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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가능 여부 및 혼인신고 후 혼인합가특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전이며, 최근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재개발 지역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올해 7월에 신림동의 아파트 1채를 매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줄이고 싶어서,
  여자친구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한 후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현재 혼인신고 전이고 각각 별도 세대로 1주택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자친구가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의 친부모라는 이유로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 전에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요.
  이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의 1주택 유지 조건에 위반되어 대출이 취소되거나 회수될 수 있을까요?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예외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므로 향후 혼인합가특례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혼인신고 이후 2주택 보유를 이유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취소되거나 회수된다면, 이 사실이 혼인합가특례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대출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별개로 판단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강*강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42분전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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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대출과 양도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수 산정이나 혼인 후 회수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기준이라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하고, 대출이 회수되더라도 그 사실이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금 쪽만 말씀드리면, 혼인 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는 주택 자체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인 전이라 자녀가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각자 별도 세대로 봅니다.
  
  다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하신 빌라가 재개발 지역이라,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 됩니다. 이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과 요건이 달라지고, 어떤 것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 단계와 두 주택의 취득 시기를 함께 놓고 매도 순서를 미리 정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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