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와 국내 개인사업자를 활용한 해외 판매 운영 방향 문의

Question

이정호 · Answer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과 한국의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양국의 조세전문 이정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국내 사업자가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미국 와이오밍주에 단일회원 LLC(Single-Member LLC)를 설립하고, Shopify Payments를 통해 해외 결제를 받은 뒤, 한국에서 상품 조달과 배송을 수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할려고 하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의 세금신고는 실질적으로 미국LLC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결재체계 때문에 세운 일종의 가상회사라 볼수 있어 별다른 세금납부신고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나 미국세법에서는 미국비거주자가 100%을 소유한 단일 회원 LLC의 경우 개인으로 보지않고 의제법인으로 보아 복잡한 세금양식인 FORM 5472보고대상자입니다. 이는 수익보고가 아니라 자금흐름을 보고하는 정보보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원래 법인 보고양식인 FORM 1120과 함께 반드시 해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미보고시 벌금이 대략 $25,000입니다. 그리고 LLC형태의 유지을 위해 ANNUAL REPORT라는 보고도 그 주에 해마다 해야 합니다. 물론 그외에도 판매세도 고려해야 하고 주정부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의 사업체와도 거래내역을 정리할 수 있는 한국 세무대리인도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이 답변서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영등포구 관할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있는 한미세무회계사무소와의 상담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흐름대로 운영하려면 해외 고객에게 파는 판매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품 매입과 가격 결정, 한국 발송, 반품 처리를 모두 국내 개인사업자가 하고 LLC는 대금만 받아 넘긴다면, 매출은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점과 결제 명의가 LLC라면 판매자가 LLC로 보일 수 있어, 대금을 대신 받는다는 약정과 그 수수료 기준이 있어야 개인사업자 매출로 볼 근거가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판매자라면 판매가 전체가 영세율 수출 매출이 되고, Shopify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지 않고 비용으로 봅니다. 공급시기와 환율은 발송일 기준인데, 발송 전에 원화로 바꾼 대금은 그 원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LLC를 판매자로 두고 개인사업자가 LLC에 상품을 넘기면, 두 사업자 사이의 거래 가격이 시가에 맞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LLC 자체도 한국 세법으로 따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구성원이 유한책임만 지는 미국 LLC는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봅니다. 운영·의사결정·자금관리를 모두 한국에서 하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판단돼 LLC가 한국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고, 그러면 매출이 없어도 LLC 이름으로 법인 설립신고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의사결정 장소와 장부 보관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가지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해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설립했다면 위반 사실을 보고한 뒤 사후신고하는 절차가 있고, 경고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건별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정해집니다. 투자금을 보내지 않고 설립만 한 경우도 해외직접투자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한국 세법은 LLC를 어떻게 보는지
미국에서는 단일회원 LLC를 따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법은 법인격이 있거나 유한책임사원만으로 이루어진 외국 단체를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런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운영과 의사결정, 자금관리를 모두 한국에서 하신다면 LLC가 한국 법인세 신고 대상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② 생각하신 흐름의 문제
판매대금이 LLC에 들어갔다가 개인사업자로 넘어오면, 형식상 매출 주체는 LLC이고 개인사업자는 LLC에서 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 두 가지가 애매해집니다.
- 송금의 성격(용역대가인지, 빌린 돈인지 등)
- 개인사업자 매출의 영세율 근거

③ 권해 드리는 구조
실제로 계약하고 물건을 발송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국내 개인사업자이므로, 매출도 개인사업자로 하나로 모으는 편이 단순합니다.
- 해외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0%)이 적용되고, 국내 매입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LLC는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주는 창구'로만 쓰고, 그 내용을 개인사업자와 LLC 사이 약정서로 남겨 두세요.
- LLC 계좌에 들어온 금액 전부를 개인사업자 매출로 장부에 기록하세요.
- 소득은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④ 더 단순한 방법
국내 개인사업자 명의로 쓸 수 있는 해외결제 서비스가 있다면 LLC 없이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LLC를 유지하면 미국 쪽 연례 신고와 비용이 생기고, 한국에서도 해외 법인이나 해외 계좌 관련 신고 의무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지금 정리해 둘 것
- 발송 증빙: 국제특송 영수증, 수출신고 내역 등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 입금 내역과 환율 기록
- LLC 설립서류와 결제대행 약정서

구조를 정하시기 전에 세무사(미국 쪽은 현지 세무 전문가 포함)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주성 · Answer

현재 구상하신 흐름은 실무적으로 유효하며, 미국 LLC를 단순 '수금 대행(Payment Gateway)' 역할로 규정하는 것이 세무·회계상 가장 깔끔합니다. 실제 판매 및 수출 주체는 한국 개인사업자로 두어 영세율 매출을 온전히 인식하는 구조가 좋습니다.

