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와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제상용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차용증 문안에 답변드립니다.

무이자 차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문안은 금액 표기가 서로 다르고 상환 의무가 사실상 없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공제도 없어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1. 금액 표기 오류

한글 "이억천칠백만원"은 2억 1,700만 원이고, 숫자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실제 이체할 금액 하나로 통일하십시오.

2. 무이자 조건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치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여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1억 7,600만 원이면 연 약 810만 원, 2억 1,700만 원이면 약 998만 원으로 둘 다 기준 미만입니다.

3. 상환 조건의 문제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친족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차용이 부인되면 받은 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고, 차용임을 입증할 책임은 받는 쪽에 있습니다. 만기일과 매월 상환액·상환일을 정하고,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실제로 계좌이체해 갚으십시오. "협의 후 상환"처럼 안 갚아도 되는 문구는 빼십시오.

4. 혼인 후 잔액 면제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으면 배우자 증여가 되어, 받는 분 기준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면제는 반드시 혼인신고 뒤에 하고, 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십시오. 상환 실적 없이 바로 면제하면 처음부터 증여로 보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차용 없이 6억 원 이내 배우자 증여로 받는 편이 가장 단순합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아래와 같고, 15년간 보관하십시오.
· 금액을 바로잡고 공증 등으로 작성일을 남긴 차용증
· 차용금 입금과 매월 상환 이체내역
· 면제 시 채무면제확인서와 증여세 신고서

사실관계와 상환 실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일정과 확정 금액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 Answer

제 3조(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1. 차용인은 상환기간 10년 내에 차용금을 상환한다.
2. 차용인은 차용기간 중 원금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시 대여인과 협의 후 진행한다.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전 증여로 볼수있는 문구입니다 .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1. 4.6%로 하셔서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게 좋습니다 . 
4.6%로 하셔도 연 1천만원 미만이기에 비과세입니다 .

2.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게 좋습니다 . 그래야 추후 소명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분 소득상 상환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 
경제여건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 실제로는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지금 문안 그대로면 차용보다 증여로 읽힐 소지가 큽니다. 무이자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제3조는 10년 안에만 갚으면 되고 중간 상환도 「협의 후 진행」이라 갚아 나간다는 약정이 문안에 없습니다. 예비부부 사이에서는 상환 의사와 능력을 이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혼인 전 지급분이 처음부터 증여로 보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문안을 고친 뒤 송금하셔야 합니다. 채무면제는 「그 면제 … 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혼인신고 후 면제가 공제로 이어지려면 그때까지 차용이 실제로 이행됐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문안 고칠 곳]
① 제1조 금액 — 한글 「이억천칠백만원」과 숫자 176,000,000원이 다릅니다. 실제 송금액 하나로 맞추세요
② 제2조 이자 — 무이자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무이자 이익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고(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그때 남은 원금으로 다시 판단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
③ 제3조 상환 — 「협의 후」를 빼고 매월 상환일·상환액·상환 계좌를 적으세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리신 10년 만기 일시상환안도 중간 상환 기록이 남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④ 추가 조항 — 상환이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기한의 이익 상실), 작성일, 양쪽 서명·날인

확인하실 것
- 상환은 예비신부 본인 소득으로,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세요
- 면제는 혼인신고 접수 뒤에 하고, 채무면제확인서를 쓴 뒤 증여세를 신고하세요
- 주택 취득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신다면 이 돈은 차입금으로 적고 차용증이 증빙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잔금 전으로 당길 수 있다면 차용 없이 혼인 후 증여하는 편이 단순하니, 혼인신고 일정과 상환 계획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문안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일단 무이자는 상관없으나, 만기 일시상환은 차용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바로 채무면제할 계획이시라면, 만기일을 너무 길게하기보다는 5년정도로 해서 원리금을 혼인신고일까지 계속 갚아가는 모습을 취해놓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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