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가요?

Question

전영석 · Answer

사실관계를 따져 볼 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해외이민이나 해외취업과 달리,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부모가 함께 출국했고 약 2년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단순한 출입국 기록보다 가족의 생활관계, 국내외 주거, 직업, 자산, 체류 목적 및 귀국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사실관계 검토 의견
출국 시기 2025년 8월 장기간 해외체류
해외 체류기간 현재 약 1년 2개월 비거주자 판단에 유리
가족 거주지 배우자·자녀 모두 캐나다 비거주자 판단에 유리
체류 목적 자녀의 초등학교 조기유학 일시적 해외체류 가능성도 존재
체류 자격 자녀 Study Permit, 부모 Visitor Record 캐나다 영주권·취업비자와 구별 필요
귀국 예정 2027년 8월 국내 생활관계 회복 예정
국내 주택 서울 소재 주택 월세 임대 국내 자산 보유, 실제 거주 여부 구별
주민등록 행정복지센터 주소 등록 주민등록만으로 거주자 확정 불가
국내 세금 임대소득·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등 신고 납세 사실만으로 거주자 확정 불가

따라서 2025년과 2026년의 거주자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하며, 향후 국내 아파트 양도나 경매 취득 전에 세법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족 모두 출국했지만 2년 뒤 귀국 예정이고 국내에 집·임대사업자 등록·각종 신고가 그대로 있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1. 판단 기준: 국내에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고 가족도 함께 나가 국내 생활 근거가 없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2. 질문자님은 해외 취업이 아니라 자녀 유학 동반이고 귀국 일정이 정해져 있으며, 국내 주택과 임대사업이 남아 있어 국내 생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전원이 출국한 점은 비거주자 쪽 사정입니다.

3. 아파트 매도: 거주자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12억원 초과분 과세).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되지만, 취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특례가 있어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경매·대출: 금융기관은 세법과 별도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보니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캐나다에서도 거주자로 볼 수 있어, 양국 모두 거주자가 되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으로 한 곳을 정하게 됩니다.

매도 전에 국세청 사전답변이나 정식 상담으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정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용운 · Answer

가족 모두가 함께 출국해 1년 넘게 한 번도 귀국하지 않으셨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정이 함께 있어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나 비자 종류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어디 사는지, 국내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1. 판단에 쓰이는 사정
국내 아파트와 임대소득, 2년 뒤 귀국 계획은 거주자 쪽 사정입니다. 반면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캐나다에 있고 국내 체류일이 없다는 점은 비거주자 쪽 사정입니다. 자녀 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체류가 거의 없던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비거주자로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이 국내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업 없이 자녀와 일시 체류하면서 국내 사업장이 이어지면 거주자로 본 국세청 해석도 있습니다.

2. 아파트 매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파는 날 거주자여야 받습니다. 비거주자로 보면 비과세가 안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인 일반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이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 때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출국이면 2027년 8월 전이 기한입니다. 자녀 유학 동반이 이 취학에 들어가는지는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매도 전에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경매 낙찰
비거주자도 낙찰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세대의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 집과 함께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거주자로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과 매도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귀국 시점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출국 이후 체류 내역과 주택 보유 현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매도 시점별 비과세 가능성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조심2023서10502, 법규과-1090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해외 체류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국내 자산의 보유 현황 등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고, 국내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의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가족 모두 출국했고, 약 2년 후 귀국할 예정이라는 점은 일시적인 해외 체류라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별도의 거주지가 없다는 점은 비거주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보유한 주택과 기타 자산, 국내 직업 및 사업 여부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또한 아파트 매도나 경매 낙찰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거주자 여부는 국내 재산보유 현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나민재 · Answer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비자 종류나 주민등록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조①).

