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수입 관련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절세방법문의

Question

장희성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법상 1인 인적용역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관되게 해당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면소득 2025-2304, 2025.7.23

1)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제5호의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련없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사실관계
질의인은 20.7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3)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업종의 변경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의 확장' '업종추가'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이 업종을 2가지를 한 뒤, 하나를 제외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해당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실질적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되는지, 아울러서 사업자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수반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선에서 반려할 수 있는 경우이오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업무지시 내역, 산출결과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업무가 진행한 역량 보유 등이 쟁점이며
가족간 인건비 지급은 특수관계인이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정밀 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부산 지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면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감면액이 100%지역이므로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이력 변경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의하신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청취할 내역이 필요하며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전화, 채팅 등 )을 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블로그 입니다

*이 글은 AI등 자동화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질의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1.해당업종코드는 감면대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정보통신업)이 실무에서 감면되는 업종입니다.

3.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었는데 업종등록을 잘못했다고 소명해야합니다.

4.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전제입니다.(국세청에 소명가능한 자료준비)

5.연수입이 1억원 근방이어서 추계로 신고하면 세부담이 커지므로 복식부기 작성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절세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및 금융상품 등을 활용하여 절세가능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국외플랫폼 수익 풍부한 경험으로 영세율 및 국제조세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40200(자영예술가)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며, 업종코드보다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코드만 바꾸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대상 여부: 조특법 제6조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되 자영예술가는 제외하고 있어, 940200 그대로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2. 업종 정정: 구독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실질이라면 정보통신업(출판·콘텐츠 제공 등) 계열 코드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질과 맞지 않는 코드 변경은 사후 감면 배제·추징 위험이 있고, 과세사업자로 바뀌면 부가세(해외 플랫폼 대가는 영세율 가능성) 문제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3. 적용 시기: 업종 '정정'이 실질에 부합해 인정되면 개업일(26년 5월) 이후 소득부터 5년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라 청년 요건 충족 시 100% 감면 구간으로 보입니다.

4. 가족 고용: 실제 근무하고 근무기록·급여이체·원천징수·4대보험을 갖추면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질 없는 지급은 부인됩니다.

5. 기타: 장비·소프트웨어·플랫폼 수수료·작업실 비용 증빙, 노란우산공제, 복식부기 기장(기장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업종 판단이 핵심이므로 실제 제공 방식 자료를 갖고 정식 상담이나 국세청 사전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주성 · Answer

-940200의 실제 활동이 자영예술가라면 청년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여부와 감면 여부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시각디자인 용역을 제공한다면 749910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일러스트 구독 제공을 코드만 바꿔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업종코드가 아닌 실제업종영위으로 판단합니다)

-가족도 실제 근무하고 적정 급여를 받으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업무기록·급여이체·원천세 신고를 갖춰야 합니다 연 5천만원 이하로 하는게 좋습니다

- 플랫폼 수수료·업무용 구독료·장비비 등은 사업 관련 증빙으로 경비 또는 감가상각을 검토하며, 직원 고용 시 부가세면세 유지 여부도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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