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무이자 상환기간

Question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은 가족간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실질이 제3자에게 차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년은 일반적인 차용증의 기간으로는 조금 길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상기와 같으나,
각 상황별 세무내용에 따라 세법의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빈 · Answer

■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상당액은 증여세 기준 아래입니다. 2억 1천만 원 × 4.6% = 966만 원으로 1,0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다만 이는 '빌린 돈'으로 인정될 때의 이야기이고, 그 판단은 상환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현재 연 4.6%)이 약 4.76%를 넘지 않으면 원금 전액으로 계산해도 기준 아래입니다.

▶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기준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계약서·이자 지급·담보 제공·금융거래로 빌리고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법원도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전액이 증여가 되어 산출세액이 약 2,200만 원입니다(성인,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가정).

▶ 20년 상환을 통해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매달 87만 5천 원을 질문자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 소득 자료와 함께 맞춰 보세요. 부모님 돈으로 갚으면 서류가 있어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② 목돈이 생기면 먼저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 조항을 두세요(예시).
③ 원금은 부모님 → 질문자님 계좌, 상환은 질문자님 → 부모님 계좌 자동이체로 남기세요.
④ 이자를 주면 그 기록도 확인 자료가 되지만, 이자에서 27.5%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⑤ 다만, 20년 동안의 대여는 통상적으로 대여로 인정되기에는 길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연세와 상속
상환이 끝날 2046년 부모님은 77세입니다. 그 전에 상속이 생기면 남은 원금은 부모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 (2026. 10. 현재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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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문제없을 듯 합니다.
2.1억 무이자는 적정이자(4.6%)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대로 매달 실제로 상환하는 이체 기록과 본인 소득으로 상환할 능력입니다. 내용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이자 부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2억 1천만원 × 적정이자율 4.6% = 연 966만원
-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데, 원금이 줄어드니 이후에도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② 20년 상환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실제로 갚고 있는지가 핵심이라, 매달 본인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③ 함께 챙기실 부분
- 차용증은 내용증명보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세요.
- 본인 소득으로 월 87.5만원을 갚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보이면 증여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
- 상환 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남은 원금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채권)에 포함됩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자체는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로 보되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원금이 「빌린 돈」으로 인정될 때의 얘기이고, 놓치기 쉬운 함정이 둘 더 있습니다.

[함정 두 가지]
① 1년 안 추가 차용 합산 —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2항). 1년 안에 부모님께 더 빌리시면 합산해 1천만 원을 따지고, 아버님·어머님께 나눠 빌려도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② 매년 다시 계산 — 1년 이상 대출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유리하지만, 적정 이자율이 바뀌면 그해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 20년이라는 기간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판단은 실제로 약정대로 갚고 있는지로 갈립니다
- 질문자님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매달 자동이체하세요
- 남은 원금을 부모님이 깎아 주시면 그 면제 금액은 면제받은 날의 증여가 됩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 내용증명보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일을 남기는 쪽이 낫습니다

차용증 초안과 소득·상환 계좌 구조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상환 조건과 증빙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민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억 1천만원 무이자 차입은 상증법 41조의4에 따라 이자 상당액(대출금 × 적정이자율 연 4.6%)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억 1천만원이면 연 966만원이라 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실제로 빌린 돈"일 때 이야기이고, 결과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세 가지 있습니다.

① 상환 능력입니다. 본인 소득으로 매달 87만 5천원을 20년간 갚을 수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② 실제 상환 기록입니다. 차용증대로 매달 빠짐없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③ 면제 여부입니다. 부모님이 남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 그 금액은 증여가 됩니다.

차용증·이체 기록은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억1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연 966만원)가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부분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년 상환은 실제 상환 능력과 꾸준한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무이자 판단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원금이 줄수록 차이도 줄어 이후에도 기준 안으로 보입니다.

2. 상환 계획
매월 87만5천원 × 240회 = 2억1천만원으로 계산은 맞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긴 만큼 차용인의 소득으로 상환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소득 대비 상환액이 과하면 차용 자체를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3. 증빙
- 내용증명보다는 차용증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작성일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월 차용인 본인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세요.
- 중간에 상환이 끊기거나 부모님이 다시 돌려주시면 그 부분은 증여가 됩니다.

4. 상속 시
상환 도중 부모님께 상속이 생기면 남은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5. 참고
국세청이 차용 사실을 확인할 때 차용증·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함께 봅니다. 중간에 상환액을 조정할 때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차입 목적(주택 구입 등)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추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정식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강태훈 · Answer

상환하는 경우 이체내역서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내용증명, 이체 기록만으로 빌린 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 빌린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환 내역, 갚는 돈이 본인 소득에서 나오는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된다면 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빌린 금액의 연 4.6%를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는데, 2억 1천만원이면 966만원이라 기준금액 1천만원에 못 미칩니다. 빌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1년 안에 무이자로 더 빌린 돈이 있으면 합쳐서 보므로, 합계가 약 2억 1,739만원을 넘으면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정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와 담보가 없으며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안에서는 공증과 확정일자가 있었는데도 증여로 본 조세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갚은 사실이 금융 기록으로 확인돼 이자 약정이 없어도 빌린 돈으로 인정한 결정도 있습니다.

갚은 돈의 출처가 질문자님의 신고된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갚은 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쪽에 못 미치거나, 10년 동안 갚은 돈 합계가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2억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님께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환 중에 남은 원금을 면제받으면 그날 그 금액만큼 증여가 되고, 다 갚기 전에 빌려주신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대여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이자 쪽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2억1천만원에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를 곱하면 1년에 966만원이고, 1천만원 미만은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원금이 줄어드니 다음 해부터는 더 작아집니다. 오히려 먼저 볼 것은 원금 2억1천만원이 차입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1. 무이자와 20년 기간
무이자나 20년 기간을 금지하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875,000원씩 240회면 정확히 2억1천만원이라 계산도 맞습니다. 가족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아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있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심판례도 있습니다.

2. 상환 능력
반대로 최장 15년 무이자 계약에 담보가 없고 상환 능력도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로 과세한 심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으로 매달 875,000원을 갚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로 보면 성년이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에서 공제 5천만원 후 증여세가 약 2,200만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전).

3. 내용증명과 이체 기록
내용증명은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다는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차입과 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본인 소득 계좌에서 약정일마다 빠짐없이 이체한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다른 돈이 있으면 이자 계산은 합쳐서 다시 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과 빌린 돈의 사용처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상환 계획이 소득에 맞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06.21), 조심2023서7265(2023.06.21), 조심2020전0809(2020.06.25)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월 87만 5천 원을 240회 갚으면 원금 2억 1천만 원이 모두 상환되는 계획입니다. 다만 차용증과 내용증명을 갖추는 것에 더해, 질문자님의 소득·재산으로 이 금액을 계속 갚을 수 있고 약정대로 상환했다는 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세청도 계약 내용, 차입과 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해 실제 대여인지를 판단합니다.

무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실제 대여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계산합니다. 현재 적정이자율 연 4.6%를 2억 1천만 원에 적용하면 1년 이익은 966만 원으로, 과세에서 제외하는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다른 무이자·저리 차입이 함께 있다면 그 거래도 검토해야 하고, 1년을 넘는 대여는 매년 다시 계산하므로 앞으로의 이자율 변경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경우와 달리 매월 원금을 줄여 가는 계획인 만큼, 실제 송금일과 금액이 약정에 맞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처음 돈을 받은 날과 금액, 마지막 상환일까지의 일정을 분명히 적고, 빌린 돈의 입금 내역과 매월 상환한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무 Q&A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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