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

Question

나민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뒤에 남편분이 남은 빌린 돈을 면제해 주시면 그 면제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 되고(상증법 36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10년 합산, 상증법 53조) 안이라면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빌린 돈이라도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갚을지 면제할지는 두 분이 정하시는 것이고 면제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세액이 없더라도 면제한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결과를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① 차용증만 있고 실제로 매달 갚은 이체 기록이 없으면, 혼인 전에 받은 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예비배우자는 친족이 아니어서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1억원 전체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② 처음부터 질문자님께 주려던 돈을 예비남편분을 거쳐 보낸 것으로 보이면, 실제로 누가 증여받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 돈의 쓰임과 시기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2번은 대체로 맞습니다. 정확히는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상증법 41조의4, 시행령 31조의4), 1억원(연 46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셔도 이자 부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여도 원금은 실제로 갚으셔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증여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전에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이고,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10년 6억원)를 적용받는 구조로 보입니다.

1. 혼인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시부모님)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 5천만원에 더해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못 하면 기한 후 3개월 내 수정신고가 필요하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2. 예비남편에게서 빌리는 돈
혼인 전 두 분은 세법상 남이라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빌린 시점의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니, 혼인 전까지는 약정대로 상환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3. 혼인 후 남은 채무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으면 배우자 간 채무면제 증여가 되고, 10년간 6억원 이내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거래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무이자 여부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그 이익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1조의4). 1억원이면 연 460만원이라 무이자여도 이 부분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혼인 전 타인 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상환 내역 정리 방법은 정식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강태훈 · Answer

시무보님이 예비남편에게 1억 증여는 혼인공제 불가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1.예비남편은 요건충족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을 각각 적용가능합니다.
결혼하셔도 갚아야 합니다.

2.무이자로 가능합니다.(대략 2억정도까지)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남은 차용금을 면제하시면 그 면제액은 배우자 간 증여가 되어 6억원 공제 범위에 들어가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한 날이 증여일이 되므로, 면제 시점을 혼인신고 이후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혼인신고 시점의 차용 잔액이 8,00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혼인신고 후 면제 → 증여세 0원
B. 혼인신고 전 면제 → 증여세 776만원
혼인신고 전에는 아직 배우자가 아니어서 증여재산공제가 한 푼도 없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순서만으로 갈립니다. 공제로 세액이 0원이어도 면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질문은 맞습니다. 1억원에 4.6%를 적용하면 460만원이고, 이 금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무이자로 빌리셔도 됩니다. 기준선은 약 2억 1,70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우자 공제 6억원은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지금 8,000만원을 면제받으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남편분께 집 지분이나 현금을 받으실 때 5억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 매달 갚으신 내역이 계좌로 남아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되므로, 현금으로 주고받으시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환 내역과 면제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면제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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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부산 상속·증여 설계와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사업자 기장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시부모님 → 예비남편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상증법 제53조, 제53조의2 제1항).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없었다면 1억원은 세금 없이 신고로 끝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증법 제68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하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제6항). 혼인공제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② 예비남편 → 질문자님 대여
혼인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대로 갚으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뒤 남편분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면 그 금액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가 되는데(상증법 제36조), 배우자 증여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상증법 제53조 제1호) 그 범위 안이면 세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차용증만 써 둔 것으로 보이면 혼인 전에 예비남편이 질문자님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시부모님 돈이 사실상 며느리에게 가는 구조로 보이면 시부모님 → 며느리 증여로 다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인신고 전까지는 약정대로 매달 상환하고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③ 이자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리면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현재 4.6%)'을 증여이익으로 보지만, 그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1억원 × 4.6% = 460만원 → 1,000만원 미만이라 무이자여도 이 규정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원금이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위 ②처럼 실제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 시기나 상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김동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2번부터 말씀드리면,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시는 경우 적정이자(연 4.6%)와의 차이가 연 460만원으로 1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대로 실제로 매달 갚으시는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1번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배우자 간 증여가 되어 10년간 6억원 공제 안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 전에 면제받으시면 아직 배우자가 아니어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예비남편분께 혼인공제로 증여한 돈이 바로 질문자님께 넘어가고 결국 갚지 않게 되는 구조라면, 세무서에서는 처음부터 시부모님이 질문자님께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공제 한도가 1천만원뿐이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실행하시기 전에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을 먼저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조를 미리 점검받고 싶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 빌린 돈은 혼인신고를 해도 갚아야 할 채무로 남습니다. 혼인신고 뒤 남은 원금을 남편분이 면제해 주시면 그 면제일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되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하실 곳은 돈이 시부모님에서 남편분을 거쳐 질문자님께 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제14조 제3항). 증여받자마자 그대로 빌려주고 혼인 직후 면제하면 시부모님이 직접 주신 돈으로 다시 읽힐 수 있고, 그러면 배우자공제를 쓸 수 없고, 남편분이 받은 혼인공제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서류와 순서]
① 차용증 — 원금·월 상환액·상환일·만기를 적고, 실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할 것
② 상환 — 매달 질문자님 계좌에서 남편분 계좌로, 적요 「원금 상환」
③ 면제 — 혼인신고 접수 뒤 채무면제확인서를 쓰고, 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같은 법 제68조 제1항)
④ 남편분 혼인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의 증여에만 적용되니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할 것

2. 무이자 차용은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서 빠지므로(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계산하신 방식은 조문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실제로 빌린 돈일 때의 이야기라, 상환 기록이 없으면 이자가 아니라 원금 전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혼인신고 예정일, 시부모님 증여일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순서와 서류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해도 혼인 전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다 갚거나 채권자가 면제 의사를 표시해야 소멸합니다. 면제받은 금액은 면제 의사표시일의 증여가 되어 그날이 혼인신고 뒤면 배우자 공제 대상이고, 전이면 아닙니다. 배우자 간 6억원은 비과세가 아니라 공제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에 10년간 합계 6억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차용증만으로 대여가 확정되지 않고, 국세청은 대여인지를 계약 내용, 이자 지급, 실제 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합니다. 혼인 전에 받은 돈이 대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받은 때 증여가 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남편분이 거주자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받는 증여라면 1억원(혼인·출산 합산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전에 공제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배제되며,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각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현재 적정이자율 4.6%는 꼭 받아야 하는 이자율이 아니라 증여 이익 계산 기준입니다. 무이자·저리로 빌리면 이 이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로 보되, 1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두 분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적용하고,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특수관계인입니다.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4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원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따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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