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Question

김주성 · Answer

다른 상속인·유언 등이 없고 자녀가 두 분뿐이라면 법정지분은 각 1/2입니다. 협의 전에는 본인 지분 기준 신고가 가능합니다. 면적은 전체면적과 취득지분 1/2을 구분해 적으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시세가 아닌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전체면적×1/2’입니다. 일반 임야는 취득세 2.8%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3필지가 같은 관할이면 신고서 1장에 별지 목록을 붙이는 방식의 접수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불확실하면 필지별 3장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친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고, 법정지분 신고에는 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행료는 정액이 없어 자료 확인 후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상속세·등기 제외, 취득세 신고만’ 요청하시면됩니다 11/2까지 신고뿐 아니라 납부도 마치도록 고지서 수령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재혼한 배우자나 다른 자녀 같은 상속인이 더 없으며,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두 분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분할 전이라면 각 토지의 1/2 지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가액(과세표준)도 지분만큼만 잡습니다. 상속 토지는 거래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공시돼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그 1/2에 임야의 상속 취득세율 2.8%를 곱하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취득세 전체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어, 누나 몫이 납부되지 않으면 질문자님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협의가 안 될 때 상속인 한 사람이 전체를 신고할 수 있다고 보며, 대신 낸 몫은 나중에 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필지 전체 시가표준액이 50만 원 이하인 필지는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세 필지가 붙어 있으면 합쳐 1건으로 따지고, 1/2 지분 가액만 50만 원 이하일 때도 세액이 없는지는 확인된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서는 물건별로 여러 줄 적게 돼 있고, 지분이면 면적과 함께 몇 분의 몇인지 적습니다. 여러 필지를 한 장에 적어도 되는지 정한 규정은 없지만 몇 장이든 세액은 같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우편 신고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는 따로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를, 납부가 늦으면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냅니다.

대행 보수는 사무소마다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분 1/2 기준으로 신고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작성 전에 먼저 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면적이 작은 임야는 지분 금액이 이 아래로 내려가 세액이 없는 필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붙어 있는 토지는 합쳐서 1건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서 작성 순서]
① 지분 — 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협의 전이면 각 1/2
② 과세표준 — 시세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의 1/2(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③ 면세점 — 필지별 지분 금액이 50만원 이하인지, 붙은 필지는 합산해 확인
④ 세율 — 임야는 농지 외 상속이라 2.8%(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 별도

신고서를 한 장에 쓸지 필지별로 쓸지는 우편 접수를 받는 담당 세무과 서식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더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같은 법 제7조 제7항 후단) 누님 몫이 미납되면 질문자님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누님과 지분을 조정하실 생각이 있다면, 법정지분대로 등기된 뒤 협의해 더 가져오는 부분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등기까지 마친 경우 등이 아니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13항), 상속세 신고기한 뒤의 재분할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조정은 이른 시기에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 필지의 지번, 아버님 사망일, 받으신 안내문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면세점 해당 여부와 신고서 기재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민재 · Answer

질문자님, 상속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정상속분(누나분과 각 1/2)대로 신고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지방세법 7조⑦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액도 그 지분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에 따라 낼 세금과 위험이 달라집니다.

첫째,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입니다. 임야는 농지 외 토지라 세율 2.8%(11조①1호)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붙습니다.

둘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17조)이 있어, 13㎡·3.5㎡ 필지는 공시지가에 따라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붙어 있는 토지는 합쳐서 보는 경우가 있어 지번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함께 상속받은 토지는 공유물이라, 누나분이 자기 몫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질문자님께도 연대납부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44조).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공시지가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 우편 접수 서류 준비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비용은 필지 수와 서류 상황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하예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두 분이면 각자 2분의 1입니다.

1. 지분과 과세표준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신고합니다. 토지 면적도, 과세표준도 각각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 취득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이 과세표준입니다.

2. 세율
임야는 농지 외 토지라 취득세 2.8%입니다.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통상 3.16%입니다.

3. 신고서
같은 관할 토지라면 보통 신고서 한 장에 물건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관할마다 양식 운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우편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주의할 점
상속 취득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님이 본인 지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질문자님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 신고기한이 지난 뒤 지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나중에 협의가 되더라도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11월 2일 전에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수수료는 업무난이도 및 취득 물건 수와 과세표준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분할이 안 된 상태라면 법정지분(누나분과 각 1/2)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과세표준과 세액도 1/2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지분: 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면적을 나누기보다 각 필지의 '지분 1/2'로 적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면적)의 1/2입니다.

2. 세율: 농지가 아닌 토지 상속은 취득세 2.8%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더해 약 3.16%로 보입니다. 지목별 세율은 신고서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3.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 면적이 작은 필지는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지별 적용 여부는 담당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고서: 여러 필지를 한 장(취득물건 내역 여러 줄)에 쓰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마다 필지별 작성을 요청하기도 하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위택스 온라인 신고가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우편보다 빠릅니다.

