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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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도 종소세 기한 후 신고 후 4대보험료 조정
24년도 종소세를 26년 8월에 신고하였습니다.
25년 11월 부터 26년 10월까지 24년 소득금액으로 (6000만원 가량)으로 잡힌 것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었었고 이후 24년 종소세 신고금액은 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건강보험 연금체납이 잡혀있고
26년 1월에 폐업처리하였습니다.(25년 1월 부터 26년 10월까지 알바 소득 28만원이 전부)
24년도 종소세 기한 후 신고한 금액이 기존 건강보험과 연금에서 알고 있는 금액보다 증가하였는데
지금 폐업한 상황과 새출발기금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소득이 1년 6개월간 없음)라면 그동안 부과된 금액이 조정이 가능할까요?
황*지 님
조회 : 274건
답변 : 1건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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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해도 폐업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미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지역 건강보험료는 법령상 2024년 귀속 소득 자료로 산정하므로, 기한후신고로 늘어난 소득이 반영되면 이 기간의 차액이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바뀐 자료를 이미 부과한 달에 반영하는 세부 방식은 공단 정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명서류를 붙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1일에 신청하면 그 달) 보험료부터 그해 12월분까지 반영됩니다.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귀속 소득으로 산정하므로, 이 소득이 적으면 소득분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 보험료는 따로 남습니다.
이미 생긴 건강보험 체납액은 지금 소득이 없거나 새출발기금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여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확인되면 공단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공단이 과세자료로 소득을 다시 정하더라도 그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폐업으로 사업을 중단한 기간은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나중에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4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소득 금액이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폐업 전 기간(25년 11월~26년 1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소급되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26년 1월 폐업 이후부터 부과된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26년 2월분부터 부과 취소 및 납부예외(조정)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진행 상태나 현재의 소득 상실 자체는 4대보험료 체납액이나 과거 정산분에 대한 법적 감면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일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부과된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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