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Question

나민재 ·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처럼 작업실이나 직원 없이 개인 자격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3.3%를 떼고 받으신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상으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등록 대상(소득세법 제168조)이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이라면 3.3% 원천징수와 5월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다만 아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 프리랜서를 언제 시작하셨는지 - 올해 처음 시작하셨다면 첫 신고는 단순경비율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 되는 다음 해부터는 쓸 수 없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2. 장비를 갖춘 작업실을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맡기시는지 - 이 경우 면세 인적용역에서 벗어나 부가세 과세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한 분과 월급처럼 계약하셨다면 출퇴근·업무 지시 여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여러 거래처와 건당 계약을 늘리시면 거래처가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 등록하시는 편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등록 여부 판단부터 5월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지금 상태(한 곳과 계약, 3.3% 원천징수)
3.3%를 떼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원이나 별도 작업실 같은 물적 시설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이 형태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월급처럼 받고 있다면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으니 계약 형태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② 세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등록'보다 '장부'입니다
월 400~500만원이면 연 수입이 5천만원 안팎입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에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이때는 인정되는 경비가 적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작업용 컴퓨터, 외주비 같은 지출의 증빙을 모아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복식부기 장부와 사업용계좌 신고가 의무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소득세법 제160조의5).

③ 여러 사람과 건당 계약하게 되면
- 거래처가 모두 3.3%를 떼고 주는 사업자라면 지금처럼 5월에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직원을 두거나 작업실을 차리면 부가세 과세사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을 하면 장비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 처리가 깔끔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④ 정리
지금은 사업자등록보다 경비 증빙을 모아 장부로 신고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거래처가 늘거나 시설·인력을 갖추는 시점에 등록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유리한 신고 방법이 달라지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거래처가 1곳이라면 사업자등록안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른 여러명과 추가로 계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권해드립니다.(사업자의 여러 장점 활용가능)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시설 없이 영상 편집 같은 인적용역만 제공하신다면 지금처럼 3.3%로 받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도 경비처리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 곳과 건당 계약을 하셔도 3.3%로 받으시면 되고, 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곳과만 계약하고 근무시간·장소를 지시받는 구조라면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지금처럼 한 곳과 계약하고 3.3%를 떼고 받으시는 형태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경비 처리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등록을 해야만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 곳에서 매달 고정 금액을 '월급처럼' 받고 계시다면,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이나 퇴직금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둘째, 나중에 여러 곳과 계약하면서 사업자를 내실 때는 업종에 따라 부가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은 업종 분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등록 전에 업종 코드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 소득이 5~6천만원 수준이면 내년 신고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도 꽤 납니다. 등록 시점과 신고 방법을 같이 검토받고 싶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문의 주십시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관련 고민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
25년 작년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살펴야겠습니다만
25년도와 26년도 소득이 모두 각각 연에 3,600만원 이상이시면 간편장부로 장부 작성이 필요하고
26년도에 7,500만원 이상이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자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용어 자체는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세금신고를 꼼꼼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들어가는 서식이 더 많습니다.

연령대가 만 34세이하시면 지금 하시는 업종에 대해 적절한 공간을 구비하시어(자택도 가능합니다)
영상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정보통신업에 해당되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하 기준은 26년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91년생이며,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이시면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수원지역이시면 5년간 종합소득세를 50%나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되실 것으로 보이는 업종]

921502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 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92150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홍보 영화 제작
·공익 광고 영화 제작
<제 외>
·일반 영화 제작(921502)

우선 현재 소득내역을 살피고,
사업자등록이 이미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사업활동을 하시는지 보고 적절한 업종을 선택하시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2. 계약을 여러 의뢰업체와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3.3%를 공제하고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으로 계약된 금액을 수령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제가 질문을 모두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블로그 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전화/방문/채팅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처럼 한 분과 계약하고 작업실이나 직원 없이 3.3%를 떼고 받으시는 형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더해, 이 정도 소득에서 실무상 자주 놓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떼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연 수입이 5천만 원 안팎이면 경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5월에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 매달 받는 돈의 일부를 따로 모아 두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② 건강보험료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5월에 신고한 소득은 그해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시다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있기만 해도 빠지게 됩니다. 등록 여부를 정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생긴 다음 해에 보험료 고지가 갑자기 나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③ 경비 증빙은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경비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편집용 컴퓨터·장비, 프로그램 구독료, 외주비처럼 일에 쓴 지출은 사업용으로 쓸 카드 하나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모아 두시면 5월에 장부로 신고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④ 거래처가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건당 계약이 늘어도 3.3%를 떼고 받는 방식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등록 없이는 발급할 수 없어 등록이 필요해지고, 작업실을 따로 두거나 직원을 쓰게 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서 벗어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사업장은 자택 주소로도 할 수 있고, 업종에 따라 부가세 면세·과세가 달라지니 업종을 먼저 정하고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한 곳에서 출퇴근·업무 지시를 받으며 월급처럼 받는 구조라면 실질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니 계약 형태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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