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정부지원금 관련 세무 상담

  1. 사업 개요
  
  본사는 해외시장 진출 및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비는 정부·유관기관 등의 보조금과 참여업체의 자부담금으로 구성되며, 협회가 사업을 총괄하고 해외마케팅 수행기관(대행사)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예시적으로 총 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보조금: 8,000만원
  
  참여업체 자부담: 2,000만원
  
  총 사업비: 1억원
  
  의 형태임.
  
  2. 현재 검토 중인 사업비 집행 구조
  
  협회가 보조금 및 참여업체 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확보한 후, 해외마케팅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해외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임.
  
  즉,
  
  보조금 → 협회
  참여업체 자부담 → 협회
  협회 → 해외마케팅 수행기관 사업비 지급
  
  형태임.
  
  3. 세무 관련 주요 문의사항
  
  가. 자부담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참여업체가 협회에 납부하는 자부담금 자체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 사업비 분담금/자부담금이라면,
  
  참여업체가 협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자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확인 필요.
  
  나. 수행기관의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총 사업비가 1억원이고 이 중 보조금 8,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구성된 경우,
  
  수행기관이 협회에 실제 제공하는 용역이 1억원 상당이라면 재원 구분과 관계없이 총 1억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필요.
  
  즉,
  
  보조금 8,000만원 + 자부담 2,000만원 = 총 용역대가 1억원
  
  으로 보아 수행기관이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인지 문의.
  
  ① 보조금과 자부담금 자체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②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총 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위 사업 구조에서 협회가 회계·세무상 가장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조*상 님
  조회 : 452건 답변 : 5건 26.10.0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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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결론: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며, 수행기관은 재원과 무관하게 총 1억원(과세용역이면 부가세 별도)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보조금·자부담금
  
  국고·공공 보조금은 대가관계가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필요 없습니다.
  자부담금은 참여업체가 지급하는 쪽이라 협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없습니다. 쟁점은 협회가 참여업체에 발급해야 하는지입니다. 순수 분담금이면 불과세로 영수증 또는 입금증만 두면 됩니다. 다만 참여업체별로 마케팅 용역을 개별 제공하는 구조라면 용역공급 대가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약정과 협회의 면세·과세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수행기관
  
  실제 용역 대가가 1억원이면 보조금 8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을 합쳐 협회 앞으로 1억원을 발급합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외제공용역으로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고, 국내 제공분만 과세로 보게 됩니다.
  
  ③ 처리 방식
  
  협회가 수행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또한 ,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계리 해야 합니다
  협회가 면세사업자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부가세를 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므로, 보조금 집행지침을 사전에 확인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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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자부담금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는 협회가 발급합니다. 참여업체가 협회에 발급할 일은 없습니다. 협회가 발급해야 하는지는 참여업체가 개별 혜택을 받는지로 정해집니다.
  
  1. 자부담금
  참여업체마다 해외 홍보나 상담회 같은 마케팅을 개별로 받는다면 자부담금은 그 대가입니다. 협회가 참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넣지 않지만, 참여업체 몫 대가를 정부가 대신 낸 구조로 보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별 혜택 없이 공동사업 비용만 나누는 분담금이면 세금계산서 없이 입금증으로 처리합니다.
  
  2. 수행기관 1억원
  재원이 보조금이든 자부담이든 1억원 전부가 협회가 사는 용역의 값입니다. 협회 앞으로 1억원을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제공된 용역은 영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국내 수행분과 국외 수행분을 나눠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 사업비 집행
  협회가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면 공급가액 1억원의 부가세 1천만원이 사업비로 따로 필요합니다. 공제 여부는 자부담금이 과세 매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회가 고유번호만 있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발급과 공제가 됩니다. 공제받은 부가세를 보조금 사업비로 인정하는지도 지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은 계좌와 장부를 나눠 관리하시면 정산 때 편합니다.
  
  협약서와 참여업체에 제공하는 내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자부담금 과세 여부와 부가세 예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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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안녕하세요.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가'입니다. 참여업체가 협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은 없고, 수행기관은 계약 상대방인 협회에 총 용역대가(1억)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보조금: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협회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2. 자부담금: 협회가 참여업체를 위해 해외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협회가 참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공급자는 협회). 반대로 대가성 없는 단순 분담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어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참여업체별 마케팅 성과가 귀속되는 구조라면 대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행기관: 협회와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재원 구분과 관계없이 총액 1억에 대해 협회에 발급합니다.
  
  4. 매입세액공제: 협회가 과세사업자로서 참여업체에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구조여야 공제가 가능하고, 고유목적사업(비과세)으로 수행하면 불공제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지침에서 환급받은 부가세의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대안: 수행기관이 참여업체에 자부담분을 직접 발급하는 3자 계약 구조도 가능하나, 보조금 정산 요건과 맞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협회의 사업자 유형(과세·면세·고유목적사업)과 보조금 지침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지침을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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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보조금
  정부·유관기관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고 부가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참여업체 자부담금
  자부담금이 협회가 참여업체에 해외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라면, 협회가 참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참여업체가 협회에 발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대가 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업비 분담금이라면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수행기관 세금계산서
  수행기관이 협회에 실제로 1억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했다면, 재원이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와 관계없이 총 1억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4. 협회의 매입세액
  협회가 과세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과세 매출로 신고한다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지침상 부가세 처리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협약서와 보조금 지침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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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정리의 기준은 '누가 누구에게 용역을 공급하느냐'입니다. 돈의 출처(보조금·자부담)보다 계약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①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받는 국고·공공보조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협회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관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구조라면 그 돈은 용역 대가로 볼 수 있으니 협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조금 집행지침에 맞춰 사업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② 참여업체 자부담금
  참여업체가 협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은 없습니다. 쟁점은 협회가 참여업체에 발급해야 하는지입니다. 협회가 업체별로 상담회 참가, 현지 홍보 같은 개별 마케팅을 해 주고 받는 돈이라면 그 대가로 보아 협회가 발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혜택 없이 공동사업 비용만 나눠 내는 분담금이라면 세금계산서 없이 입금증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업체가 그 사업의 수혜자로 특정되는 자부담금은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협약서에 적힌 성격과 실제 제공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③ 수행기관 세금계산서
  수행기관의 계약 상대가 협회라면 재원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역 대가 총 1억 원으로 협회 앞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수행기관이 국내 사업자인 경우이며, 외국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대리납부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수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국외제공용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국내 수행분과 국외 수행분을 나눠 적어 두시면 정산이 편합니다.
  
  함께 보실 점은 협회가 수행기관에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협회가 과세사업자로 자부담금을 과세 매출로 신고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부가세를 사업비 예산에 넣어야 할지가 달라지고, 보조금 지침에서 부가세 처리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많으니 지침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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