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독사업의 공동사업 전환 후 신규 개업한 이종업종 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Question

나민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귀속 B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6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제208조 제7항 방식으로 환산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로 봅니다.

2025년에 A사업장을 운영하신 이상 B사업장을 따로 개업했더라도 '신규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2025년 도소매 수입금액이 약 7,000만원이면 기준 금액(6,000만원)을 넘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따라 판단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5년 A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2. 2026년 공동사업장 전환 이후 A사업장 소득을 어떻게 분배·신고하는지
3. B사업장 경비를 장부로 정리할 때와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의 소득금액 차이

추계보다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실제 경비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B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유권해석이 없는 쟁점이 하나 있어 아래에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판단 기준 (질의 ①·④)

단순경비율은 ①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②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6천만원, 정보통신업 3,600만원 등)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이때 판단은 사업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사람(사업자)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장은 그 사람의 모든 단독사업장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합쳐서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소득46011-1260, 1998.5.14.).
또 조세심판원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지금 사업과 업종이 달라도 합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신청인에게 적용하면 (질의 ①·②)

2025년 A사업장은 신청인 '단독' 사업장이었고 수입금액이 약 7,000만원입니다. B사업장은 신청인의 단독사업장이므로, B의 2026년 판단에는 신청인의 2025년 단독사업 수입 7,000만원이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신규사업자 여부: 2025년에 이미 사업을 했으므로 업종이 달라도 신규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입금액 기준: 7,000만원은 도소매 기준(6천만원)과 정보통신업 기준(3,600만원)을 모두 넘습니다.
→ 따라서 2026년 B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동사업 전환의 영향 (질의 ③)

여기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 불리한 해석: 2025년 수입은 전환 전 '단독' 수입이므로 전환과 관계없이 신청인 단독사업장 판단에 포함됩니다. 위 2번 결론입니다.
- 유리한 해석: A사업장이 2026년부터 공동사업장이 되었으므로 그 사업장의 2025년 수입은 공동사업장 쪽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면 신청인의 단독사업 직전 수입은 없어 B는 신규사업자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심판례 중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단독사업을 새로 한 경우 직전 공동사업 수입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는 있으나, 이번처럼 '폐업 없이 같은 사업자번호로 단독→공동 전환'한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번호를 유지했다는 점은 사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사정이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2026년 B사업장 신고 방법 (질의 ⑤)

- 신청인은 2026년 B사업장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직전 수입 7,000만원이 복식부기 기준에 미달).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신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법정 배율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실제 비용 구조에 따라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경비를 정리해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유리한 해석으로 신고하시려면 국세청 사전답변을 받아두시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전에 2026년 B사업장의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사업자 기장과 부산 상속·증여 설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2024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2024 납세자보호위원 역임
2023 부산 온라인 비즈니스 모임 운영진
2023 국세심사위원 역임
2022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2019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한빈 · Answer

■ 2026년 귀속 B사업장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신규 사업자'가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 7,000만원이 기준 6,000만원(도소매업)을 넘기 때문입니다.

▶ 질문별 답
① 신규사업자: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직전 수입금액 기준(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
② 2025년 A 수입: 영향을 줍니다. 7,000만원 전액이 직전 수입금액입니다.
③ 공동 전환·번호 유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단독을 공동으로 바꾸면 단독사업장은 전환 전날 폐업, 공동사업장은 새로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2025년 수입은 공동사업장 몫이 아니라 본인 단독사업 수입으로 남습니다.
④ 판단 단위: 본인 단독사업장은 합산(업종이 다르면 환산), 공동사업장은 따로 봅니다.
⑤ B는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합니다.

▶ 추계 소득금액 계산법
간편장부대상자는 아래 중 적은 금액입니다(2027년 귀속까지).
① 수입 - 증빙된 매입비·임차료·인건비 - 수입×기준경비율
② 수입×(1-단순경비율)×2.8

▶ 2026년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것
A의 1월~전환 전날 단독분도 본인 소득으로 B와 합산해 신고합니다. 이 부분도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 10%)만큼 합산됩니다.

▶ 지금 하실 일
B의 2026년 수입이 예상대로 7,000만원이면 정보통신업 기준(3,600만원)을 넘어 2027년 귀속도 같은 판단이 됩니다. 올해 B의 경비 증빙을 모아 간편장부 소득과 위 추계 금액을 비교해 신고 방식을 정하세요.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4항·제6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2026. 10.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김동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귀속 B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의 '신규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25년에 A사업 수입이 있으셨다면 B를 새로 여셨더라도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가 2026년에 공동사업장으로 바뀌고 등록번호를 유지한 것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오히려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B사업장은 간편장부 등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시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인건비, 장비, 외주비 비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장부 작성과 추계 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비교가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통해 문의 주세요!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가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 하신 부분에서의 신규사업자란 기존에 사업소득이 없던 사람을 말합니다. B는 신규사업자는 아닙니다.
경비율의 판정은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업종이 달라져도요.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만 2025년의 단독사업 수입금액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2025년의 단독사업 도소매업 수입금액이 7천만원이므로 업종별 기준금액인 6천만원을 초과하여 2026년에 B사업자에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 해석상 B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신규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2025년 A 수입금액(약 7,000만원)으로 판단하면 2026년 귀속은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 신규사업자 여부(①, ③)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사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143조④1호의 신규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사람을 뜻하고, 기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등)이 있습니다. A가 2026년에 공동사업장으로 바뀌었어도 2025년 단독으로 낸 수입금액은 신청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입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②, ④)
그렇다면 제143조④2호에 따라 2025년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도소매업 기준금액은 6,000만원이라 7,000만원이면 초과로 보입니다. 업종이 여러 개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3. 신고 방법(⑤)
2026년 귀속은 기준경비율 추계 또는 장부에 의한 신고가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쳐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이므로,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도 확인하세요.