세 가족이 모두 2년 일정으로 출국하셨고 국내에서 일하는 가족도 없으셔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같은 영 2조의2②). 다만 국내 자산·귀국 계획 등 실제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파트 매도입니다.
①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지만,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이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2025년 8월 출국일의 2년 뒤 같은 날 전, 잔금일 기준)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154조①2호 다목).
② 거주자로 본다면 일반 요건대로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채워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12억원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자녀 유학 동반 출국이 '취학' 요건에 맞는지는 재학증명서, 스터디 퍼밋 기간, 세대전원 출국 기록 같은 서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은 출국 당시 주택 수와 취득일·거주기간,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소득이 있는지, 경매 주택의 잔금 납부 시점입니다.
경매 주택은 낙찰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날 취득하므로, 그 날이 아파트 매도 잔금일보다 앞서면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거주자 판단부터 양도세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는 출국 기간만이 아니라 국내 생계 가족, 직업, 자산 상태, 귀국 예정 여부를 같이 보고 판단합니다
자녀 유학을 위해 2년 정도 일시적으로 나가 계시고, 귀국 예정이 분명하며, 국내 주택 임대·주식 등 자산과 소득이 국내에 남아 있다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족 전체가 출국한 상태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고, 아파트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니 매도 전에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내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직업·자산·생활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주택 및 임대사업 유지 :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도 지속하고 있는 점
2. 일시적인 해외 체류 : 캐나다 체류 목적이 이민이나 영구 정착이 아닌 자녀의 조기유학이며, 부모님 역시 임시 체류 신분인 점
3. 귀국 계획 : 2027년 8월 귀국을 예정하고 있어 국내 생활기반을 영구적으로 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자녀 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 자산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보아 국내 거주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거주자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 출입국 내역과 국내외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노택스 세무회계로 편하게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나 세금 납부 여부가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자산과 직업, 체류 기간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사실만 보면 세대 전원이 출국해 1년 넘게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입니다. 자녀 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캐나다에 간 사안에서 자산과 신고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심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임대사업과 귀국 예정은 거주자로 볼 사정이어서, 이런 사실을 모두 놓고 판정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거주기간을 반영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로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출국 당시 1주택이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 때 비과세됩니다(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그런데 국세청은 초등학생의 해외 입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이 취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재산세과-862, 2009.11.27).

부부의 현지 근무가 출국 사유가 아니라면 이 예외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만 반영한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팔면 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 1세대1주택 요건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비거주자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서울 집 월세는 어느 경우든 한국에서 신고합니다. 캐나다에서 거주자인지는 캐나다 세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 그다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나라 순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로 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해외 체류기간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가족의 거주지, 직업, 국내 자산 및 생활 근거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체류한 후 귀국할 예정이라는 점은 비거주자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국내에 생활 기반과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거주자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비거주자로 전제하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경매 취득 및 경락잔금대출 관련 사항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체류 중 현지에서 별도 직업이나 소득이 있는지, 국내 귀국 후 거주할 주택이 확정되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수범 · Answer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출국하신 뒤 한 번도 귀국하지 않으셨으므로 183일 거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직업이나 자산이 있는지 등 실제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그러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권해석도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보기도 하고 비거주자로 보기도 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를 진행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무전문가와 먼저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박현욱 · Answer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 여부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라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에 세금을 계속 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고
거주자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보는 까다로운 영역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아파트 매도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는데
자녀 유학 동반 출국이 이 요건에 들어맞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시 쓸 수 없는 특례입니다.

3. 경매 낙찰

서울 집을 팔기 전에 낙찰을 받으면 위 비과세 예외가 막힐 수 있고 취득세 중과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매도와 낙찰의 순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4. 경락잔금대출

대출은 세법이 아니라 금융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은행은 세법과 다른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보기도 해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는 출국 경위와 국내 직업, 재산 현황을 함께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국내 직장이 없다는 전제에서, 세 식구 모두 출국해 국내에 생계 가족과 사는 집이 없어 비거주자 쪽에 무게가 있으나 사실판단이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귀국 전 특례 매도와 귀국 후 양도의 세액을 비교하십시오.

주소는 국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세대전원 출국 후 재입국해 주로 국내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자녀 학업 동반 출국을 임시출국으로 본 고등법원 판결은 국내 회사 급여·지배와 거주 가능한 주택이 있던 사안입니다. 2년 뒤 귀국 계획과 주택·임대소득은 거주자 쪽 사정이고, 주민센터 주소는 관리주소(주민등록법 제10조의3)일 뿐입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표2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취학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출국일 1주택을 2년 내 양도하면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여지가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제180조의2제1항). 이 특례는 비과세에만 적용되어 12억 초과분에는 표2가 아닌 표1이 적용됩니다. 잔금은 2027년 8월 출국 해당일 전이어야 하고, 재입국 후 양도는 특례가 안 됩니다. 초등 유학을 '취학'으로 본 해석은 못 찾아 사전답변을 권합니다.

귀국해 거주자로 양도하면 일반 비과세 요건(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을 따지고, 거주 2년 이상이면 12억 초과분에 표2를 전체 기간으로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해석). 3년 이상 보유한 그 집에 입주해 거주자가 되면 기간이 통산됩니다(같은 조 제8항제2호).

매도 전 낙찰로 2주택이 되면 특례가 깨지므로 매도 후 낙찰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세대는 주민등록 기준이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대출은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해외주식은 비거주자면 경정청구 여지가 있으나 캐나다 과세를 확인하시고, 임대소득은 그대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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