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비거주시 비과세 유무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 무주택자+ 계약금 지급+ 계좌이체내역 등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기간 충족하면

12억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계약당시 무주택 여부, 보유기간 등 요건 확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서울 중구는 2025년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잔금을 그 뒤에 치렀다면 원래는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날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모두 냈으며, 계약금을 모두 낸 날 세대 전체에 주택이 없었다면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2억원 미만 양도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2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파는 날에도 세대 전체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 잔금일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니 매도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서울 중구는 2025년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 전인 9월 29일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그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세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파는 날에도 세대 전체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은 꼭 보관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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