4. 공동사업장 A
A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따로 소득을 계산해 지분대로 나눕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니, 정식 상담이나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신규사업자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거주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은 2025년부터 A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6년에 B사업장을 새로 열었더라도 신규 개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2025년 A 수입금액의 영향
신규사업자가 아니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같은 항 제2호). 2025년 수입금액 약 7,000만 원은 도소매업 기준 6,000만 원 이상이므로, 2026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6항, 제208조 제7항).

③ 공동사업 전환의 영향
공동사업장은 장부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1사업자로 따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그래서 2026년 이후 A의 수입은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2025년 A의 수입은 질문자님 단독 수입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했는지와 관계없이 2026년 판단에 반영된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2026년 귀속 신고 방법
직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추계해야 해서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올해 지출 증빙(외주비, 장비, 인건비 등)을 지금부터 챙겨 장부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업종코드 분류와 공동사업장 지분 반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강태훈 · Answer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여러개인경우 매출이 큰 사업자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해석대로라면 2026년 귀속 B사업장 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신규사업자인지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5년에 A사업장 수입이 있었으므로 업종이 다른 B사업장을 새로 개업했어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A 수입 약 7천만 원은 본인의 단독사업 수입이라 B사업장 판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금액은 도소매업 기준 6천만 원을 넘고, 정보통신업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2026년에 공동사업장으로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점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은 따로 판정해 그 수입을 본인 단독사업장에 합산하지 않지만, B 판정에 쓰는 2025년 수입은 공동사업 전 본인 단독사업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를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5년 수입이 3억 원 미만이라 2026년 귀속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이어서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중 B 소득 몫의 20%)도 부과됩니다.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4누46158 등 최근 판결은 직전 수입금액을 같거나 밀접한 사업의 수입으로 한정해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를 따르면 B를 신규사업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들은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쓰인 사안이고, 이를 근거로 업종이 다른 새 사업장에 단순경비율을 인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해석과 다르게 신고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B 사업은 2026년 귀속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가 새로 나왔어도 신규 여부는 사람 기준으로 보고, 2025년 수입 7,000만 원이 기준금액을 넘기 때문입니다.

1. 신규사업자 여부 (질문 1번, 3번)
직전연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 사업장을 열면 신규 개시가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가 아니라는 회신도 있습니다. A를 폐업 없이 이어 가셨으니 업종이 달라도 신규가 아니고, 번호 유지 여부도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뀐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2. 2025년 수입의 영향 (질문 2번)
영향이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데, 기준은 소매업 6,000만 원, 소프트웨어 개발이 속하는 정보통신업 3,6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은 어느 쪽으로 봐도 넘습니다.

3. 합산과 환산 (질문 4번)
사업장별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단독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치고, 업종이 다르면 주업종 수입에 다른 업종 수입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따로 판정합니다. 2025년에는 단독 A뿐이어서 환산 없이 7,000만 원입니다.

4. 신고 방법 (질문 5번)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합니다. 직전 수입이 소매업 기준 3억 원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 금액으로 빼고 그 밖의 경비만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빼며,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B의 매출과 경비 증빙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세액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서면1팀-1211(2004.08.30), 법령해석과-1092(2017.04.24), 소득세과-1068(2011.12.21), 소득세과-851(2010.07.27)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해석 기준으로는 B사업장을 단순경비율 대상 신규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규 여부와 경비율 대상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① 신규사업자 여부
2025년에 본인 단독으로 A사업 수입이 있었으므로, 업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B를 새로 열었더라도 '해당 연도 신규 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A를 공동사업으로 바꾸면서 번호를 유지한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② 2025년 수입금액의 영향
B의 2026년 판단에는 본인 단독사업의 2025년 수입 약 7,000만 원이 직전 수입금액으로 들어갑니다. 도소매업 기준 6,000만 원, 정보통신업 기준 3,600만 원 어느 쪽으로 봐도 넘어서 단순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공동사업장이 된 A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따로 판단합니다.

③ 신고 방식
2026년 귀속 B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이니, 추계(기준경비율)로 가면 무기장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올해 외주비·장비·인건비 증빙을 모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쪽과 추계 금액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1월부터 공동 전환 전까지 A의 단독분 소득과 전환 후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는 10% 몫도 본인 종합소득에 함께 합산된다는 점도 챙겨 두세요.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기존 단독사업의 공동사업 전환 후 신규 개업한 이종업종 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세액계산 요청 및 비과세여부 판단과 관련된 수수료는 2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