5. 기한: 11/2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6. 공동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 누나분이 내지 않으면 그 몫이 본인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필지 수와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 정식 상담에서 견적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신고하시면 되므로, 누님과 각각 1/2 지분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면적)이므로, 각 토지 시가표준액의 1/2에 대해 취득세 2.8%(농지 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면적을 보면 세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서를 토지별로 따로 작성할지 한 장에 함께 작성할지는 관할 세무과 안내에 따르시면 되므로, 우편 발송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누님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 본인 지분만이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기한이 11월 2일이라 급하실 텐데, 질문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지분 1/2로 신고
상속인이 자녀 두 분이면 법정상속분은 각 1/2입니다. 협의분할이 안 됐어도 법정지분대로 신고할 수 있고,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다만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끼리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어(같은 항 후단, 지방세기본법 준용), 누님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몫이 질문자님께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
-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제10조의2 제2항 제1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면적입니다.
- 지분 취득이라 그 지분 가액, 즉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제11조 제2항).
- 세율: 임야(농지 외) 2.8%(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 지방교육세 0.16%((2.8% - 2%) × 20%,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해당 시)
- 계산 예: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2 × 2.8%

③ 작은 토지는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13㎡, 3.5㎡ 임야는 지분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서로 붙어 있는 토지는 합쳐서 한 건으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2항).

④ 신고서 작성
필지가 여러 개일 때 한 장에 물건별로 나눠 적는지, 필지마다 따로 쓰는지는 지자체마다 양식 운영이 달라 담당 세무과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등기로 보내고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세요.

⑤ 기한과 이후 주의점
-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나중에 누님과 협의해 지분을 바꾸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재분할은 늘어난 몫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조 제13항).

토지 규모로 보면 세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직접 신고하셔도 충분합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해 계산이 애매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면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박경훈 · Answer

아버님 사망 당시 배우자인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자녀 두 분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50%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각 임야에 대해 본인 지분 50%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면적을 실제로 절반씩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 50%로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 필지는 통상 한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 물건명세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진해구 담당 부서에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신고대행은 사망일, 토지 소재지와 지번, 토지별 시가표준액 및 안내문을 확인한 후 정확한 세액과 대행수수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촉박하므로 안내문과 토지 정보를 먼저 전달해 주시면 신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취득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긴 하지만 취득세 신고는 본인의 상속분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욱 · Answer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짚으신 세 가지 모두 신고서를 쓸 때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맞습니다.

Q. 법정지분 50%로 보고 면적을 1/2로 작성하면 되는지

상속인이 본인과 누나분 두 분이라면 협의분할 전에는 각자 2분의 1씩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본인 지분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적란은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지분(2분의 1)을 함께 표시하고
공동상속인은 취득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어 누나분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누나분 몫까지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매가 함께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동생에게 누나 몫까지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심판례도 있습니다.

Q. 취득가액과 세액도 1/2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본인 지분만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도 있어 면적이 아주 작은 필지는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는 토지는 하나로 묶어 이 기준을 판단합니다.

Q. 신고서를 한 장에 쓰는지 세 장인지

신고서에는 소재지를 적는 칸이 하나뿐이라 지번이 다른 세 필지는 필지마다 따로 작성하는 것이 서식에 맞다고 봅니다.
우편으로 낸 신고서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1월 2일 발송분까지는 기한 안 신고가 됩니다.
법은 기한 안에 납부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으니 납부 방법도 진해구청 세무과에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대행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인지

대리 신고에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비용은 안내문과 토지 자료를 보고 정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 문의를 남겨 주시면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누나분 몫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부담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용운 · Answer

각 토지 면적의 1/2로, 취득가액과 세액도 1/2로 쓰시면 맞습니다. 다만 지분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필지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1. 지분 기재(질문 1번)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남매 상속분은 같습니다. 상속인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누나 몫이 미납되면 함께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과 세액(질문 2번)
상속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임야는 세율 2.8%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3.16%입니다. ㎡당 1만원으로 가정하면 251㎡의 지분 금액은 125만 5천원, 세액은 약 4만원입니다. 13㎡와 3.5㎡는 같은 가정이면 50만원 이하입니다. 붙어 있는 토지는 합쳐서 판단합니다. 면세 여부는 담당 세무과에 공시지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3. 신고서 장수(질문 3번)
필지별로 따로 내라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서식 칸에 함께 적을 수 있는지는 담당 세무과에 물어보십시오. 세 통으로 내셔도 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4. 11월 2일 대응
우편 신고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봅니다. 11월 2일에 등기로 보내면 기한 내 신고입니다. 납부도 같은 날까지이니 방법을 함께 물어보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절반이 감면됩니다. 위 가정이면 가산세는 수천원 수준입니다.

5. 대행 비용
비용은 필지와 서류를 본 뒤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필지별 공시지가와 서류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신고서 기재 내용을 함께 맞춰 드리겠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7조·제10조의2·제11조·제17조·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25조·제53조·제55조·제57조, 민법 제1009조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고 질문자님과 누님 두 분이 상속인이라면, 협의가 되기 전에는 각 임야의 2분의 1을 질문자님 지분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필지별 지번과 전체 면적을 적고, 취득한 지분이 2분의 1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필지마다 상속 당시 적용되는 ㎡당 개별공시지가에 전체 면적을 곱한 뒤 그 금액의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농지 외 토지의 상속 취득세율은 2.8%이고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본인 지분을 기준으로 신고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 누님 몫이 미납되면 그 세액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실 때는 세 필지의 지번, 면적, 지분과 과세표준이 각각 드러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한 장에 필지별 명세를 붙여 접수할 수 있는지, 필지별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진해구 담당 세무과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행료는 안내문과 토지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세 신고만 의뢰하는 범위를 정한 뒤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안내받으신 11월 2일까지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담당 세무과에 이미 세액이 결정·통지됐는지와 기한 후 신고·납부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무 Q&A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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