법 제119조 제10호)으로 보아 지급자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6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별로 분리과세되므로(같은 법 제121조 제3항),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거주자처럼 소액 분리과세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내사업장이나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의 일이라(같은 조 제2항), 플랫폼의 자료 제출만으로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된 자료는 거주자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미국 거주자증명서 등 소명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구분은 약관·정산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약관과 정산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 Answer

한국에서 과세되는지는 플랫폼 약관이 정합니다. 작가가 플랫폼에 글을 게시하고 전송할 권리를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이용자가 아무 권리를 받지 않아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1. 사용료로 보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는 저작권 사용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입니다. 플랫폼이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문학작품 저작권 사용료를 10%로 제한합니다. 플랫폼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미국 거주자증명을 내면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약에는 자국 국민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셨다면 10%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으로 보는 경우
국내법상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창작과 관리를 모두 미국에서 하시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기타소득과 신고의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는 열람 대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거주자처럼 분리과세를 고르거나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래자료가 제출된다고 신고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되면 거주자 소득으로 안내문이 나올 수 있어 미국 거주 증빙을 갖춰 두셔야 합니다.

플랫폼 약관과 정산 화면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제출할 서류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제121조·제156조·제15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한미 조세조약 제4조·제6조·제8조·제14조·제18조

이정호 ·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 세무사이자 미국 IRS 공인세무대리인(EA)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정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 없이 직접 제작한 유료 콘텐츠를 국내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입니다.

1.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에서 해당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2. 다만,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콘텐츠가 전자책·웹툰·동영상 등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국내 플랫폼이 회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독료나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정산해 주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판매 및 정산 구조에 따라 단순 사업소득이 아닌 저작권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면 한국에서도 과세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미국 거주자증명서(Form 6166)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국내 플랫폼이나 국세청에서 해당 수익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거나 원천징수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IRS에서 발급하는 Form 6166(미국 거주자증명서)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IRS에 Form 8802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며, 미국 거주자임을 입증하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검토할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다만 실제 조약 혜택 적용에는 소득구분에 따른 별도 신청서와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설명해 주신 상황에서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한국 과세권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플랫폼과의 계약 및 정산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세청에 등록된 세무사이자 미국 IRS에 등록된 EA로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산 방식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면 한국의 신고 의무 여부는 물론, 미국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향후 원천징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세무회계사무소 | US-KOREA TAX LLC

대표 이정호 | 한국 세무사 · 미국 IRS Enrolled Agen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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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국내 콘텐츠 플랫폼 수익 과세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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