정산 계약 구비: 한국 사업자와 미국 LLC 간에 '결제대행 및 정산'에 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이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매출 인식: 한국에서 해외로 직배송하므로, LLC가 수취한 결제액 전체를 한국 사업자의 수출(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미국 세무 의무: 단일회원 LLC(Disregarded Entity)로서 연방소득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비거주 외국인 100% 소유이므로 매년 Form 5472 및 1120(Pro-forma) 정보성 신고 의무가 엄격히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장소가 모두 한국에 있으므로, LLC에 이익을 유보하지 않고 전액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현재의 운영 계획이 복잡한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이슈를 방지하는게 좋습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은 국내 개인사업자의 수출 매출로 잡고, 미국 LLC는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넘겨주는 '수금 대행' 역할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단순해 보입니다.

1. 매출 귀속: 판매·발송·의사결정을 모두 한국에서 하시므로 국내 개인사업자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실질에 맞습니다.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대상이며, 우체국·특송 수출신고 내역 등 수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2. LLC에 이익 남기지 않기: LLC에 이익이 쌓이면 국내 세법상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는지,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이라 내국법인으로 보는지 등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LLC와 개인사업자 사이에 대금 수령 대행 계약을 써 두고, 결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전액 넘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3. 국내 신고 의무: 해외 법인 설립 시 외국환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달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미국 신고: 외국인 단독 소유 LLC는 매출이 없어도 Form 5472 등 미국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대안: 국내 사업자 명의로 해외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LLC 없이 운영하는 것이 관리상 더 단순합니다.

매출이 생기기 전에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게 좋으니, 정식 상담에서 계약서와 증빙 흐름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구조는 판매대금의 수취 주체와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국내 개인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하고 해외 고객에게 직접 판매·배송하는 구조라면, 국내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을 귀속시키고 미국 LLC는 결제대금 수취 역할만 담당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LLC가 받은 판매대금을 국내로 송금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계약과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 LLC가 실제 판매자라면 국내 개인사업자와의 상품 공급 거래 및 수출 증빙 등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단일회원 LLC라도 한국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관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 세법상 지위와 미국 세무 신고 의무(Form 5472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쇼핑몰의 실제 판매자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고, 이에 맞춰 매출 귀속과 정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판매와 미국 LLC가 함께 관련된 사안이므로, 운영 전 한·미 양국의 세무 및 외국환거래 관련 사항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판매자와 매출은 국내 개인사업자로 일원화하고, 미국 LLC는 Shopify Payments 판매대금을 받아 넘겨주는 수금 창구로만 정리하시는 편이 관리하기 단순합니다. 쇼핑몰 운영·의사결정·발송이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질도 국내 개인사업자 매출에 맞고, 이 구조를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월 판매대금 1,000만원, 국내 공급업체·물류비 600만원(부가세 60만원)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개인사업자 수출 매출로 신고 → 영세율 적용, 매입 부가세 60만원 환급
B. LLC 매출로 두고 송금액만 받음 → 국내 매출 근거가 없어 60만원 환급 불확실

한국에서 해외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판매는 재화의 수출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소포수령증·수출신고필증·배송내역으로 수출 사실을 입증합니다. 매출을 개인사업자 장부에 올려야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조기환급으로 매월 돌려받을 수 있고, 같은 매출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이어집니다. LLC에서 넘어오는 돈은 판매대금 정산으로 Shopify 정산내역과 주문별로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붙고 조기환급도 늦어집니다. 반대로 서류를 갖추면 매입이 큰 초기에 환급으로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LLC 설립 자체로 외국환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고, 미국 측 Form 5472 신고는 미국 세무 영역이라 현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와 신고 내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첫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저희 사무소는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사업자 기장과 부산 상속·증여 설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박용운 · Answer

미국에서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한국 세법은 이 LLC를 법인으로 봅니다. 운영과 자금 결정이 모두 한국이면 내국법인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생각하신 흐름은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한국 세법상 LLC 취급
설립국 법으로 법인격을 받았거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뿐이면 외국법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소유자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면 내국법인입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곳을 봅니다. 미국에 등록대리인 주소만 있으면 국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2. 조정할 부분
판매자와 매출 주체를 하나로 정하십시오. 가장 단순한 쪽은 개인사업자를 판매자로 두고 매출 전체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상품은 영세율 대상입니다. Shopify 계약상 판매자가 LLC여야 한다면 LLC 매출로 보고 국내 법인 신고를 검토하고, 개인사업자와는 상품 대금을 시가로 정산합니다. 송금 명목을 주문·배송 내역과 맞춰 두십시오.

3. 먼저 정리할 신고
거주자가 외국법 설립 법인에 출자하면 해외직접투자로 보아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냅니다. 미제출 과태료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외국환 신고 여부는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미국 계좌 잔액이 어느 달 말일이든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본인도 신고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쪽 Form 5472 제출 의무는 미국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Shopify 계약상 판매자 명의와 출자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매출 주체와 신고 일정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제58조·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4조·제98조, 대법원 2014두8896(2016.1.14.)

세무 Q&A

미국 LLC와 국내 개인사업자를 활용한 해외 판매 운영 방향 문의

추천 채팅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