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Question

한빈 · Answer

■ 계산하신 현금·대출 부담대로 실제 이행한다면 지분 7:3과 맞습니다. 대출이 A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B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B가 대출의 절반을 실제 부담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지분비율과 대출 부담비율은 달라도 됩니다
A: 현금 4억원＋대출 1억 2,500만원＝5억 2,500만원
B: 현금 1억원＋대출 1억 2,500만원＝2억 2,500만원

합계 7억 5천만원의 70%와 3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 투입비율이 4:1이거나 대출 부담비율이 5:5라는 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한 사람 명의의 대출도 원금·이자 부담, 담보 제공 등으로 실질적인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각자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합니다.

▶ 매달 50% 이체는 이렇게 남기세요
매수·대출 실행 전에 공동취득 및 대출부담 약정서를 작성해 각자의 현금 투입액, 대출 원금 부담액 1억 2,500만원, 이자 부담과 상환일정을 적으세요. 중도상환 시 정산 방법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B 본인의 자금으로 매월 원금·이자의 50%를 A의 대출 상환계좌에 보내고, 실제 은행 상환 내역과 연결해 보관하세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정산표, 대출약정서, 각자의 자금 출처도 함께 남기면 됩니다.

이는 B의 실제 부담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체 메모나 약정서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A가 부담한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 혼인신고 전이라는 점은 주의하세요
혼인신고 전 증여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A가 B의 취득자금 1억 2,500만원을 실제로 증여하고 다른 합산 증여·공제가 없다면 산출세액은 1,5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가산세 반영 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 대출약정과 두 분의 부담 약정을 맞추고, 첫 상환부터 실제 자금 흐름을 일관되게 남기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근거: 재산세과-426(2012.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53조·제56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026.10.27.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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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박기영 · Answer

정석으로 잘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대출금 명의가 A일지라도, 실제 상환을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B가 A에게 '대출원리금절반'으로 기재해서 통장에 보내고 A가 매달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조사되더라도 깔끔하게 소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통장도 분리해서 모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요새 조정지역에 신규주택 살 때, 자금 분리를 해두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민재 · Answer

신*수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자 결혼 전에 모은 돈(A 4억원, B 1억원)을 자기 지분에 넣는 부분은 계좌로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상증법 45조, 출처 소명).

걱정하시는 부분은 A 명의 대출 중 1.25억원이 B 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대출은 A의 채무라서, B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A가 B에게 1.25억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를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법 53조).

3번처럼 B가 대출 원금과 이자의 절반을 매달 A에게 이체하면, B가 A에게서 빌린 돈을 갚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체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금액·상환 방법을 적은 차용증을 잔금 전에 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실에 따라 판단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혼인신고 시기(잔금·등기 전인지 후인지)
- B가 상환하는 돈이 B 본인의 소득인지,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도 실제로 줄어드는지
- 현금 4억원·1억원이 각자 명의 계좌에서 나가는지

계약 전에 정하시면 나중에 소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공동명의 취득과 자금 정리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투입(A 4억, B 1억)은 각자 혼인 전 자금이라 증여 문제가 없고, 대출 부분은 'A가 B에게 1.25억을 빌려준 구조'로 정리해 두시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분 7:3과 실제 부담액(5.25억:2.25억)이 일치하므로 각자 자금 출처(예금·급여 등)만 입증되면 됩니다.
2. 대출은 A 명의 채무이므로 B 지분 중 1.25억은 A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셈입니다. B가 이를 갚지 않으면 A→B 증여로 볼 수 있고,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공제(6억)가 없어 공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3. 따라서 A·B 간 1.25억 차용증(상환방법·이자)을 작성하고, B가 매달 원리금의 50%를 A 계좌로 이체해 A가 은행에 납부하는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3번 방식이 바로 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4. 이자도 B가 절반을 부담하면 은행 이자와 같은 수준이라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5.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간 증여공제 6억(10년)이 적용되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혼인 전 상환 기록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6. 규제지역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위 구조대로 일관되게 적으셔야 합니다.

