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보유 중 신규 B2B 물류창업 세액감면 문의

Question

이강건 · Answer

1. 업종코드는 물품에 따라 분류 되는 편인데 특정 물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소매업-상품종합도매업-519910"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2. 해외직구구매대행업을 하신다고하면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 사용을 권장 들비니다.
3-4 . 도소매업(상품종합도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며 해외직구매대행업은 통신판매업으로 이미 쿠팡 전자상거래 때 창업감면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도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1. 신규사업(배대지) 주업종은 602309 (한국표준산업분류 52992)가 적당해 보입니다.
2. 1688 결제대행 부업종은 461090 (또는 511090) 추천드립니다.
3.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주소지·연락처·PC 환경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시고 쿠팡과 무관한 ‘배대지 전용 플랫폼’ 구축 및 신규 사업자 명의 전용 PG 계약,
신규 사업용 계좌 개설, 중국 현지 물류창고·운송사 및 B2B 고객과 신규 명의로 계약 체결하시고, 장부/매출도 별도 기장 처리 및 고객 상품 대금을 제외한 ‘순수 수수료(용역대가)’만 매출로 분리 계상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4.기존 통신판매업(세분류 4791)과 신규 물류 서비스업(세분류 5299)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전혀 다른 이종 업종이므로 별도 창업 요건을 충족하나
다만, 제3자 B2B 셀러 대상의 독립 사업이어야 하며, 신규 사업장 매출의 대부분이 배송대행(602309)에서 발생해야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으로 의심받지 않고 50~100% 감면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를 따로 내고 사이트·계좌·장부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개인이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이 조항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인지를 실질로 보므로, 확장으로 보이지 않도록 구조를 꾸미는 방식은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태·종목은 실제 수행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입고·검수·합포장·보관·배송대행은 물류 관련 서비스, 고객 자금으로 하는 1688 결제는 구매대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품대금이 아닌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구조인지가 장부·증빙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업무 설명과 대조해 고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면을 따지려면 물류산업이 감면 업종에 들어 있기는 하나(같은 조 제3항 제6호) 실제 용역이 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인지, 창업 지역과 청년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일반 창업이 감면율 구분에서 빠져 있어 지역이 결론을 가를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1항), 사업 구조와 창업 예정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1.주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 602309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668결제대행을 넣는 경우 부업종코드는 해외직구대행업 525105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기존사업자에 유사 업종코드가 있다면 안넣는 것을 권합니다.)

3.사업자 및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
별도 사이트 운영
신규사업자명의로 PG계약 및 계좌 사업용카드 분리
계약, 장부도 모두 별도 분리

4. 같은 대표자명의 개인사업자로는 3번조건을 갖추시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규법인 설립을 권해드립니다.-별도 인격이므로 창업인정가능성 상승)
배우자 등 명의로 창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명의대여라는 것을 국세청이 알게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주성 · Answer

1.주업종: 업태 서비스업, 종목 배송대행(물류대행). 국세청 코드는 749 계열(기타 사업지원서비스) 또는 물류 관련 코드가 후보입니다.

2.1688 결제대행: 수수료만 받는 순수 대행이면 부업종은 서비스업의 구매대행입니다. 재고·판매 위험을 직접 부담하면 525101(전자상거래 소매)로 보게 되어 기존 사업과 동종 리스크가 커집니다.

3.분리: 사이트·PG·계좌·계약·장부·고객군은 실질적으로 분리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만 분리하면 실질과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고객 자금을 받아 결제하는 구조는 전자금융업, 외환, 자금세탁 규제와 부가세 과세표준(대행 수수료 vs 전체 대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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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창업감면(조특법 §6): 기존 사업(소매)과 신규 사업(물류서비스)이 동종이 아니고 사업 확장·업종추가(§6⑥, 시행령 §5)가 아니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①결제대행·구매대행이 동종으로 판단될 위험, ②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6③), ③중국 현지 사업장 소득의 감면 및 현지 과세는 별도 검토해봐야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업종코드보다 '창업 인정'과 '사업장 위치'가 더 큰 쟁점으로 보여 그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종 (1, 2번)
- 주업종: 입고·검수·보관·배송대행이 핵심이므로 운송 관련 서비스업(화물운송 대리·주선 등) 계열이 적합해 보입니다.
- 결제대행: 고객 자금으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부분은 구매대행업 계열 코드를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검색해 세세분류를 확인하시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인지 상품대금까지 매출로 잡는 구조인지에 맞춰 고르셔야 합니다.