등기 전에 자금 흐름을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 및 대출금 부담에 따른 증여세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 지분을 7:3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 실제 주택 취득자금의 부담 비율이 7:3이라면 해당 비율로 공동명의 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A : 현금 4억 원 + 대출금 1.25억 원 = 5.25억 원 (70%)
· B : 현금 1억 원 + 대출금 1.25억 원 = 2.25억 원 (30%)
위와 같이 실제 자금 부담이 이루어진다면 등기 지분과 취득자금의 비율이 일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A 단독명의로 대출 받아도 증여세 문제
☞ 대출명의가 A 단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도 공동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은 한 사람 명의로 실행하더라도,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통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각자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명의가 A이고, B가 실제로 대출금 1.25억 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B가 매월 대출금의 50%를 A에게 이체하면 소명 가능 여부
☞ 매월 원리금의 50%를 B가 A에게 이체하고, A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은 실제 채무 부담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건 아니고, 다음의 내역들도 준비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주택 취득 전 A와 B 사이에 대출금 분담에 관한 약정서
(대출금 2.5억 중 각자 1.25억 원씩 부담한다는 내용 명시)
② B가 매월 원리금 50%씩 A에게 이체 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담금; 등 적요란에 기재
③ 금융괴관의 대출 실행내역 및 원리금 상환내역 보관

결론적으로 7:3 지분 설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A단독명의 대출금 중 B 부담분 1.25억 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노택스 세무회계는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및 증여세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취득할 때는 현금을 낸 비율이 아니라, 각자 지분만큼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로 증여 여부를 봅니다. 대출 2억 5천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이 B의 실제 채무로 인정되면 A 5억 2,500만 원, B 2억 2,500만 원으로 지분 7:3과 맞습니다. 이 경우 현금을 4억 원과 1억 원으로 나눠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A 명의라도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담보 제공 사실로 B가 사실상 채무자로 확인되면, 국세청은 그 부분을 B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대출 절반이 B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A가 6억 5천만 원을 부담한 것이 되어, A 지분 5억 2,500만 원을 넘는 1억 2,500만 원을 B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절반을 보낸 기록이 B의 상환으로 인정될지는 그 돈이 B 본인의 소득이나 원래 가진 자금에서 나왔는지, 실제 납입한 원리금의 절반과 시기·금액이 맞는지, 처음부터 꾸준히 이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몇 차례 송금이나 당사자끼리 쓴 약정서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가 있고, 대출서류상 채무자가 한 사람뿐이면 그 사람의 채무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도 B의 상환으로 꼭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6억 원)가 적용되지 않고, 두 분은 친족도 아니어서 다른 증여재산공제도 없습니다. B 몫으로 인정된 대출을 A가 대신 갚으면 그때마다 B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혼인신고를 한 뒤의 상환분부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이런 날이 끝난 다음 날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지분율(7:3)과 실제 자금 부담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현금 투입 비율
A 4억 원, B 1억 원을 투입하고 부족분 2.5억 원을 각자 1.25억 원씩 책임진다면, 각자 본인 지분에 맞게 자금을 조달한 것이므로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2 & 3. 대출 명의 및 상환 소명
대출이 A 단독 명의라도 B가 자기 몫(1.25억 원)을 갚는 것은 본인 지분 취득 자금을 내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단, 이를 입증하려면 B가 매월 A의 대출 계좌로 본인 몫의 원리금을 이체할 때 '대출 상환' 등 적요를 명시하여 금융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현금 부분(A 4억원, B 1억원)
각자 결혼 전에 모은 본인 돈을 넣는 것이라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각자 통장에서 직접 매도인에게 송금하시고, 그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급여, 예금 등)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상증법 제45조).

② 대출 부분(B 몫 1.25억원)
대출 차주가 A이므로 B 지분에 들어간 1.25억원은 세법상 'A가 B에게 빌려준 돈'으로 정리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이 없어서(상증법 제53조), 갚지 않으면 그대로 증여가 됩니다.
- 증여로 보일 경우: 1.25억원 × 20% - 1천만원 = 약 1,500만원

③ 이자
무이자 대여는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 1.25억원 × 4.6% = 575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입니다.
-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아도 그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④ 소명 방법
말씀하신 대로 B가 매달 상환액의 절반을 A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함께 갖춰 두시면 소명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 차용증: 금액 1.25억원, 상환방법(대출 원리금의 50%를 매달 지급), 기간을 적고, 계약일에 확정일자 등으로 날짜를 남기기
- 이체 메모: '대출상환분'처럼 같은 문구로 꾸준히
- B 본인 소득 범위 안에서 갚는 흐름

⑤ 자금조달계획서
B는 자기자금 1억원과 그 밖의 차입금 1.25억원(A로부터)으로 적어, 실제와 같게 작성하세요.

혼인신고 뒤에는 배우자 간 증여공제(10년간 6억원)를 쓸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 Q1 ~ 3.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가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남편 혹은 아내분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함께 상환해가는 점이 입증된다면 각자의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상속46014-1185)

다만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편분께 원리금의 일부를 보내는 계좌이체 내역 등 대출과 관련되어 함께 부담했다는 내용은 꼭 서류로 남기실 것을 권장드리며,

이를 위해서 현금이 아닌 남편분의 계좌로 아내분께서 지급을 하시는 등의 전산상의 자료를 남겨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입금하신다면 적요로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증빙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각자 실제 부담하는 금액(A 5.25억 / B 2.25억) 비율대로 7:3으로 등기하시면 현금 투입 비율이 달라도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2. 대출이 A 명의라서 B가 부담하는 1.25억은 A가 B에게 빌려준 것으로 정리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네, B가 매달 상환분 절반을 A에게 이체해 기록을 남기시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는 면제하고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면 6억원 공제 안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은 각자 결혼 전에 모은 본인 자금(A 4억원, B 1억원)으로 투입하시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각자 자금의 출처가 되는 통장내역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이 A 명의라도 B의 지분에 해당하는 1.25억원은 B가 A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B가 실제로 갚지 않고 A가 대신 상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B가 매달 원리금의 50%를 A에게 이체하고 그 내역을 남겨 두시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동상환약정서(또는 차용증)를 함께 작성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참고로 1.25억원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적정이자(4.6%)로 계산한 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어서 이자 부분의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제시하신 자금 구조라면 7:3 공동명의 등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이므로 실제 자금 부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증여세 문제

A가 4억원, B가 1억원을 각자 부담하고 대출금도 실제로 절반씩 부담한다면 최종 자금 부담액은 A 5.25억원, B 2.25억원으로 등기 지분과 일치합니다. 각자의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A 명의 대출 문제

대출금 2.5억원은 A 단독 명의이므로 B가 부담할 1.25억원은 A에게 빌리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대출금을 반반 갚기로 했다는 약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환내역 및 증빙

주택 취득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B가 매월 대출 원리금의 절반을 A에게 실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약정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차용관계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에 공동차주로 대출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욱 · Answer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Q1. 현금을 A 4억 B 1억으로 넣는 경우

각자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각자 지분 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서 증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돈이 각자의 소득과 저축에서 나왔다는 흐름이 통장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Q2. 대출을 A 명의로만 받는 경우

B 지분 2.25억 가운데 1.25억은 서류상 A가 빌린 돈으로 채워집니다.
두 분은 아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증여재산공제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B가 그 대출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면 1.25억 전액이 A에게 받은 증여가 됩니다.

국세청은 대출 명의가 한 사람이어도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누가 갚는지와
담보 제공 사실로 함께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각자 부담하는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부부 사이 해석이지만 예비부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Q3. 매달 절반을 이체하면 소명이 되는지

그 이체 기록이 소명의 중심이 됩니다.
이체만 남아 있으면 생활비를 나눠 낸 것인지 대출을 나눠 갚은 것인지 구분되지 않을 수 있고
혼인 뒤에는 부부 사이 돈이 섞이면서 더 흐려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대출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금액과 시기로 맞물려 드러나야 인정받기 수월하다고 봅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문제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시점은 취득세와 대출 조건에도 함께 걸려 있어 잔금 일정과 같이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용운 · Answer

현금 투입은 증여 문제가 없고, 대출은 B가 실제로 상환하면 자금출처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 몫이 인정되지 않으면 1억2,500만원에 증여세 약 1,500만원이 나오는 규모입니다(신고세액공제 전).