2. 창업 인정 (3, 4번)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조특법상 '업종 추가'로 보아 창업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고 해석도 갈립니다. 특히 기존에 해외구매대행 이력이 있어, 결제대행 부분은 기존 업종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이트·계좌·PG·장부를 분리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창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사업장 위치 주의
입고·검수·보관·배송이 실제로 중국에서 이뤄지면, 주된 사업장이 국외로 보아 국내 창업감면 적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사무소에서 영업·관리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류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위 쟁점들 때문에 등록 전에 사업구조를 정리해 사전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박경훈 · Answer

1. 신규사업 주업종은 실제 제공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중국 현지 물류대행·배송대행 관련 업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는 사업의 계약구조와 수익구조를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고객 자금으로 1688 상품을 대신 결제하는 부분은 단순 결제대행인지 구매대행인지에 따라 업종 및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존 쿠팡 사업과 신규 배대지 사업은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별도 사이트·PG·계좌·계약서·장부·거래처 및 매출구조로 분리하고, 기존 구매대행 거래와 신규사업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만 기존 사업에서 과거 해외구매대행을 이미 영위한 이력이 있다면, 신규사업을 형식적으로 분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특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추가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 전에 전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중국 창고에서 입고·검수·포장·보관·배송대행을 하는 일은 물류 쪽(창고·화물포장) 업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업종코드 번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을 적으면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Q2. 셀러(사업자) 고객의 돈으로 1688 상품값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은 상품 중개(구매대행)로 보아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고객 이름·고객 돈으로 결제하고 상품값과 수수료가 계약서·정산서에 나뉘어 있으면, 상품값은 맡아 둔 돈이고 수수료와 물류비만 매출입니다.

Q3. 같은 분이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 사업자를 내는 것이라, 사이트·결제·계좌·장부를 모두 나눠도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나눠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Q4. 그래서 창업 감면은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감면은 창고·포장·검수 같은 물류 일에서 난 소득에만 해당하고, 사업자를 상대로 한 구매대행 수수료는 상품 중개(도매)로 보아 창업 감면 업종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해외 상품을 온라인으로 대신 사 주는 해외직구 대행은 통신판매업으로 감면 업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번 경우와는 다릅니다.

박용운 · Answer

기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런 경우를 창업으로 회신했습니다. 다만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보이면 창업에서 빠집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을 함께 보는 사실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PG, 계좌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는 일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기존 쿠팡 상품을 새 배대지로 들여오거나 같은 사무실을 쓰면 확장으로 보기 쉽습니다. 1688 결제대행은 예전 구매대행 이력과 겹칩니다. 새 사업에 넣을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돼도 감면은 업종별로 따로 봅니다. 입고, 검수, 포장, 보관, 배송대행은 감면 대상인 물류산업에 들어갑니다. 셀러 대신 상품을 사 주고 받는 수수료는 상품 중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두 소득은 장부를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구매대금은 매출이 아니라 맡아 둔 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 명의로 결제하고, 약관과 정산서에 상품대금과 수수료를 따로 적어 두셔야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지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청년이 아닌 분은 조건이 붙습니다. 연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인 해에만 50% 감면됩니다. 창고가 중국에 있으니 국내 사업장이 맡는 일과 현지 세금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주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화물 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이나 일반 창고업이 실제와 맞습니다. 정확한 코드는 계약 구조에 맞춰 홈택스 업종 설명과 대조해 고르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 내역과 새 사업의 계약 구조, 사업장 주소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창업 인정 여부와 업종 등록안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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