1. 현금 4억과 1억(질문 1번)
각자 혼인 전에 모은 돈을 자기 지분만큼 넣는 것이라 증여가 아닙니다. 각자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두세요. 취득세와 중개보수도 취득 자금에 들어가니 같은 비율로 부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A 명의 대출(질문 2번)
명의만으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한쪽 명의 대출이라도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등으로 사실상 공동 채무임이 확인되면 각자 부담분을 각자 자금출처로 인정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혼인 전을 달리 본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상환이 배우자 계좌에서만 이루어지고 소득도 없던 건은 대출 몫까지 증여로 과세되었습니다.

3. 매달 절반 이체(질문 3번)
소명 자료가 됩니다. 지분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고 상환 자력도 있어 증여가 아니라고 한 심판례가 있습니다. B 본인 소득 계좌에서 매달 이체하고 대출 상환 적요를 남기세요. A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4. 규모를 줄이는 방법
남은 현금으로 B가 1억을 더 넣으면 대출은 1.5억, B 몫은 2,500만원으로 줄고 지분은 그대로 7:3입니다. 이때 B 상환 비율은 6분의 1입니다. 잔금과 등기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의 소득 자료와 혼인신고 예정일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상환 방식과 지분이 맞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53조, 서면-2016-상속증여-5080(2016.09.27),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01.28), 조심2023서7265(2023.06.21), 조심-2022-부-2205(2022.06.07)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각자 혼인 전에 모은 현금 4억원·1억원을 자기 지분 대금으로 내는 부분은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A 명의 대출 중 B 지분에 들어가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차용으로 약정하고 B가 실제로 갚아야 A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득 때 A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두 분은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이 시기에는 배우자 공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B가 매달 절반을 갚는 방식은 맞는 방향입니다.

[질문별 정리]
① 현금 4억원·1억원 — 등기 지분 7:3과 각자 부담액이 맞으면 현금 비율이 달라도 문제없습니다. 각자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보내고 그 돈이 모인 통장 흐름을 남겨 두십시오
② A 명의 대출 — 대출 명의만으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B가 A에게 갚지 않은 부분이 증여 문제로 이어집니다
③ 매달 이체 — B 본인 소득 계좌에서 A 명의 대출 계좌로 직접 넣거나 「대출상환」 메모로 보내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자 절반도 B가 부담하고, 무이자에 가깝더라도 1년 이자 이익이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경우 B 몫은 A로부터의 차입으로 적어 차용증과 맞춥니다
④ 혼인신고 뒤 — 법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하면 「그 면제 … 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실제로 갚아 오던 차용이라면 혼인신고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할 때 배우자 증여로 6억원(10년 합산) 공제가 적용되고,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는 형식적 차용으로 보이면 취득 때의 증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초안과 대출 상환 계획, 혼인신고 예정일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상환 기록을 남기는 방식과 면제 시점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취득자금 배분은 7:3 지분과 맞습니다. A는 현금 4억 원에 대출 부담액 1억 2,500만 원을 더한 5억 2,500만 원, B는 현금 1억 원에 대출 부담액 1억 2,500만 원을 더한 2억 2,500만 원을 부담하는 계획입니다. 현금을 낸 비율이 4:1이라는 이유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 중 B 지분에 쓰이는 1억 2,500만 원은 B가 실제로 부담할 채무라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잔금 전에 B가 그 금액을 A에게 빌려 갚는 것으로 정하거나, 공동취득 과정에서 각자의 원금·이자 부담액과 정산 방법을 약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약정서와 두 분 사이 약정이 어떤 관계인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매월 절반 이체는 상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은행의 월별 납입내역과 B의 이체 금액을 맞추고, 원금 일부를 미리 갚을 때도 부담액을 정산한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B가 보낸 돈의 출처도 B 본인의 소득이나 예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A가 B 몫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남지 않도록 실제 약정과 이행 내역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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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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